고용부, 마사회 특별감독 착수

정해균 기자
입력일 2017-08-16 18:32 수정일 2017-08-16 18:32 발행일 2017-08-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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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마필 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를 대상으로 17∼30일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부 본부가 직접 주관하며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본부 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고용차별 등 노동관계 관리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마필 관리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면밀히 살펴보고 원인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23명을 비롯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심리전문가 등 안전보건공단 전문직원 8명이 투입한다. 또 조교사·마필 관리사 경력보유자,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도 특별감독에 참여한다.

감독 기간은 감독 대상과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중대한 산재 발생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