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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법원 ‘MB 구속여부’ 서류심사로 결정…MB 자택서 대기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과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22일 밤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연수원 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관과 함께 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검찰은 영장청구시 구속장소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지정했다.당초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져 오전으로 예정됐던 심문이 취소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2 11:16 강진 기자

사당·도봉·수색·온수 등 서울 외곽 12곳 ‘관문도시’로 육성

서울시가 사당, 도봉, 수색, 온수 등 서울 외각 경기도 접경지 12곳을 ‘서울 관문도시’로 규정하고 종합재생에 나선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22일 발표했다.서울 외각 경계지역은 1970년대부터 시행된 개발억제정책으로 50년 동안 방치됐다. 폐기물 처리장 등 기피시설과 불법건축물이 난립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보존’ 위주의 경계지역 관리 패러다임을 ‘보존+개발’ 투 트랙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보존 지역의 자연성을 보존·회복하는 동시에 나머지 영역에서 일자리·주거·문화·여가·복지사업을 벌여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시는 종합계획 수립을 상반기에 착수,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지는 △사당 ‘청년 거점도시’ △도봉 ‘동북권 최대 복합 체육·문화·생태도시’△온수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관문’ △수색 ‘첨단 철도물류 거점도시’를 주제로 개발 및 재생을 진행한다.우선 시는 사당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이다. 전체 유동인구 중 20~30대가 42%를 차지하는 사당은 총 2만8000㎡규모의 일자리 인큐베이터와 200여 세대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이 집약된 ‘청년 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출·퇴근시간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통근·통학버스 전용 정류장’도 조성 추진한다. 채석장 폐쇄 후 방치됐던 산림 절개지는 공공조경공간으로 관리한다.한편 경기도 접경지 12개소 중 수서·강일·양재·구파발 4개소는 현재 수서역세권개발사업, 강일첨단업무단지 등 각 지역 특성 개별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해 관문도시로서 기능까지 동시에 회복해나갈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2 10:1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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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영장 심사 22일 안 열린다…법원, “22일 최종 결정”

법원이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취소했다.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환했다”며 “따라서 당초 예정됐던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을 결정할지 22일 결정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22일 오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 시기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1 17:54 강진 기자

작년 혼인율 ‘사상최저’…30대 초반 ↓

청년실업에 뛰는 집값, 인구감소가 겹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결혼 적령기로 여겨지는 30대 초반의 결혼이 눈이 띄게 줄었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작년 혼인 건수는 26만4500건으로 1년 전에 비해 6.1% 감소하며 1974년(25만960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30만명대로 추락한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30만명선마저 무너진 상태다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5.2건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조혼인율은 2011년 6.6건, 2012년 6.5건, 2013년 6.4건, 2014년 6.0건, 2015년 5.9건, 2016년 5.5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1년 전과 비교해서 혼인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대는 남녀 모두 30대 초반이었다. 남자 30대 초반의 결혼은 1년 전보다 1만1300건(10.3%) 줄었고, 여자는 7900건(9%) 감소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2.9세, 여자 30.2세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각각 0.2세, 0.1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8세(31.1세), 여자는 2.2세(28.1세) 상승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800건으로 200건(1.2%) 증가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7.9%로 0.6%포인트 증가했다.혼인이 줄면서 이혼율도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6000건으로 전년보다 1300건(-1.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조이혼율은 2.1 건으로 1997년(2.0건)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반면 황혼 이혼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결혼생활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3만3100건으로 2007년(2만5000건)보다 1.3배 늘었다.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도 지속적으로 늘어 작년에는 1만1600건으로 10년 전(6100건)보다 1.9배 증가했다.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전체의 3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1 17:15 강진 기자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모집…리모델링 비용 최대 3천만원 지원

서울시가 임차인이 5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비용은 최대 3000만원이며,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올해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리모델링 지원을 받기 원하는 건물주는 4월 13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시는 올해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기존 12개 자치구에서 시내 전역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1 14:28 강진 기자

집회 많았던 작년 2월, 서울 대중교통 매일 104만명 더 탔다

지난해 2월 서울 대중교통 하루평균 이용객이 100만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가 원인으로 풀이된다.21일 서울시가 교통카드 빅데이터 48억7000만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2월 대중교통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343만여 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 1239만여 명보다 무려 104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월은 역대 가장 길었던 추석 연휴가 포함되면서 1년 중 이용객이 가장 적었던 달로 집계됐습니다.반면 역대 가장 길었던 추석 연휴가 낀 10월은 대중교통 이용객이 하루 평균 1213만6000명으로 떨어져 일 년 중 가장 적었다.교통수단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경기·인천을 오가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전체 이용객은 1.1% 늘어났지만, 서울 시내 지하철 이용객은 0.2% 줄었다.문정지구를 지나는 8호선은 4.9%, 마곡지구를 지나는 9호선이 2.8% 증가하는 등 신규 주거·업무지구를 지나는 노선은 이전보다 붐볐다.지하철 무임 승객은 2억7354만8000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지하철 전체 이용객의 14.8%를 차지했다. 무임 승객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80.6%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무임승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가장 많은 승차 인원수를 자랑한 노선은 역시 2호선이었고, 가장 붐비는 역으로는 강남역이 이름을 올렸다.지난해 버스 이용객은 전년보다 1.7% 줄었지만, 심야 버스인 ‘올빼미 버스’ 이용객은 평균 28%나 늘었다.이용객이 가장 많은 버스 노선은 정릉과 개포동을 오가는 143번으로, 하루 평균 4만38명이 탔다. 마을버스 노선 1위로는 달마사와 대방역을 오가는 동작01로, 하루 평균 2만1502명이 이용했다.지난해 가장 붐비는 버스 승차 정류장으로는 미아사거리역, 가장 이용객이 많은 버스 하차 정류장은 수유역·강북구청이 꼽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1 10:05 강진 기자

