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부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기관 교통망 공공성 강화’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민자도로는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관리나 운영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가 담당하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대폭 담았다. 법안에는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도로 유지·관리,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이미 체결한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과도한 재정지원이나 고이율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현저한 교통량 미달, 고율의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그 경위를 사업자에게 소명·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조치가 부족할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했다.정부 정책의 변화, 법령 개정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 재정도로 수준의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준수,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검사 등을 진행하는 민자도로감독원 설립과 운영 관련 조항도 담겼다. 감독원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민자도로 사업자 출연금·분담금, 미납통행료 징수 수수료 등으로 마련한다. 민간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 관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부족한 도로투자 재원을 보완하고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돼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