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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생활비 월 252만원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월 251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26일 발표한 ‘1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서울시민의 노후준비 실태’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46.6%는 적정 노후생활비가 200만∼300만원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300만∼400만원이 27.4%, 100만∼200만원 미만은 16.2%로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적정 노후생활비 금액도 커졌다. 30대 이하는 적정 노후생활비가 월 267만7000원 정도였으나 40대는 259만1000원, 50대는 245만3000원, 60대는 230만4000원이었다.노후생활비가 월 250만원 이상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현재 노후준비를 하는 가구는 49.9% 정도였다. 응답자 대부분은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 수준이 ‘보통’이거나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노후생활 준비가 잘 안 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구매 및 부채상환이 43.1%이 가장 많았다.노후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는 49.5%였고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이 25%, 부동산·임대수입·역모기지론은 10.8%, 예·적금 등 은행상품은 10.6%로 뒤를 이었다.정부가 지원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후 대책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40.0%)이 꼽혔다. 이어서 ‘노인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20.6%), ‘치매 국가책임제도 확대’(17.8%), ‘기초노령연금제도 수급액 및 대상 확대’(11.9%)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6 14:43 강진 기자

[부고] 한미약품 이관순 상근고문 모친상

▲한대순여사 별세, 이관순 한미약품 상근고문 모친상 = 26일, 서산 중앙병원, 발인 28일 오전 9시, 041-669-1414

2018-03-26 10:45 강진 기자

산부인과 10년만에 정부 전공의 육성과목서 제외

산부인과가 전공의(레지던트) 육성지원과목에서 10년 만에 제외됐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를 모집한 26개 과목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93.4%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평균 충원율이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 이하인 과목을 ‘육성지원과목’으로 지정, 해당 과목 전공의에게 단기연수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전공의 충원율이 낮은 과목은 핵의학과 30%, 병리과 38.3%, 방사선종양학과 47.8%, 흉부외과 57.4%, 비뇨의학과 58%, 진단검사의학과 66.7% 등이었다. 또 외과(83.2%), 가정의학과(98.4%), 결핵과(100%), 예방의학과(100%) 등도 육성지원과목에 들어있다.지난해까지 육성지원과목은 11개였지만 올해는 산부인과가 빠져 10개가 됐다. 2013년부터 5년간 산부인과 평균 충원률(92.7%)이 전체 평균 충원율(92.6%)보다 0.1%포인트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부인과 충원율은 2013년 73.6%에서 2014년 87.1%, 2016년 104%로 늘었다가 2016년 100%, 지난해 98.6%, 올해 83.1%로 다시 줄어들고 있다.특히 올해는 전체 평균보다 10.3%포인트나 낮은 상태다. 산부인과 의원 수도 2013년 1397개에서 지난해 1320개로 계속 줄고 있다.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8-03-26 10:03 강진 기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질병·대사증후군 무료 검사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감염성 질병과 대사증후군에 대해 무료로 검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4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이다. 희망자는 5월 31일까지 서울의료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검사 항목은 기본검사와 치과 검사, 체성분검사, 심장검사, 흉부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간염 검사, 당뇨 검사, 갑상선 검사 등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6 09:39 강진 기자

서울 목욕탕·찜질방 38% 소방·방화시설 '불량'

지난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벌인 소방특별조사에서 서울 내 찜질방과 목욕탕의 38%가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시에 따르면 소방재난본부는 23차례에 걸쳐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 2만820개를 점검했다.이 중 1502개에서 불량 사항 2567건이 적발됐다. 불량률은 7.3%다.불량률이 특히 높았던 조사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로 13곳 중 7곳(53.8%)에서 불량이 발견됐다.제천화재 이후 찜질방, 목욕탕 319곳을 불시에 특별조사한 결과 불량률은 37.6%(120곳)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소방재난본부는 불량 사항에 대해 입건 1건, 과태료 12건, 조치명령 1325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시는 다음달 말까지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시설 3408개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마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6 08:27 강진 기자

