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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과기정통부, 디지털 질서 마스터 플랜 공개…글로벌 AI·디지털 규범 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에 발맞춰 디지털 질서 정립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추진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디지털 심화시대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글로벌 AI·디지털 규범을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추진계획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과기정통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3차례 관계 부처 회의와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52개 쟁점을 발굴 한 바 있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이다.먼저 과기정통부는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법 제정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 조직도 설치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안전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또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도 정비할 것으로 밝혔다.우선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책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우선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해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피싱·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지난해보다 22.5% 증가한 1141억원을 집중투자 한다.또 이번 추진계획에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디지털 포용 서비스 제공 방안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도 담겼다.이 밖에도 디지털 심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추진 계획 시행을 위해 소관 부처와 협업하고 심층 정책연구 공론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오는 7월부터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함께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심층 정책연구에도 착수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내고 디지털 심화 시대 모범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1 16:3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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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노사, 시작부터 기싸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시작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운데)는 제13대 최저임금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정다운 기자)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회의 시작부터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 등을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 난관이 예상된다.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의 1차 전원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는 회의에서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심의 기초자료(실태생계비·임금실태 분석 등)를 전문위원회에 심사에 회부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이번 제13대 위원장은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미국 뉴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노동연구원장과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운영위원은 이 위원장을 포함해 권순원·하헌제 공익위원, 류기섭·이미선 근로자위원, 류기정·이명로 사용자위원이 맡았다.최저임금위는 앞으로 몇 차례 전원회의를 거친 뒤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로 예고됐다.노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 따른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해 남은 기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1.42%)만 오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한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1 15:2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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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총 28건 위반사항 적발

(고용노동부)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바지선 등 무분별한 숙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제 감독을 시행했다.고용노동부는 21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3.25~4.30)을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감독에서는 숙소 현황과 운영 실태를 비롯해 근로 기준, 산업안전 등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 위반사항은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이다노동부는 위반사항이 심각한 5개소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으며 과태료 1건, 시정조치 22건 처리했다고 밝혔다.주요 사례 별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10개소가 적발됐고 이 중 4개소는 고용허가 취소·제한됐다.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개소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총 60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다.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올해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숙소·임금체불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달부터는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 9곳(부산·대구·인천 등)과 협력해 상담·교육·문화행사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1 12:1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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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고객지원실 새단장…방문 민원인 접근성 제고

(특허청)특허청의 고객지원실이 이전하며 방문 민원의 접근성과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특허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이전한 고객지원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고객지원실 이전은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건립 계획에 따라 업무동에 분산된 기관별 민원 업무 부서를 한곳에 모아 방문 민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그간 출원인은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접수를 위해 고객지원실을 방문하면 청사 출입을 위해 직원의 안내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하지만 이번 민원동 이전에 따라 고객지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전보다 출원·등록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특허청은 고객지원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비용 부담 등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변리사 무료 상담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객지원실 이용과 관련된 문의는 특허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고객지원실 이전을 계기로 앞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1 10:1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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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전략 최고위협의회 AI R&D 분과 발족…민·관 거버넌스 활력

