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복 기자

편집부 기자

goodluckhh@viva100.com

‘관피아’·‘정피아’ 논란에 휩싸인 신보…내부 갈등 고조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박철용 전 신용보증기금 감사(오른쪽) (사진제공=연합, 박철용 전 감사 SNS)신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낙하산 인사 내정설이 돌자 신보 내부에서 갈등 조짐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신보 노조 측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절차에 문제를 제기, 신임 이사장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를 펼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 임추위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신임 이사장 후보를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철용 전 신보 감사, 한종관 전 전무이사, 권장섭 전무이사 등 4명으로 압축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4명의 후보 중 최 전 실장과 박 전 감사가 차기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 둘 인사가 ‘관피아’와 ‘정피아’를 대표하는 낙하산 인사라는 점이다.먼저 ‘관피아’로 꼽히는 최 전 실장은 기재부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관 등을 지내며 공직생활 대부분을 기재부 세제실에서 보냈다. 1~16대 이사장이 모두 관료 출신이 역임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최 전 실장이 신임 이사장에 가장 근접했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박 전 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로 정부와 연이 닿아있어 ‘정피아’로 분류된다. 박 전 감사는 17대 총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후보로 강남 갑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고, 지난 2006년에는 신보 감사직을 맡았다. 사실상 정부의 코드 인사라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해석이다.이 같은 내정설이 돌자 신보 내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보 노조 측 역시 이들 인사를 ‘관피아’·‘정피아’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내정설 자체가 임추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배민성 신보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신임 이사장 공모전부터 신보 내부에서 최 전 실장의 이사장 내정설이 돌아 능력 있는 인사가 일찌감치 지원을 포기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임추위의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두 인사가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신보 내부의 진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측이 특정 후보의 선임을 반대하진 않으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별도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노조 측은 검증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선임 절차와는 별도로 신임 이사장에 대한 자체 검증을 진행하겠다”며 “부적격 인사로 판단되면 노조 차원의 투쟁에 돌입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

2018-03-13 16:58 이수복 기자

4·50대 1인 가구, 소득 높은데 소비 안해…불안·외로움이 원인

(자료제공=신한카드)4·50대 1인 가구들의 소득 수준은 높지만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른 세대에 비해 소비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한카드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2017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을 버는 1인 가구 비중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20대와 30대는 14.3%와 32.7%를 기록했고 중장년층인 40대는 38.7%, 50대는 42.5%로 비중이 점점 올라갔다.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응답도 4·50대 1인 가구가 다른 세대보다 적었다. 20대의 63.4%, 30대의 48.2%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답한 데 반해 기록한 데 반해 40대와 50대는 37.4%와 37.0%만이 어렵다고 응답했다.반면 50대의 월평균 카드 이용금액은 30대의 6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소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 1인 가구의 외식·쇼핑 소비 비중은 각각 60.1%, 59.3%로 나타나 20대(69.7%)와 30대(67%)에 비해 낮았다.하지만 4·50대 1인 가구의 의료·교통 소비 비중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다. 40대가 34.7% 50대가 34.6%로 집계됐고 20대와 3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24.3%와 27.5%였다.신한카드는 이 같은 결과가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외로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감성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4·50대 1인 가구 비중은 높았다. 40대의 43.9%가, 50대의 47.9%가 감성적으로 어렵다고 답한 반면 20대와 30대는 33.3%와 41.3%가 어렵다고 대답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특히 중장년 여성보다 남성이 감성적으로 어려워했다. 40대와 50대 남성 1인 가구의 응답 비중은 44.9%와 54.0%였다. 40대와 50대 여성 1인가구의 응답 비중은 34.8%와 41.7%로 남성보다 낮았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앞으로 고객 생활 습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

2018-03-13 15:32 이수복 기자

신보 노조, 최영록 전 실장 이사장 ‘내정설’에 투쟁 경고

신용보증기금 노동조합이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신보 이사장 내정설과 관련, 엄격한 검증으로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전 세제실장은 2월 신보 신임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데 이어 이사장 면접 하루 전날 사표를 제출했다. 최 전 실장이 신보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내부에 돈 직후였다.이에 신보 노조 측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전 내정설이 퍼진 것은 온당한 절차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신보 노조 관계자는 “민주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권에서의 이사장 선임과정이 채용비리 과정과 다름없는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관치의 전형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장욱진 신보 노조 위원장도 “최 전 실장의 경우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신보 이사장 후보로 추천되지 않았다”며 “장·차관을 꿈꾸던 고위관료가 자의 반 타의 반 대체지로 선택하게 된 신보에 대해 과연 진심 어린 애정을 가졌는지, 면접 직전에 기재부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신보 이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은 과연 얼마나 했을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장 위원장은 “이제 내부 직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에서 최 전 실장을 제대로 검증할 것”이라며 “내정설이 돌던 그가 신보 이사장직 수행에 부적격자로 판명된다면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신보 차기 이사장 후보로는 최 전 실장과 박철용 전 신보 감사 등 외부출신 2명과 한종관 전 신보 전무, 권장섭 현 전무 등 내부 출신 2명으로 압축됐다. 신보 임추위는 후보 4명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차기 이사장은 금융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