여객선 좌초 경상자 23명…승선 163명 모두 목포 도착

짙은 안갯속에서 160여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했지만 해경의 발빠른 대처로 사고 약 1시간 30분만에 승객과 승무원 모두를 구조했다.25일 오후 3시47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동쪽 근해에서 쾌속 여객선 P호(223t)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흑산도에서 목포로 향하던 P호는 운항 중 암초에 부딪힌 후 그 위로 올라탄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구조선 도착 시간을 고려해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민간 구조선과 P호와 같은 선사 여객선인 N호를 동원해 승객들을 구조했다.오후 4시를 조금 넘은 시간 현장에 처음 도착한 흑산파출소 고속단정은 부상자를 이송했으며 경비함도 오후 4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경비함은 사고 지점의 수심이 낮은 점을 고려해 고무보트를 이용했다.구조 후 확인 결과 23명이 타박상 등 가벼운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여객선을 목포항으로 예인해 선장,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한편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했다. 청와대는 사고 보고 직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5 22:30 강진 기자

해경 "좌초 여객선 승객·승무원 163명 전원 구조"

전남 흑산도 인근 바다에서 좌초한 쾌속 여객선에 탄 승객 전원이 구조됐다.해경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상에서 좌초한 223톤큽 여객선 승객과 승무원 등 163명을 전원 구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47분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상에서 쾌속 여객선 P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목표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홍도 관광을 마친 관광객 등 승객과 선원 163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은 운항 중 암초에 걸린 뒤 바위 위로 올라탄 것으로 알려졌다.좌초 당시 충격으로 승객 6명이 통증을 호소해 전남 폭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경비 함정과 인근 선박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승객들을 구조했다. 승객들은 구명 조끼를 입은 채 선내에 대기하다가 차례대로 다른 선박에 옮겨 탔다.목격자들은 사고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시야가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경은 여객선 운항 관계자와 승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5 18:55 강진 기자

26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두달 만

26일 수도권에서는 두 달여 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다시 시행된다.환경부는 25일 미세먼지 농도가 내내 ‘나쁨’을 기록한데 이어 26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6일 오전 9시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이 충족됐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단축 운영 등이 시행된다.오후 4시까지 일평균 초미세먼지 PM-2.5 농도는 서울 103㎍/㎥, 인천 96㎍/㎥, 경기 110㎍/㎥ 등으로 ‘나쁨’(51∼100㎍/㎥) 이상에 들었다.앞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발령된 이후 올해 1월 15, 17∼18일에 시행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5 17:39 강진 기자

교육부, 각 대학에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권고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안내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이 고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 전형을 바꿀 경우 교육부가 2년간 입학 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연구,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시모집과 수능 정시모집을 확실히 나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현재 대입에서 비율이 30%에 불과한 수능이 최저등급 기준마저 사라질 경우 영향력이 현격히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교육부는 100점 만점인 올해 지원 대상 평가 지표 가운데 학교교육 중심 운영을 위한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노력’에 3점을 배정했다. 교육부는 안내문에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를 권장하며 이를 올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과 전남대·경북대를 비롯한 지방 거점국립대 등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다수 포함됐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대학가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셈이다.교육부는 이와 함께 수험생들이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교사추천서 등 모집단위별 제출 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도 이번 사업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4년제 대학들은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70% 이상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상위권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은 80%에 육박한다.교육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학교는 125곳, 이를 통해 합격한 학생들은 모두 6만8944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부담은 여전히 크다. 일부 학교에서는 논술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입을 위해 교과·비교과·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이번 조처를 입시에 적용한다면 수능의 영향력은 적잖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준비하면서 정시와 수시모집 시기를 통합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5 16:40 강진 기자

정부, 올해 ‘마을기업’ 88곳 지원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에서 88곳의 ‘마을기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업의 일종이다. 이번에 선정된 88곳을 포함해 2011년 이후 총 1514곳이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기존에는 농수산물 가공, 카페·급식 운영 등이 주를 이뤘지만 올해는 도서출판·기획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와 드론·보드게임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같은 신규 사업이 많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선정된 기업 가운데는 회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으로 이뤄진 마을기업 7곳도 포함됐다. 회원 50% 이상인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자기 부담금이 정부 지원금의 10% 수준으로 적다. 행안부는 올해 6월부터 이 같은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5 16:37 강진 기자

법원 “위법한 ‘저성과자 프로그램’ 거부에 대한 징계는 부당”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를 이수하라는 인사 명령을 거부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법 위반이어서 인사 명령도 무효이고 따라서 징계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취지다.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해고를 구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회사는 저성과자들의 업무 실적 향상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봉을 감액하기로 했다. A씨는 이 프로그램에 배치되자 회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했고, 회사는 A씨가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근로를 거부한다며 면직 처리했다.이후 A씨는 면직에 반발해 구제 신청을 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측이 시행한 프로그램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취업규칙이자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며 “사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노조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에 대한 발령은 효력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징계 사유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5 16:37 강진 기자

