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리 기자

온라인뉴스부 기자

1601chang@viva100.com

법원 “인터넷 가입자에게도 카드 마일리지 축소 설명해야”

직원의 권유나 상담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회사가 구두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13일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원이었다.하나카드는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A씨는 소송에서 “마일리지는 부가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감축했고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카드사 측은 “약관에 따라 혜택 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하다. 게다가 원고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카드사가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자체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마일리지 혜택은 소비자가 이 카드를 선택한 이유가 됐으므로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은 설명을 꼭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또 “전자거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 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인터넷 계약자에게도 전화통화 등으로 해당 내용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가 이런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13 10:56 장애리 기자

12일부터 신용정보 어떻게 쓰였는지 조회 가능해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영업부 창구를 찾아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연합)오는 12일부터 내 신용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금융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에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금융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내 신용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사용 목적, 날짜, 내용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회사나 개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시스템 이용방법을 확인하고 그 절차에 따라 내역을 요구하면 된다.다만 제공정보가 법 시행일인 이달 12일 이후에 이용·제공한 정보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내역을 볼 수 없다.신분증 분실이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개정법은 신분증 분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될 때 금융소비자가 신용정보 조회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조회금지를 신청하면 신분증이나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 등 신규 금융거래 신청을 하더라도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의심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절차가 중지된다.또한 정보유출 피해자는 문자메시지(SMS)로 명의도용자의 정보조회 사실을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개정법은 이밖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수제공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한 뒤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을 방문해 개인정보보호 제도 시행 관련 금융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임 위원장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수레의 몸통과 바퀴는 서로 돕고 의지해야 기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개인신용정보도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용이 가능하지 않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돼야만 가능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또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관련,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그는 “최근 사이버 테러 등 외부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으로 보안을 재점검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혼재된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률 규정을 체계에 맞게 정리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다음 달 중 개정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10 18:24 장애리 기자

은행권 ISA, 상품별 수수료 연 0.1∼0.8% 수준

은행권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별 운용 수수료가 연 0.1∼0.8% 수준으로 최종 결정됐다. 은행들은 운용 수수료율이 일부 공개되자, 타사에 맞춰 수수료율을 긴급히 변경하는 등 ‘눈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ISA 신탁형 상품을 오는 14일 출시한다.KB국민은행은 애초 연 0.1~1.2%에 달했던 운용 수수료를 연 0.1~0.7% 수준으로 낮췄다.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율을 0.5~0.7% 수준으로 낮추면서 전체 상품 수수료율이 최대 연 0.5%포인트 낮아졌다.이날 오후 공개된 다른 은행의 ETF 수수료율은 연 0.8% 수준을 넘지 않았다.KEB하나은행의 신탁형 상품 수수료도 국민은행과 같은 연 0.1~0.7% 수준이다. 주로 다른 은행 예금으로 구성된 정기 신탁 상품은 연 0.1%, 펀드는 연 0.1~0.2%로 책정했다.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운용 수수료는 연 0.2%다.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수수료가 연 0.7%로 가장 높다.신한은행도 운용 수수료를 연 0.1~0.8%로 책정했다. 신탁형 예금은 연 0.1%, 펀드는 연 0.1∼0.2%, ELS는 연 0.5%, 주식형 ETF는 연 0.8%로 각각 책정했다.우리은행도 연 0.1~0.8% 수준으로 책정했다.NH농협은행은 신탁형 상품의 운용 수수료는 0.1∼0.2%다.다만 ELS 등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수수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상품별로는 주로 다른 은행 예금으로 구성된 정기 신탁 상품은 연 0.1~0.2% 수준, 채권형 펀드도 대부분 0.1~0.2% 범위에서 수수료가 결정됐다.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나 ELS 등 펀드 상품의 수수료가 0.3~0.7%에 분포하고, 주식형 ETF 상품은 0.5~0.8%로 수수료가 책정됐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10 18:24 장애리 기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잘못 사이버보안 피해시 CEO 문책"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연합)정은보(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이버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문책하는 등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처럼 말했다.이날 회의는 최근 고조되는 북한 사이버테러 위험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정 부위원장은 “금융권 사이버 보안은 사고 발생 시 피해 대상과 규모가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크다”며 “사이버테러 위험 모니터링과 침해위험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정 부위원장은 은행권 거래 중 창구를 거치지 않는 비대면 거래 비중이 88.8%에 달하고, 인터넷뱅킹 하루 이용 규모가 7700만건, 40조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2013년 북한이 3·20 사이버테러를 강행했을 때 직·간접적인 피해액 8600억원 중 8500억원이 금융권 피해였다는 카이스트의 분석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당시 KBS·MBC·YTN 등 언론사와 신한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됐고, 정부 합동대응팀은 이를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총 금융전산위기 경보 수위를 1단계인 정상에서 2단계인 관심으로 올렸고,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인 지난달 11일에는 3단계인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10 18:04 장애리 기자