박종철 열사 부친 만나 공식사과한 문무일 검찰총장 "너무 늦게 찾아와 죄송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부산 수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씨를 만나 검찰의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무일 검찰총장이 20일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90) 씨를 병문안하고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현직 검찰총장이 과거사 관련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총장은 이날 오후 공식 일정으로 부산 수영구 ‘남천 사랑의 요양병원’을 방문해 박 씨를 만나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드려서 죄송하다”며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뵙고 사과 말씀을 드리게 돼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긴 세월 고생 많았다. (검사) 후배들이 잘 가꾸어서 제대로 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문 총장의 사과에 박 씨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괜찮다)”고 답했다.병문안을 마친 후 문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1987년의 시대정신을 잘 기억하고 있다. 당시는 민주주의냐 독재냐를 놓고 사회적 격론이 이뤄졌고 대학생의 결집된 에너지가 사회 에너지가 됐다”며 “그 시발점이자 한가운데 박종철 열사가 있었다”고 말했다.문 총장은 “오늘 저희는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 이 자리 왔다”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사명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0 17:3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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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실질심사 출석 안한다… 구속 여부, 22일 밤늦게 결정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2일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입장 자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9일 뇌물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축석하면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사실 별지를 포함해 A4용지 207쪽에 이르고 구속 의견서는 1000 페이지를 넘는다.피의자가 구속 여부를 다툴 권리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 만큼 강제구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며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22일 밤이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0 17:27 강진 기자

서울시, 고독사 예방종합대책 마련

서울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 가구를 이웃 주민이 보살피는 시스템과 관련 복지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공영장례 도입·지원 등 3대 분야에 걸친 예방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이웃살피미’ 주민모임을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에 형성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방문을 거부하는 1인 가구에는 건강음료 배달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개인 상태에 따라 밑반찬·목욕 쿠폰도 지원한다.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해 움직임을 감지하는 ‘안부확인서비스’를 펼친다. 특히 병원·약국·집주인·편의점 등은 내원 환자가 다시 찾지 않거나, 관리비를 오랜 기간 밀리는 경우 등 이상 징후를 파악해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는 ‘파수꾼’ 역할을 맡는다.또한 시는 1인 가구가 이웃과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자조 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이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현행 3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확대한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간 경화, 당뇨 등 질병을 앓는 1인 가구에는 정신건강검진이나 만성질환 관리 등 원스톱 의료서비스도 지원한다. 실직 등으로 사회관계가 끊긴 은둔형 중장년 1인 가구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일자리·상담·교육 등을 지원한다.또한 시는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를 도입,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를 22일 공포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차상위 저소득층도 포함된다. 시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 장례를 시범 도입하고,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 기부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영장례를 확대할 방침이다.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1∼2인 가구가 전체 378만 가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285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고독사의 62%는 45∼65세 중장년층 남성으로 파악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0 15:25 강진 기자

도마위 오른 대림산업 하청업체 ‘갑질’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하청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 모(60) 씨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백 모씨(55)와 권 모씨(60) 등 현장소장 2명은 구속했다.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청업체로부터 토목 공사를 추가로 수주하게 해주고,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대림산업이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등의 하청을 맡은 A건설 대표 박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현장 총 책임자였던 전 대표 김 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박 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구속된 현장소장 2명은 박 씨에게 고급 외제승용차를 받아내거나 발주처 감독관들의 접대비 등 명목으로 각각 10여 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박 씨에게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0 15:00 강진 기자

MB 영장심사 22일… 이 측 “출석 않기로”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횡령 협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지 여부는 22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부장 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지난 14일 21시간 넘게 소환 조사한 뒤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자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 기록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심사하게 된다. 법원은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이 전 대통령의 경우 서류 검토만 하면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0 11:59 강진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인가 받은 재개발 지역도 강제철거 단속

서울시가 이미 정비사업인가를 받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강제 철거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서울시는 불법·강제철거 금지 조항을 추가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각 구청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기존에는 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동절기(12∼2월)에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48시간 전 구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다.그러나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94개 구역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장위7구역, 응암1구역의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에 인도집행을 강행해 서울시가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하기도 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0 09:48 강진 기자

