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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여가부, 12일부터 공공부문 성범죄 실태 특별점검

여성가족부는 오는 12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을 본격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보완대책’의 하나다.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올해 점검대상 2022곳에 대해 예방교육 운영실태, 사건 조치 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먼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통해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사전 온라인 조사가 진행된다. 12일부터 조사대상 기관 종사자 55만30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조사를 위한 별도 URL을 배포할 예정이다.더불어 전문컨설턴트가 포함된 여가부 점검단이 현장 점검과 기관별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심층점검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9 10:07 강진 기자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 징역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이 감옥에 갇히게 됐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육군 모 부대로 같은 해 9월 26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위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상 피고인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2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B씨 또한 지난해 10월 육군 또 다른 부대로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이를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이 판사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된다”며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8 21:59 강진 기자

[종합]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염동열 의원실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8일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권 의원 사무실에서 검찰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관련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고 있다.(연합)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두 의원의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회 본관 법사위원장실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김 모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고있다. 염 의원도 수십명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해 춘천지검에 재직할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고검장 출신 변호사와 현직 국회의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본격화 됐다. 안 검사는 앞서 최종원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이 검찰총장 지시를 받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최 전 사장의 측근과 권 의원, 모 고검장 사이에 많은 연락이 오간 사실도 파악했다며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가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8 21:5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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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A대학 여자화장실서 몰카 발견…경찰 수사 착수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역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이 수집한 카메라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학생을 촬영한 동영상이 다수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를 붙잡기 위해 대학 화장실 주변 CCTV와 탐문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8 21:27 강진 기자

[날씨] 9일 찬바람 쌩쌩…강원·경북 눈·비

9일은 전국 날씨는 오전 내내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츰 맑아지고, 평년보다 쌀쌀할 전망이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간다. 낮에는 2~12도로 평년보다 춥다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온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3~8㎝, 경북 북부 동해안 1~3㎝로 전망된다. 강원 영동에는 5~10㎜,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울릉도와 독도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비닐하우스 붕괴 등에 주의해야 한다.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평년보다 쌀쌀하고, 모레 10일 낮부터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8일 예보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도 분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8 20:28 강진 기자

정부, 200억 원 규모 대학 창업 투자 펀드 조성

교육부는 대학생 창업 기업에 초기 자금을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를 올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학창업펀드는 정부가 75%, 대학이 25%를 출자해 대학생 창업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최대 10년간 운영된다.올해 정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30억원이 늘어난 150억원으로, 대학과 동문 등 민간에서도 50억원을 부담해 모태펀드 자금 200억원을 만들게 된다. 정부는 올해 지방을 거점으로 한 대학생 창업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학창업펀드를 운용하는 기술지주회사를 뽑을 때 지방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제시하거나 기술지주회사 간 펀드 공동운용 계획을 가진 곳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지난해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술지주회사에 100억원, 이미 선정된 기술지주사에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아직 펀드를 운용하지 않는 대학의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대학법인과 산학협력단의 펀드 출자도 출자로 인정해 대학 기술지주사의 매칭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대학창업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4월 초까지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5월 중 선정하게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8 16:28 강진 기자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허용·사역 동원 금지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군대 내에서 사역(잡무)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한 후 전군에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이 계획에 따르면 병사들은 일과시간 이후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올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한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병사들을 군대 잡초 제거, 제설 등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병사들이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등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전방 일반전초(GOP) 11개 사단에서 우선 시행하고 오는 2020년까지 전군으로 확대된다.이외에도 급식의 질이 개선되고,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 전투 조끼, 개인천막 등 신형 피복·장구류도 보급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전국 17개소 군 병원의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어야 민간병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사단, 연대, 대대 의무대 등 소속된 부대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이 있으면 된다.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해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은 일반산재 수준으로 오른다. 장애등급 및 원인에 따라 556만원∼1667만원이었던 보상금은 1530만원∼1억1475만원으로 인상된다.국방부는 이외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당직 근무비 인상, 직업군인 월세 지원 제도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8 11:16 강진 기자

서울시, 공공도서관 563곳에 223억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 563개 공공도서관에 223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걸어서 10분 안 도서관’, ‘시민 1인당 연간 20권 독서’를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광진구 자양유수지,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장위동 뉴타운 해제구역, 중랑구 상봉2동, 도봉구 쌍문3동 등 공공도서관 12곳이 새로 생긴다. 도서관 건립비로 84억원이 쓰이고 도서관 운영비 135억원, 독서 사업비로 4억원이 지원된다.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이나 서울도서관 도서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8 09:53 강진 기자