서울 지하철 승강장 매점·자판기 2020년까지 철거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매점과 자판기가 2020년까지 모두 사라지게 됐다.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객 공간과 동선 확보를 위한 승강장 비움과 통합’ 계획을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승객 이동 불편과 비상시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우선 비어 있는 통합판매대를 비롯해 총 25곳을 철거할 방침이다. 통합판매대는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돼 신문, 음료, 과자, 껌, 이어폰 등을 파는 매점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1∼8호선에 비어 있는 16개를 포함해 151개가 설치돼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한부모가족·65세 이상 노인·독립유공자 가족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우선 임대해 왔다.서울교통공사는 올해부터 승강장 매점 운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지 않고, 매점 임대 계약이 끝나면 해당 자리를 비우는 방식으로 차례로 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스낵 자판기와 음료수 자판기 등 자판기도 이전 대상이다. 서울 지하철에는 음료수 자판기 418대와 스낵 자판기 212대가 놓여 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합실보다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에 승객이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 현재 운영자들에게 이전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5 13:15 강진 기자

반복 질문 거부한 MB… 이르면 26일 첫 '옥중조사’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옥중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3일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연합)검찰이 이르면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선다. 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2일 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집행한 후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변 정리와 구치소 생활 적응을 위해 수감 첫날 곧바로 조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다만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 기한이 다음 달 10일까지 기한인 만큼 충분한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기 위해 다음주 초에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조사 방식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거나 수사팀이 구치소라 찾아가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출장 방문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경호·경비 절차상의 문제와 조사의 효율성, 조사시간 확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5차례의 방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탄핵심판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대부분 박탈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아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는 점도 검찰이 고려할 부분이다.관건은 이 전 대통령의 태도와 협조 여부다. 구속 첫날인 지난 23일 변호인단과 만나 향후 변론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난 14일 소환 때와)똑같은 질문을 하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혐의 관련 추가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5 11:3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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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성폭력’ 이윤택 구속…도망 염려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오후 9시 25분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18-03-23 21:34 강진 기자

[내일날씨] 전국 맑음…서울 4∼13도

(사진=연합)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가끔, 남부지방은 낮 한때 구름이 많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10∼19도로 전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과 제주만 ‘보통’ 수준을 보이고, 수도권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권역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예보했다.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항해·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서해안 지역에도 서해 해무(바다안개)가 유입되는 등 아침과 낮에 안개가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부 내륙지역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동해 먼바다에서 1∼2.5m로 일겠다. 서해·남해 앞바다와 서해·남해 먼바다의 파도 높이는 각각 0.5∼1m와 0.5∼1.5m로 예상된다.다음은 23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구름많음, 구름조금] (4∼13) 20, 10▲ 인천 : [구름많음, 구름조금] (4∼10) 20, 10▲ 수원 : [구름조금, 구름조금] (1∼14) 10, 10▲ 춘천 : [구름많음, 구름조금] (0∼15) 20, 10▲ 강릉 : [구름조금, 맑음] (7∼16) 10, 0▲ 청주 : [구름조금, 구름조금] (2∼16) 10, 10▲ 대전 : [구름조금, 구름조금] (2∼16) 10, 10▲ 세종 : [구름조금, 구름조금] (0∼16) 10, 10▲ 전주 : [구름조금, 구름조금] (2∼16) 10, 10▲ 광주 : [구름조금, 구름조금] (2∼17) 10, 10▲ 대구 : [구름조금, 구름조금] (3∼19) 10, 10▲ 부산 : [구름조금, 맑음] (7∼17) 10, 0▲ 울산 : [구름조금, 맑음] (2∼18) 10, 0▲ 창원 : [구름조금, 구름조금] (5∼17) 10, 10▲ 제주 : [맑음, 구름조금] (6∼16) 0, 10

