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단체들, ‘자본시장법·은행법’ 입법 촉구

장애리 기자
입력일 2016-03-09 13:38 수정일 2016-03-09 13:38 발행일 2016-03-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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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9일 국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분야별로 흩어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맞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장기 정체에 들어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국회가 오해와 갈등, 분열을 끝내고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시급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