카카오페이, 나눔로또 컨소시엄 참여

카카오페이가 나눔로또의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컨소시엄에 합류했다.나눔로또는 카카오페이 등과 함게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나눔로또는 21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카카오페이를 통해 복권 구매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간편 인증을 통해 젊은 고객층에게도 건전한 복권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카카오페이 외에도 NH농협은행, KCC정보통신, 삼성출판사, 글로스퍼가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는 8일까지 4기 복권수탁사업자 제안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이달 중에 기술협상과정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는 올해 12월2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 간 모든 복권 발행·관리·판매 업무를 맡게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7 16:46 강진 기자

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 담당…주심 조희대 대법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내규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고영한 대법관 등이 속한 대법원 2부에 임시로 배정했다. 2부 대법관 중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부회장 측 차한성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고, 권순일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할 때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다. 반면 3부 소속 대법관 중 차 변호사와 근무 경력이 겹치는 대법관은 김창석 대법관 한 명뿐이다.‘원칙론자’로 통하는 조 대법관은 과거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 관련 소송을 맡았다. 그는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또 당시 ‘CB 발행을 결의한 1996년 10월30일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와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했던 1심 보다 더 나아가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해 ‘이재용의 에버랜드 CB 인수 및 지배권 획득’에 원천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7 15:40 강진 기자

검찰, ‘채용비리 의혹’ KEB하나은행 추가 압수수색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KEB하나은행 본점 추가 압수수색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하나은행 신사옥에 수사관 13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에도 하나은행 본사 행정실과 인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은 함영주 하나은행장 행장실과 인사부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강모 전 인사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은행들 중 채용비리가 가장 많은 곳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국내 11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여 채용비리 22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에서 가장 많은 13건의 채용비리 의혹이 적발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7 13:53 강진 기자

서울시 공립초교 스쿨버스 53개교로 확대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서울시 제공)서울시의 스쿨버스 지원을 받는 초등학교가 지난해 47개교에서 올해 53개교로 22.6% 확대된다.서울시는 구로구 오정초등학교와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 등 등하굣길이 재개발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6개 학교를 스쿨버스 지원학교로 새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대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경우와 학구가 넓고 인적이 드물어 등하굣길이 불편했던 학교들도 포함됐다.스쿨버스 지원 예산은 올해 총 36억원으로 각 학교당 6800만원이 지원된다. 차량(버스임차, 도색·보험료) 및 인건비(운전자 및 탑승보호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이번 지원확대는 지난해 하반기 지원학교 47개교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등·하교 스쿨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94%가 스쿨버스 운영에 만족하고 있으며, 97%는 지속적으로 이용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스쿨버스를 이용하기 전(35%)보다 이용 후(98%)에 어린이 학교통학에 대한 안전도는 약 2.8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시와 현대해상은 스쿨버스 운영학교 중 희망 학교에 ‘통학로 안전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하기로 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7 13:1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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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생활권계획’ 본격 가동…강북·강서에 상업지역 확대

서울시 생활권계획 5대 권역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우리동네 미래발전 지도’에 해당하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4년 만에 완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의 후속으로 마련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으로 시는 서울 전역을 5개 권역·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세분화한다. 각 지역의 자족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취지다.5개 권역은 동남권(잠실·강남 일대), 동북권(창동·상계·청량리·왕십리), 서남권(영등포·여의도·가산·마곡), 서북권(상악·수색), 도심권이다. 각 생활권 계획은 7개 이슈를 통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항목별로 △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정비 △교통 △환경·안전 △역사·문화·관광 △복지·교육이다.특히 시는 2030년까지 중심지 상업지역 총 192만㎡을 새롭게 지정해 지역불균형 해소와 지역 활력의 촉매제롤 삼는다는 계획이다. 유보 물량을 제외한 신규 상업지 배분 물량 134만㎡ 중 44%(59만㎡)를 강북·노원·도봉구 등 동북권에 배분한다. 강서·구로·금천 등 서남권에는 상업지역 40만㎡가 지정된다. 신규 상업지 물량의 74%가 강북·강서에 지정되고 동남권과 서북권에는 각각 17만 17만㎡, 18만㎡가 지정된다.서북권의 상암·수색은 디지털미디어 거점으로 육성한다. 동북권 청량리역에는 복합환승역사를 만들어 교통·상업 중심지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서남권 가산G밸리는 4개 권역으로 나눠 도심형 산업, 패션·디자인,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한 창조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신촌 일대는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 거점으로, 상일동 일대는 첨단 업무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로 키운다.시는 이번 생활권계획의 방향과 내용이 향후 서울시의 모든 관련·하위 계획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거시설이 낙후됐거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생활권 중 2~3곳을 연내 시범지역으로 선정, 이슈별 목표와 실천전략의 실제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생활권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7 11:0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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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0만명에 세금 고지서 ‘배달 사고’