20일 AI전략최고위협의회 AI Ramp;D 분과 1차 회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의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과 함께 ‘AI전략최고협의회’ AI RD 분과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AI RD 분과는 지난달 4일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로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산하 분 과 중 하나로, AI RD 분야 과제를 발굴·구체화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이날 회의는 이상민 과기정통부 인터넷진흥과장을 비롯해 연세대 조성배 교수 등 산·학·연 전문가 약 20명이 참석해 민·관의 AI RD 방향 등을 논의했다.회의 주요 내용은 △AI전략최고위협의회 RD 분과의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상황 속 AI RD 이슈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내 주요 AI RD 과제 추진 방향 등이다.AI RD 분과는 향후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 RD를 골자로 회의를 진행하되 범위 제한 없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의 폭발적 잠재력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력은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진화해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산·학·연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AI RD가 우리나라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0 16:4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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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차관 “미조직근로자 등 노동 약자 권익 챙길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열린 근로자이음센터 개소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연합)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미조직근로자 등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세심하게 권익을 챙기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오후 청주 근로자이음센터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점검 차원으로, 노동약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근로자이음센터는 미조직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법률 상담·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대구·부산·평택·청주·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다.이 차관은 근로자이음센터가 미조직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근로자이음센터는 미조직근로자의 애해 대변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운영 방식도 미조직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차별화했다”고 강조했다.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이음센터는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운영하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및 상담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 서비스도 연계·지원한다.이 차관은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 방침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그는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공제회 설치, 분쟁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차관은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0 15:2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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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고립가구 방문…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점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이 개시된다.우정사업본부와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등 위험사고 예방을 위해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집배원)를 활용해 지역 내 고립 가구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골자는 지자체가 집중관리 대상 가구를 선정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생활용품(종량제 봉투·물티슈·컵라면) 등을 전달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고립 가구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우정사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 지자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심사를 거쳐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집중관리 대상 가구를 확정하고 1~4주 단위로 생필품을 마련할 예정이다.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시행되며, 성과분석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약 1만 가구가 지자체의 복지혜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바 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의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안부·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0 12:0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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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 조사 시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0일 장애인의 고용률·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필수자료 취합을 위해 ‘장애인경제활동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진행된다.주요 조사 내용은 △인적 사항 △장애 정보 △경제 활동상태 판별 △취업·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 정보 △직업훈련 수요 등 총 9개 분야다.해당 조사는 전담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조사 대상자와 직접 대면하는 면접 조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취합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응답자와 응답 내용에 비밀이 보장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된다.조사 결과 자료는 오는 12월 공표 예정이며, 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고용개발원은 조사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0 10:4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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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3개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제작·배포

(고용노동부)노동부는 19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총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차례로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안전보건 가이드는 지난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작됐다.또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아울러 안전·보건 확보 핵심 의무사항에 대한 점검표도 포함했다.안전보건 가이드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됐으며, 업종별 협회에도 약 30만 부가 배포돼 소규모사업장 등 전달됐다.아울러 노동부는 지난 10일부터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재 예방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대한숙박업중앙회 지역별 설명회 등 연말까지 차례로 설명회를 개최해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동정책관은 “23종의 가이드가 업종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큼,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9 17:2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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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View] 최저임금 '1만원＋α'… 기싸움 시작됐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질임금 인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연합)오는 21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유력시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대안을 내놓을 경우 1만원+α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인상률(2.5%)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이에 따라 노동계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대폭적인 인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카드를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노사는 최저임금 심의 전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경영계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서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6일 공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00만1000명(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 주휴 유급 시간 및 수당을 적용하면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절반이 넘는 55.0%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5인 미만 영세 사업체 절반에 가까운 49.4%로 분석됐다.반면, 노동계는 통계 방식의 한계를 고려하면 이 같은 경총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계는 지난해 평균 물가상승률 3.6%에 이어, 최근 고물가로 실질 임금이 감소한 만큼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따라 올해도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합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이후 노사 간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없다.때문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인상률 단일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최저임금위 위원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절충안으로 단일안을 내고, 최종적으로 찬반투표로 결정된다.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으로 결정된다. 지난 2022년부터 최저임금 산식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방식이 최저임금 인상률로 활용됐다.해당 산식을 적용하면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2.2%와 소비자물가상승률 2.6%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0.8%를 빼면 된다.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 인상된 약 1만254원이 나온다. 지난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한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이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다만,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사 안을 가지고 표결하기 때문에 산식 기준은 매번 바뀌고 이전에는 다양한 지표가 활용됐었다”며 “무슨 기준이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9 16:2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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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필수불가결 외국인 노동자…‘상생 ’대책 마련 시급

