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시장 냉기류' 대출동향 정밀분석 나서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3-10 09:42 수정일 2016-03-10 09:42 발행일 2016-03-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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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위축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정책 변화와의 연관성을 두고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지난달 1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서 시행한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정확한 자료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실태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긴급하게 실태분석에 나선 것은 집단대출 규제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여파로 주택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협회는 지난 7일 은행의 집단대출 거부 또는 감액으로 1만2000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한 대출 정상화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건설업계의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감독 당국은 집단대출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집단대출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2조7000억원)이 최근 3년간의 2월 평균 증가액(2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들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주택대출을 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은행의 집단대출 거절과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만큼 금감원이 직접 나서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세부적인 대출 동향 변화, 분양시장 등 주택시장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호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 주 중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연구진과 관련 분야의 학자 등을 초청해 최근 주택금융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10일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 분야 관계기관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기관이 모여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