서울시 시금고 입찰 공고를 앞두고 서울시민 70만명에게 잘못된 세금고지서가 배달됐다.서울시에 따르면 6일 새벽 시에 시 금고인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한 시민의 전자고지서가 중복생성돼 70만명의 시민에게 잘못 송부된 것이다.시 관계자는 “시 금고인 우리은행의 전산 시스템 문제”라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전 8시 40분 해당 사태를 인지했다. 시는 이택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우는 한편, ‘서울시 도로점용사용료 전자고지 안내메일 오발송 사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배달 사고’를 당한 시민 70만명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시는 이를 통해 “오늘 받은 이메일은 시스템 오류로 잘못 받은 것”이라며 “첨부 파일은 보안 처리돼 열람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음을 확인드린다. 아침부터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우리은행은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 오류 원인을 파악 중이다. 이번 일은 때마침 32조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시 금고 입찰 공고를 앞두고 일어나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시는 17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수 금고제를 운영하고 있어 금융권에서 복수 금고제를 시행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배달 사고’가 시 금고 선정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7 09:57 강진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노사 합의 실패…‘공’은 정부·국회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 협상이 합의에 실패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추가 논의 없이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하기로 해, 제도개선 논의의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최저임금위는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노·사·공익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과 관련해 밤샘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그동안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어떻게 포함시킬지 산입범위 개편안 논의를 진행해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와 교통비 등 각종 고정적으로 주는 금액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오르면서 사용자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내세웠다.앞서 최저임금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집어넣자는 권고안을 냈다.최저임금위는 당초 소위에서 합의하면 7일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고용노동부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를 가리는 산입범위 개편 등을 놓고 노사 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고용부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도개선작업은 고용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고용부는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노사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 작업을 정부와 국회가 주도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내세워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7 08:19 강진 기자

서울시, 서초구 재건축아파트 이주 최대 5개월 미뤄져

서울시가 송파구에 이어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들의 이주 시기를 최대 5개월 늦췄다.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6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재건축 단지인 △방배13구역(2911가구) △한신4지구(2898가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2673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의 이주 시기를 순차적으로 조정했다.이번 심의에서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의 이주 시기는 조합이 원하던 대로 올해 7월 이후로 결정됐다. 방배13구역은 2개월 늦춘 올해 9월 이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한신4지구는 5개월 늦춘 12월 이후로 조정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6 18:04 강진 기자

서울시,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보조금 지원

서울시는 지난해 10명이 넘는 신규직원을 채용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등 8대 신성장동력분야에 투자한 서울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신규 고용 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6개월간, 기업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한국능률협회나 상공회의소 같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한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교육훈련 보조금이 지원된다.보조금을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7일부터 5월 4일까지 서울시 투자유치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900여명을 신규 고용한 54개 외국인투자기업에 45억5000만원을 지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6 17:29 강진 기자

검찰, '100억대 뇌물·다스 의혹' MB에 14일 피의자 소환 통보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소환조사를 정식 통보했다.(연합)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검찰에 출석한다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역대 다섯 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이에 당연히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라고 있다.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협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다스의 BBK투자금 회수 과정에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청와대 문건 관련 유출 등 의혹(대통령기록물관리법) △차명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부동산 실명법) 위반 협의 등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에 이르고 거액의 다스 회사 차원 비자금 조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경우 사건 관계자 회유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22억5000만원의 불법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6 17:1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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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5년 연속 감소…보행중 사망 40% 달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4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4185명으로 전년(4292명)보다 2.5%(107명) 감소해 5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에는 3000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보행자 사망사고는 2016년보다 2.3% 줄어든 1675건으로, 역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40%대에 달했다. 이는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행 사망자 점유율 19.2%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보행자 사망사고 10건 중 3건(33.6%)은 무단횡단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노인 보행자 사망은 906명으로 전년(866명)보다 4.6%(40명) 증가했고, 전체 보행자 사망의 54.1%를 노인 보행자가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행자 사망사고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 저녁·심야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대 사망한 보행자는 지난해 758명으로 전체 보행 사망자의 45.3%를 차지했다.지난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54명으로 전년(71명)보다 17명(23.9%) 줄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사망자는 전년과 같은 8명이었으나 부상자는 23명 감소했고, 통학버스 사망자는 없었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439명으로 전년(481명)보다 8.7%(42명) 감소하는 등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는 821명으로 전년(853명)보다 3.8%(32명) 줄었으나 화물차 사망자는 212명에서 255명으로 증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6 15:04 강진 기자

서울시-농식품부, 학교급식에 친환경 가공식품 공급

서울시내 초·중학교 급식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로부터 안전한 재료로 만든 고추장, 된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이 공급된다.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과잉 생산되는 쌀 대신 콩과 유채 등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체작물로 생산된 가공식품은 서울시 공공급식센터(강동구·동북4구·서대문구)와 산지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로 조달된다. 현재 콩과 유채 등 작물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전자변형 농산물, GMO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량자급률과 학교급식 안전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선 올해 10억을 투입해 도봉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오는 2020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 초·중학교 939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06 13:4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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