지난 2일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국 입국을 위해 출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정다운 기자)중소기업 등 이른바 3D종에 취업을 내국인이 기피함에 따라 이들 업종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만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16만5000명이 들어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인종차별의 문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정주 여건 마련 등 상생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벼랑 끝 중소기업…인력난 심화 이유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발급받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16만5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12만명보다 4만5000명(37.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한 것은 중소기업, 내국인 기피업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제조업체 12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29.7%로, 약 3만5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근로 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가 표출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우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중소기업 보다 중견기업,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다.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보면 기업 규모별 미충원율은 기업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특히, 300인 미만 기업의 미충원 인원은 12만8000명인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은 1만1000명으로 약 11.6배 차이가 났다. 또 해당 조사에서 미충원 사유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4.2%로 가장 많았다.또한 산업현장으로 투입돼야 할 20대가 인구감소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통계청 등의 지표를 보면 한국이 내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돼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0.7명대도 무너졌다.실제 노동부가 이달 공개한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 결과에 따르면 20대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20개월 연속 감소했다.한국고용정보원 한 관계자는 “앞으로 향후 6~7년 뒤를 본다면 성남시 인구 규모의 20대 청년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처럼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인력난이 가속화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멜팅팟 한국…내국인 인식은 ‘저조’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보면 체류 기간 만료 후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89.6%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은 한국에 계속 남기를 희망한 것이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수는 지난 2022년보다 12만9000명(9.9%) 증가한 143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이처럼 한국 사회는 빠르게 멜팅팟(다인종사회)으로 변모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가 지난해 발표한 ‘인종차별 국가 순위’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전 세계 79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인종차별 정도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높다는 얘기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위권 내 들어간 것은 한국이 유일했다.또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18세 이상 국민 1만614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54.1%에 달했다. 사실상 국민 2명 중 1명은 차별행태를 인지한 것이다같은 기간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외국인 2만명 중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19.7%로 분석됐다. 장소별로 구분하면 상점·음식점이 43%로 가장 차별이 심했고 이어 직장·일터 41.7%, 거리·동네 35.2% 순으로 집계돼 일상 공간에서 차별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끊이지 않는 외국인 임금체불·중대재해…‘상생’ 위한 인식개선 필요정부는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발맞춰 연일 차별없는 ‘상생’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지난 2018년 972억원에서 지난해 1215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2022년으로 한정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임금액은 1086억원(5인 미만·540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또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9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체류자격별로는 제조업 85%, 농축산업 96.5%, 어업·선원·방문취업 100% 순으로 나타났다.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주들은 대체로 약속을 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피 또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2023년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사망자는 지난 2012~2022년 기준 매년 평균 108명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은 1.39‰(퍼밀리어드)로 이는 전체 산재보험 가입자 평균(1.09‰)보다 높다.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수과정주임교수는 “조선업 분야에 약 1만3000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지만 의사소통 부재로 작업 중에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중소기업은 차치하고 대기업들이라도 먼저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하는 정책을 벤치마킹하거나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현상은 문화의 차이·의사소통 부족 등 다양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외국인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비롯한 차별적 인식이 초래한 결과로 풀이된다.정부는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찾아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송출국의 16개 언어로 통역 상담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거점센터 등의 설립을 추진 중이다.다만, 내국인의 인식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기보다도 같이 상생하는 동료로서 인식하는 문화가 먼저 자리 잡혀야 한다”며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익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다인종사회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의 인식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9 13:2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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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노가다꾼’ 편견 먼저 없애야