2018-03-23 20:2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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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 2위로 날아오른 세종시…광역시도 절반은 '지방분권' 실격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70.5% 까지 급격히 올랐다. 서울(85%)에 이어서 2위다.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지단체 중 절반이 재정자립도 50% 미만으로 드러난 가운데, 세종시는 자립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8.8% 수준이던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2014년 50.6%, 2015년 54.8%, 2016년 59%대를 보이다 2017년에는 70.5%까지 급격히 올랐다. 서울시(85%)에 이어 전국 2위다.지난 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평균 이상의 자립도를 보인 시·도는 서울(85%), 세종(70.5%), 경기(70.1%), 울산(69.9%), 인천(65.4%), 부산(60.1%), 대전(57.1%), 대구(56.6%) 총 8개다. 반면 광주(49.2%), 경남(45%), 제주(39.6%), 충남(39.3%), 충북(38.1%), 경북(32.7%), 강원(29.1%), 전북(28.6%), 전남(26.2%) 등 총 9개 광역시도는 50% 이하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자립도는 자본과 인구가 모여 산업이 발달했던 광역시도에서 전반적으로 높았다. 서울시가 독보적으로 1위인 가운데 항만을 중심으로 산업과 무역이 발달한 인천·울산·부산의 자립도가 60%대로 높았다. 대전·대구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전개된 산업화의 혜택으로 56~57%대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반면 세종시의 자립도를 끌어올린 원인으로는 건설업과 부동산 거래 호조가 지목받고 있다. 다른 주요 광역시에 비해 세종시에 입주한 기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개선됐기 때문이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종시에 입주한 기업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정부청사 이전과 관련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됐다”며 “취득세·양도세·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시의 자립도를 굳건히 받치고 있으나 비 산업적 조세인 것은 사실”이라고 풀이했다.이와 달리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종시 사례가 희귀한 것은 맞지만 비-산업적인 것은 아니다”며 “인구밀집이 해당 도시에 서비스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성 교수는 “세종시 부동산 호황은 행정수도 탓”이라며 “보통은 기업이나 제조공장의 입주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평했다.한편 김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적어도 50%는 넘어야 하고, 60~70% 수준에는 도달해야 현실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광역시도 절반이 지방분권 실격이며 대전·대구도 턱걸이로 위태로운 상황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3 08:3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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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자택, 긴장감 '팽팽'...지지자들 '無'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임박한 가운데 22일 저녁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비자금과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22일 밤 결정된다. 이날 논현동 자택 앞에는 응원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수개월째 자택 앞에서 구속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진보성향 원외정당인 민중민주당(옛 환수복지당) 당원만 피켓을 들고 시위를 계속했다. 다른 이 전 대통령 반대단체들도 자택에서 약간 떨어진 골목길 곳곳에서 피켓 또는 펼침막을 들고 구속을 촉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자택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이날 자택을 방문했다.경찰은 일단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을 봉쇄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행인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했지만, 자택 앞 골목의 차량 통행만은 막았다.구속 갈림길에 선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담기 위해 취재진이 몰리며 자택 주변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2 21:2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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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기5구역·성수2동, 재개발구역 해제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인근 제기5구역과 성동구 성수동2가 257-2일대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기5구역은 사업성 저하와 주민 갈등 등으로 2007년 이후 재개발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제기5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재개발 사업 찬성 의견이 50% 미만이라 정비예정구역에서 직권 해제됐다. 시는 제기5구역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제기5구역과 함께 성수동2가 275-2 일대(대상 면적 7만2248㎡)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 일대는 오랜 기간 재개발 추진 주체가 없고, 이미 개별적 건축 행위가 일어나 정비사업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진 곳이다.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건물 신축 때 성동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노후한 연립주택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하고,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서초구 방배경찰서 신축도 결정됐다.방배경찰서는 1976년 지어진 뒤 40년 이상이 지난 노후 건물이다. 공간이 좁고, 비가 많이 내리면 청사 일부가 침수해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같은 부지에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1만4042㎡ 규모 경찰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 부족했던 주차 공간도 123면 규모로 확대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2 14:27 강진 기자

서울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1조원 저리융자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2.5% 수준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원자금 1조원 중 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600억원의 ‘긴급자영업자금’은 갑작스레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수준의 금리(2%)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을 전년보다 2배로 늘려 영세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회보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2 14:27 강진 기자

서울시, 노후 하수도 정비에 역대 최대 3674억 투입

서울시는 올해 3674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하수관로 230여㎞를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역대 최대규모다. 시는 도로함몰 위험이 있는 3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에 대해 2015년부터 종합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함몰 우려가 있는 하수관로 84㎞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시내 침수 지역에 있거나 성능 개선이 필요한 하수관로 150㎞를 대상으로 확대 개량, 보수 보강, 종합정비 등의 침수방지사업을 벌인다.특히 침수 피해가 심했던 한강로와 내방역사거리, 암사역, 강서구청사거리 일대는 올해 안으로 침수방지 사업을 끝내기로 했다.서울 시내 하수관로 1만682㎞ 가운데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절반에 달하는 약 5382㎞에 이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3-22 13:19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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