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단호했다. 정권 출범 이후 100일간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발표된 6·19 대책은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등을 강화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다시 과열됐다. 결국 한 달 반 만에 8·2 대책이 나왔다. 역대 최고 강도의 부동산대책으로 평가받는 8·2 대책은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거래를 차단하는 한편 다주택자의 대출을 조이고 양도세 등 세금을 늘리는 등 ‘규제폭탄’ 수준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담고 있다. 단순히 집값을 잡는 차원을 넘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집값 불안을 조장하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의 아파트값 고공행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 아파트값은 1년 5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하락하며 75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외에도 주요 급등지역은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상승폭이 급감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다 30~40 맞벌이 부부 등 ‘내집 마련’의 꿈에서 멀어지는 실수요자도 생겨 났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 가점이 큰데 해당 사항이 없어 당첨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8·2 대책이 당장의 집값 급등세는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