정다운 정치경제부 기자우리는 종종 특정한 방면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일컬어 ‘꾼’이라고 칭한다. 다만,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낮잡아 이르는 표현에 가깝다.20대 초 말년 병장 시절 제대 후 유학비를 벌기 위해 천안의 한 건설 현장을 찾았다. 당시 ‘최전방 군대 물’이 덜 빠졌던 터라 단기간에 현장 ‘오야지’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었고 “노가다꾼 해도 손색없겠다”는 칭찬을 들은 기억이 난다.하지만 고용노동부 기자를 하는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노가다꾼’이라는 표현이 왠지 떨떠름하게 들린다.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켜놓은 산업일꾼들이 되레 자신들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는 것 같아서다.이들의 자조 섞인 농담 속에는 한국의 모순적인 ‘직장’ 개념이 고스란히 담겼다. 일상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깍새, 백정, 딴따라 등의 표현이다.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한국에서는 넥타이에 번듯한 정장과 구두를 차려입어야만 ‘직장’으로 인정해주는 풍토가 아직 남아있다.대한제국 시절이던 지난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는 폐지됐지만, 지금도 또 다른 형태의 신분제로 살아 숨 쉬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연신 외쳐왔다. 다만,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다.대표적으로 직업계고 졸업자 7만1591명 중 취업자가 1만9526명(27.3%)에 그친 것이 예다. 반면, 진학자는 3만3621명(47%)으로 취업자보다 약 1.72배 많았다.직업계고에서조차 ‘기술인력’ 천시 현상이 만연한 실정이니 우리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하세월이다.호주 시드니 한복판에서는 안전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스스럼없이 트램을 타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누구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다. 한국에서 법보다 편견 해소가 우선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정다운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9 13:2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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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인간공학기사 전년대비 175.9% 급증…“중대재해법 영향”

(산업인력공단)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지난해 인간공학공기사 응시 인원이 전년보다 175.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지난 5년(2019~2023년)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응시 동향을 발표했다.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근로자의 인간공학기사 응시 인원은 지난 2022년 1557명에서 지난해 4295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175.9%)했고, 지난 2019년(508명)보다는 8.4배 늘었다.인간공학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내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 자격이 추가(2017년 10월)되고 점차 근로자 응시가 증가했다고 산업인력공단은 설명했다.특히, 이는 중대재해법이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자) 배치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해당 종목의 시행 회차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었다.근로자 응시 규모(5000명 이상)로 봐도 안전관리 분야가 5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기·전자 35.8%, 화학 33.3% 순으로 집계됐다.한편, 전체 근로자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비율도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응시자 대비 근로자의 시험 응시 비율은 지난 2019년 44만2000명(30.2%)에서 지난해 67만2000명(37.7%)으로 7.5%포인트 늘었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우대 사항들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역량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6 17:3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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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총 382조4000억…최근 5년 2배 ‘껑충’

(고용노동부)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82조4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 2022년보다 46조5000억원(13.8%)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확인됐다.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2018년 190조원 규모였지만 이후 2019년 221조2000억원, 2020년 255조5000억원, 2021년 295조6000억원, 2022년 335조9000억원, 2023년 382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5년간 약 2배 늘었다.제도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가 205조3000억원, 확정기여형(DC)는 101조4000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75조6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DC·IRP는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운용 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받는 것을 말한다. 반면, DB는 회사에서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퇴직급여는 줄지 않는다.특히, 모든 제도에서 지난해보다 적립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제 혜택이 확대되며 IRP가 31.2%(18조원)로 가장 높은 적립금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DC 18.1%(15조5000억원), DB 6.7%(13조원)순으로 뒤를 이었다.전체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은 87.2%(333조3000억원), 실적배당형은 12.8%(49조1000억원) 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원리금보장형에 금액 대부분이 쏠려있어 향후 미국 금리 인하 시 수익률 악화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6%로 전년 0.02%보다 5.24%포인트 늘었다.노동부는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과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다.운영방법별로는 수익률을 보면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은 13.27%를 기록 원리금보장형(4.08%)를 크게 웃돌았다.제도유형별로는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IRP의 수익률이 6.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DC 5.79%, DB 4.50% 순으로 확인됐다.총비용부담률은 지난해 0.392%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이란 계좌 관리·자산관리 수수료 등 가입자의 비용 부담 수준을 말한다.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의 총비용부담률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 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순이었다.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만9664개) 중 연금 방식으로 수령한 계좌는 10.4%인 것으로 분석됐다.연금 수령 비중이 10%(계좌 수 기준)를 돌파한 것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연금 수령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연금 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3천976만원,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집계됐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6 14:2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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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미조직근로자 지원 등…노동약자보호법 차질 없이 준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노동부)“정부는 노동 약자들의 고충해소 및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논의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지난 14일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 장관은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 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며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으로 밝혔다.이 장관은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 공감대를 조성하고 당정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대신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되레 구분돼 이중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국내 노동관계법을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조직률은 10%대에서 정체했다”면서 “노조 결성과 가입만으로는 약자 보호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라든가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불법행위 해결을 위한 노동법원 설치 구상도 밝혔다.그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추고 집중적으로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줄지 않았고 민사, 형사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며 이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노동법원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또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 체계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법원 등 사법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착수하겠다”며 “노동법원 도입 전 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6 12: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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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원광대, 펜던트 형태 네잎클로버 메달 출시