금융당국, '주택시장 냉기류' 대출동향 정밀분석 나서

지난달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위축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정책 변화와의 연관성을 두고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지난달 1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서 시행한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정확한 자료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실태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이 긴급하게 실태분석에 나선 것은 집단대출 규제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여파로 주택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주택협회는 지난 7일 은행의 집단대출 거부 또는 감액으로 1만2000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한 대출 정상화를 촉구했다.금융당국은 일단 건설업계의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감독 당국은 집단대출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집단대출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2조7000억원)이 최근 3년간의 2월 평균 증가액(2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들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주택대출을 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그러나 은행의 집단대출 거절과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만큼 금감원이 직접 나서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세부적인 대출 동향 변화, 분양시장 등 주택시장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호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또한 다음 주 중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연구진과 관련 분야의 학자 등을 초청해 최근 주택금융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아울러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10일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 분야 관계기관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기관이 모여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10 09:42 장애리 기자

KEB하나은행, 소방공무원 전용 대출 '가디언론' 출시

[사진제공=KEB하나은행]KEB하나은행은 소방공무원 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가디언론’을 특별판매 한다고 10일 밝혔다.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대출금 상환보장 및 상해사망 보험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대출금 상환보장보험은 소방공무원이 상해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애 발생시 소방공무원의 은행 대출금을 보험회사에서 대신 상환해 주는 보험서비스다.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약정금액 범위내에서 상환면제가 가능하다.또한 상해 사망시 개인당 3000만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해준다.대출한도는 신용등급 및 연소득에 따라 최대 1억 5000만원까지다. 일시상환대출 또는 마이너스대출로 취급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대출금리는 신용등급별, 부수거래실적별로 달리 적용되며 3월 10일 현재 일시상환대출 기준으로 최저 2.6%까지 적용 가능하다.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목숨을 걸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위한 고객 맞춤형 신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하나은행은 특별판매 실시를 기념해 119일 동안 가디언론을 약정한 소방공무원 중 119명을 추첨해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영화상품권’과 현금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하나머니’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10 08:56 장애리 기자

금융권 '北 사이버 테러' 비상체제

금융당국을 비롯한 은행·카드·증권사가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북한이 금융사를 상대로 사이버테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9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했고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특히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에 인터넷뱅킹용 보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체의 전자인증서가 북한의 해킹으로 탈취된 사실도 지난달 확인됐다.이에 따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은 발 빠르게 보안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KEB하나은행은 지난달 11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보안단계를 위기 경보 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했고 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 차원의 보안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시행 중이다. 보안관제센터는 하루에 3차례 이상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상 여부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다.NH농협은행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 업무용 PC에 최신 백신 설치 및 검사 치료를 완료했다.KB국민은행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등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사이버 업무와 관련한 외부 동향 점검, 보안 시스템 가동상태 점검 등을 강화했다.우리은행은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IT(정보통신) 관련부서의 비상근무 체제를 시작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주로 중국발 IP로 접촉을 시도한다는 점을 감안해 중국 IP에 대한 점검을 2배로 확대했다.기업은행은 최근 보안관제 인력을 1명 증원하고 대응팀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카드사,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에 나섰다.신한카드는 9일 오전 비상임원협의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USB의 사용과 인터넷 접속을 자제하고 이메일 사용도 최소화하게 하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금융당국도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등 16개사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4일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전 금융회사에 사이버테러 가능성에 대비한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금융기관이 이용하는 거액결제망을 운영 중인 한국은행도 시스템 점검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보안원의 전자금융 피해예방 수칙을 보면 전자금융 이용자는 ‘알 수 없는 게시자’ 등의 경고문구가 뜨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글은 열람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본인이 지정한 PC나 스마트폰에서 금융거래를 하고 PC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09 15:25 장애리 기자

금융단체들, ‘자본시장법·은행법’ 입법 촉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9일 국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분야별로 흩어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른 시일 내에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맞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장기 정체에 들어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국회가 오해와 갈등, 분열을 끝내고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시급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09 13:38 장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