서울시, 16개 산하기관 전체 노동이사 선출 완료

서울시 16개 산하기관 전체가 노동이사 선출을 마쳤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재단 노동이사로 박경은(44)·권주연(42) 이사를 임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120다산콜재단을 마지막으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등 서울시 16개 투자·출연기관 전체가 노동이사 임명을 마무리 지었다. 2016년 9월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후 1년 6개월 만이다.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자 경영 참여제도’다.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직원 투표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서울시장이 최종 임명한다.서울시는 노동이사가 경영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근로기준법 등 기본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독일·프랑스·스웨덴 등 노동이사제 선진사례 연구를 위한 해외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 전국 차원의 확산이 추진되는 만큼 서울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사례 중심의 가이드북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0 09:46 강진 기자

안희정, 밤샘 조사후 귀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생각했다”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검찰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에서 20시간이 넘는 밤샘조사를 받고 20일 오전 오전 6시 20분 경 귀가했다.안 전 지사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을 나서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 그 말씀만 드리겠다”고 짧게 말했다. ‘협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라고만 답했다.전날 오전 10시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에 출두해 2번째 검찰조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이날도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겠으며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검찰 안팎에서는 이날 안 전 지사의 언급 등으로 비추어볼 때 도덕적 책임감이나 의무감과는 별개로 이번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법적으로는 정면돌파할 계획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위력에 의한 강제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해 사법 처리를 최대한 피하려는 계산으로 읽힌다.안 전 지사의 검찰 출석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사전 예고 없이 자진출두해 검찰이 조사할 시간이 부족했으나 이번 출두에서는 검찰 측에서도 충분히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두 차례 조사와 고소인 조사,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으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안 전 지사는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로 부터 모두 4차례 성폭행 협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며 최근에는 자신의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모씨로부터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 성폭행과 4차례 성추행 협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0 08:4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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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입자 62만명 돌파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연합)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따릉이 가입자가 62만 명을 돌파해 하루 이용자 수가 1만 1300명에 이른다고 20일 밝혔다.이용 실태를 보면 하루 평균 이용 건수의 경우 평일 1만 3301건, 휴일 1만 2584건으로 평일이 더 많았다. 평일 시간대별로는 오후 6∼9시가 3310건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오후 9시∼0시 18%(2386건), 오전 6∼9시 13%(1716건)로 각각 나타나 출·퇴근 시간대와 퇴근 이후 저녁 시간대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월별로는 9월이 16%(88만 9877건)로 가장 많았고, 10월 16%(86만 3105건), 8월 10%(54만 559건), 6월 10%(53만 6707건) 등의 순이었다.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16%로 따릉이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등포구가 13%로 뒤를 이었고 종로구 10%, 성동구 7%, 서대문구 6%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50대 이상 이용자는 2016년 6%에서 작년 8%로 크게 늘었다.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자전거별 상태에 따라 위험∼적정 등급을 매겨 노후, 불량 자전거를 교체하는 ‘내구연한 등급제’를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0 08:30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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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다스 비자금’ MB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연합)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을 우려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서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내외다. 검찰은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 중대 사건이라는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이미 구속된 측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9 17:5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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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베이징 미세먼지 ‘핫라인’ 가동

서울시와 중국 베이징시가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핫라인’을 가동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천지닝 베이징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서 열린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협력하기로 했다. 천지닝 시장은 이번 회의를 위해 베이징시 간부급 30여 명을 이끌고 서울을 찾았다.3차 회의에서 서울과 베이징은 고정연락관을 지정해두는 방식의 ‘미세먼지 핫라인’을 만들어 두 도시의 대기 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또 ‘대기 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기술연구를 하기로 했다. 서울-베이징 대기 질 개선 포럼을 정기적으로 열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환경 연수프로그램도 교대로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이달 2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베이징 미세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한 워크숍’이 열린다.두 도시는 환경 분야 외에도 스타트업 투자유치, 창업지원 네트워크 공유, 무역상담회·박람회 교류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비 공동 관광상품 개발도 논의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9 15:05 강진 기자

서울시, 편의점 식당 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연합)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편의점, 식당, 카페, 주유소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히 들를 수 있는 곳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서울시는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2500만원씩 총 50기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등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공단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민간 사업자다.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희망자가 충전기 설치를 마친 뒤 공단의 설치 검사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서류 검토를 거쳐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준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공용 급속충전기를 2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9 11:13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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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취업진로전문관’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상담과 진로 고민을 덜어 줄 ‘50+취업진로전문관’ 참여자를 모집한다. 50+취업진로전문관’은 50+세대가 자신의 사회적 경험과 역량을 활용,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진로상담·면접지도·취업처 발굴 등 실질적인 취업 지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지원 대상은 만 50세부터 67세까지의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다. 올해 모집 정원은 70명이다. 참여자 신청 접수는 3월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이며 이후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한다.자세한 사항은 서울시50+포털(50plu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19 11:09 강진 기자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3211가구 예비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3211가구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공급주택 전용면적은 21∼49㎡다. 임대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 151만∼422만원, 월 임대료 3만5900∼8만4100원 수준이다.지역별로는 강서구에 919가구가 있고 노원구 904가구, 강남구 534가구, 강북구 530가구 등이다.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달 26∼30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예비입주자는 오는 7월 6일 발표한다. 대기 순번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2018-03-19 08:2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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