네잎클로버 메달 앞면(한국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와 원광대학교는 14일 디자인 협업을 통해 제작한 두 번째 작품 ‘네잎클로버 메달’을 출시했다고 밝혔다.네잎클로버 메달은 목걸이(지름 19mm)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펜던트 형태의 메달이다.조폐공사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행운의 상징인 네잎클로버를 모티브로 디자인했으며, 공사 최초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사용했고 설명했다.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에서 길러진 다이아몬드라는 뜻으로 흑연에 고압·고열을 가하거나 탄소를 겹겹이 쌓아 만든다.메달은 순금 3.75g의 둥근 메달과 14K, 1.14g의 주물품을 결합한 뒤 1.5㎜ 크기의 랩그로운 블루다이아몬드를 얹어 클로버의 모습을 표현했다.세공품 제작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8번째로 보석용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생산한 KDT다이아몬드가 맡았다.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학교에 기부될 예정이며, 메달은 조폐공사 쇼핑몰·오롯디윰관·H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한편, 조폐공사는 이번 펜던트 메달에 이어 입체형 황금용Ⅱ메달 및 무형문화재 시리즈 매듭장 기념 메달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참신한 제품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기념 메달 뿐만 아니라 K-예술형 주화 제조역량도 한층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4 17:3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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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코레일, 철도·운송 분야 전문인력 배출 협력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과 코레일이 철도·운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산업인력공단과 코레일은 14일 대전시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격 취득을 통해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산업인력공단은 철도 분야의 전문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시행한다.한편, 코레일은 현재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들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관련된 기반 시설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코레일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를 제고하겠다”며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4 17:1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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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어르신 노후·주거 등 적극 지원”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경기도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현장 방문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어르신들 삶의 질 제고 대책’ 관련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김 차관은 이날 시흥시노인복지관에 들러 어르신들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취미·여가 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했다.이어 고령자복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생활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아울러 김 차관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것으로 밝혔다.그는 “고령자복지주택 및 실버타운 공급, 경로당 식사 제공,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및 스포츠·여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지원을 관계부처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4 16:3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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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차관 “정부 의대증원 결정 과학적 근거 기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증원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보건복지부)“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정부가 내린 결정입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202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 충분히 논의됐다”며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00명의 의사가 배출돼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 병원 관계자와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뒷받침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 박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증원 관련 법원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그는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회의록 발언자 익명 처리 등과 관련해 박 차관은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일부 관행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1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271명으로 지난주 평균보다 4.8% 감소했고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은 2.5% 준 8만6735명으로 나타났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4 16: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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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민관 대응 방안 ‘맞손’

(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자율운항선박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제해사기구(IMO)와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다.산업부는 올해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정부는 민관 합동 TF를 파견.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심포지엄에서는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과 상용화 프로그램에 대한 발제에 이어졌다.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해 상시로 운영될 예정이다.또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Sascha, Head of Marine Technology)과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다.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밝혔다.아울러 영국과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방문해 영국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조화를 이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산업부는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를 지속해서 가동하고 이를 통해 K-조선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14 14:5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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