2018-03-12 17:52 이수복 기자

‘거수기’ 전락한 저축은행 사외이사

금융권 사외이사의 거수기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도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마다 찬성 일색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외이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을 방관했던 전력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12일 저축은행중앙회의 ‘2017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주요 저축은행 5곳(SBI·OK·웰컴·애큐온·JT친애)의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열린 이사회에서 모든 안건에 ‘찬성’ 표를 던졌다.구체적으로 SBI저축은행 사외이사 5명은 지난해 열린 17회의 정기·임시이사회 중 올라온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했다. OK저축은행 사외이사 3명도 18차례의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웰컴, 애큐온, JT친애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각각 4명, 4명, 5명의 사외이사가 지난해 10~20여 차례의 이사회에 올라온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으로 일관했다.사외이사의 역할이 경영진이 내세우는 안건에 그저 동조만 하는 ‘거수기’로 한정된 셈이다.금융권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저축은행업계의 ‘거수기’ 사외이사 구조가 부실 경영의 방지책이 되지 못한다고 분석한다. 경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부실경영 정책 안건이 사외이사의 아무런 반발 없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과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당시 사외이사들이 사태 발생에 수수방관한 과거 전력 때문이다.실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중심이었던 토마토·제일·대영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들은 부동산PF 사업 및 불법 대출 등에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곧 부실 사태로 이어진 바 있다.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로 꾸려져 있어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풀을 구성해서 저축은행들로 배분하는 방식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업계는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이 과하다는 입장이다.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도 안건에 대해 충분히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며 “이사회 일주일 전에 사외이사들이 안건을 공유하고 검토해 의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

2018-03-12 17:02 이수복 기자

27시간 일하고 2200만원 받는 카카오뱅크 사외이사

카카오은행의 사외이사들이 지난해 27시간 일하고 22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12일 은행연합회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사외이사 6명은 지난해 평균 27시간 활동하고 기본급 221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홍준기 이사는 이사회 5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보수위원회 2회 등 8차례 회의에 참여하고 2216만원을 받았다.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총 이사회 활동 시간은 21시간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시간당 105만원을 벌었다.가장 많이 활동 한 노재균 이사도 이사회 6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위험관리위원회 6회 등 총 32시간 동안 이사회 사외이사로 일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70만원이다.이 같은 활동시간은 다른 은행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다.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사외이사 6명의 평균 활동시간은 약 106시간이었다. 보수는 총 4495만원으로 집계됐다.시중은행 사외이사의 활동 시간은 더 많다.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사외이사의 활동시간은 200~300시간이었다. 연보수액 평균은 650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

2018-03-12 08:53 이수복 기자

지방은행들 "선거자금 잡아라"

6.13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은행들이 선거자금 관리를 위한 통장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부산은행 ‘선거비용관리통장’, 경남은행 ‘BNK당선통장’, 광주은행 ‘당선기원통장’ (사진제공=각사)6·13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은행들의 경쟁이 입후보자 선거자금 유치로 번지고 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수의 유권자에게 은행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부산·경남·광주은행은 이달 들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자금관리를 위한 통장상품을 출시했다.포문은 대구은행이 열었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13일 ‘DGB당선통장’을 내놓았다. 이어 지난 2일 부산은행이 ‘선거비용관리통장’의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BNK당선통장’과 ‘당선기원통장’으로 경쟁에 합류했다.이들 선거관리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다. 지방은행 선거자금 관리 통장은 모두 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각종 제증명서 수수료와 은행별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모바일·스마트뱅킹 전자금융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은행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수수료나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카드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도 한다.지방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창고지기를 자처하고 나서는 이유는 입후보자와의 이해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선거 입후보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관위에 선거 수입 및 지출 기록이 담긴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있다.또 선거 입후보자들이 한정된 선거자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선 은행 수수료와 같은 선거 외적인 비용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은행 계좌가 필요한 상황이다.지방은행들은 이 점을 노렸다. 적은 비용으로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선거 입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선거 책자나 문자에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계좌번호를 함께 명시한다. 여기에 은행 이름 역시 함께 포함돼 노출 효과가 발생한다.이외에도 지방은행들은 선거관리 통장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입후보자들이 선거자금을 예치하는 동안 해당 금액을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지방은행 한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는 유권자들에게 노출되는 홍보 효과를 고려하면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다”라며 “유치 입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장기적인 고객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주요 시중 은행도 이에 질세라 선거자금 유치경쟁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국민은행은 제증명서 및 이체 수수료 면제 등 지방은행들과 비슷한 조건을 내세우며 지난 2일부터 ‘당선통장’의 판매를 시작했다. 신한은행도 9일부터 ‘한마음 당선기원 통장’을 출시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

2018-03-11 17:15 이수복 기자

불법사채 피해자 평균 이자율 ‘1170%’에 달해

(자료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불법사채 피해자에게 적용된 평균 이자율이 11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1679건의 불법사채 피해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이자율은 117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대출원금은 521억원이고 1건당으로 따질 경우 3103만원이다. 평균 사용기간은 109일이며 상환 총액은 595억원을 기록했다.대출 유형은 단기급전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수대출 595건, 일반 신용·담보대출 230건 순 이었다.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를 보는 경우 협회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주희탁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계약서류 및 이자납입증명서를 지참해 협회와 상담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실제 대부협회는 지난해 236건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한 바 있다. 재조정으로 감면받은 대출금액은 6억6339만원 규모다. 또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0건은 초과이자 1117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이외에도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사채 이자율 계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이수복 기자 goodluckhh@viva100.com

2018-03-11 12:10 이수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