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심사 22일… 이 측 “출석 않기로”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20 11:59 수정일 2018-03-20 12:40 발행일 2018-03-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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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횡령 협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지 여부는 22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부장 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지난 14일 21시간 넘게 소환 조사한 뒤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자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 기록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심사하게 된다. 법원은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서류 검토만 하면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