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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영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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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지하철 기지국, 5G 의무수량에 포함된다

정부가 지하철 와이파이(WiFi) 품질 향상을 위해 통신 3사가 공동구축하는 기지국을 5G 기지국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통신 3사의 의무구축 이행률은 0.7% 수준이라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할 최소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 기지국을 5G 의무구축 수량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인정해 해당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통신 3사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 총 4만5000개를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통신 3사는 올해 내로 의무 구축수량의 10%인 4500대를 구축해야 한다. 의무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통신사는 할당 취소의 제재를 받게 된다.그러나 통신 3사가 구축한 28㎓ 대역 5G 기지국은 310여대로 이행률이 0.7%에 불과하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통신 3사가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을 포함하면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 진다.과기정통부는 내년 4월까지 망구축 의무 3년차(2019년~2021년)까지의 이행실정을 받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 할 예정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했고,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30 14:05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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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시큐리티 어워즈 코리아’서 공공부문 대상 수상

SR은 지난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큐리티 어워즈 코리아 2021’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보안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제공=SR)SR이 지난 29일 ‘시큐리티 어워즈 코리아 2021’에서 공공부문 보안 분야 최우수 기간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시큐리티 어워즈 코리아’는 한 해 동안 보안의식 제고 및 보안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국내 보안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한다.SR은 고속열차 SRT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국내 최고수준 정보보호 인증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지난 2019년 최초로 획득한 뒤 사후심사를 통해 3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또 정보보호 투자·전문인력 등 정보보호 공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2년 연속 ‘정보보호 투자 공시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올해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이외에도 국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 7종을 획득해 국제 수준의 표준 보안체계를 확보했고, 지난 11월에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홈페이지 취약점 발굴 대회인 ‘핵 더 챌린지(Hack the Challenge) 2021’ 대회를 공동 개최해 보안취약점 발굴과 개선에도 나섰다.최근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과 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돕고 비용부담을 낮춰 체계적인 보안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SR은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지원 △기술지원 △산업발전 △시장개척 △성과창출 △민원해결 등 공공부문 평가기준을 충족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는 사회 모든 분야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잡았으며, ESG 경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정보보안 산업발전과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SR은 SRT를 이용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기적인 임직원 교육 △개인정보 유출사고 모의훈련 △정보보호 퀴즈대회 및 개인정보 인식제고 홍보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30 11:4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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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민·관 협력 본격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9일 고용노동부와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해당 대책은 전 산업에 디지털화가 촉발됨에 따라 급증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고 양 부처는 설명했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민·관 협력형 사업 신설 등 2025년까지 총 41만3000명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 중이다.대책 발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민·관 협의체에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같은 민간 협·단체와 KT, 모두의 연구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AI) 대학원 등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기업과 교육훈련기관들이 참여했다.협의체는 반기에 한번씩 개최해 그동안 추진해온 인재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따른 시장 요구를 반영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대책 발표 이후 현재 1만명 이상이 추가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 소프트웨어 직무역량을 기르고 있다. 내년까지 추진되는 단기과제의 목표 2만1000명 중 8162명(40%)의 청년 구직자 또는 재직자들이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또 1조6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이 편성되는 등 내년 대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 중기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고 양 부처는 전했다.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해 올해 약 4만명 규모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추진했다.소프트웨어 중심대학(총 41개교)과 AI 대학원(총 10개교) 등 전공자 확대를 비롯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비정규 전문 교육과정 등을 통해 누구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디지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내년부터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하고, 이를 채용과 인턴십 등 일자리로 연계하는 민·관 협력형 인재양성 모델을 현장에 본격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이날 회의를 함께 주재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재양성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번 대책이 마중물이 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재양성 정책방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30 11:05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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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연금수급률 47%…연간 710만원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위)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받는 비율이 약 47%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수급액은 7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결합성과를 29일 발표했다.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은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로 실시됐다. 시범사례 중 가장 많은 약 340만명의 행정데이터를 18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결합해 여러 분석을 실시했다고 한다.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의 연간 수급액 평균은 약 7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연간 수급액은 남성이 861만원으로 여성 489만원보다 약 1.7배 높았다. 연급 수급률 역시 남성(66%)이 여성(33%)의 2배였다.60~79세 노인층의 연금 수급액은 연령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나, 80세 이상(초고령 노인층)에서는 수급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초고령 노인층의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등의 가입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파악했다.연금 수급액이 적은 하위 3분의 1 집단의 기초연금 수급률(75%)은 연금 수급액이 많은 상위 3분의 1 집단의 수급률(29%) 보다 약 2.5배 높아 연금 수급액이 적을수록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연금을 적게 받는 하위 3분의 1 노인의 참여율(10.2%)이 연금을 많이 받는 상위 3분의 1 노인(4.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관계부처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분석,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분석 등 심층 분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가명정보 결합사례 축적 및 결합분야 다변화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9 17:3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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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누리호, ‘절반의 실패’ 원인은 ‘헬륨탱크 이탈’…내년 5월 2차 발사도 불투명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1차 발사됐다. (연합)‘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의 1차 발사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행 도중 고정장치가 풀려 헬륨탱크가 떨어져 나가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른 설계 변경과 보완 등의 문제로 내년 5월로 예정된 2차 시험 발사 일정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발사조사위)’를 통해 지난 10월 21일 발사된 누리호의 위성모사체가 궤도에 투입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말 항우연 연구진들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사조사위를 구성해 총 5회에 걸쳐 조사위를 개최하고, 기술적 사항을 조사해왔다. 비행 중 획득한 2600여개의 원격측정 신호 자료(텔레메트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리호 비행과정 중 발생한 이상 현상을 찾아내고, 현상 유발 원인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누리호의 3단 산화제탱크 내부에 장착된 헬륨탱크의 고정장치 설계 때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실제 비행 시 헬륨탱크에 가해지는 액체산소의 부력이 상승할 때 고정장치가 풀려 헬륨탱크가 하부 고정부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했다.이탈된 헬륨탱크가 계속 움직이면서 탱크 배관을 변형시켜 헬륨이 누설됐고, 산화제탱크의 균열을 발생시켜 산화제도 누설됐다. 이로 인해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의 양이 줄어들면서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되는 결과를 낳았다.최환석 발사조사위 위원장(항우연 부원장)은 “설계 시 비행 가속 상황에서의 부력 증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철저한 보완을 통해 2차 발사를 준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 보완을 위한 세부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헬륨탱크 고정부와 산화제탱크의 구조를 강화하는 것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다만 보완 작업 일정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다. 권현준 거대공공정책관은 “당초 2차 발사는 내년 5월로 예정됐다. 현재 개선방안까지는 나와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은 이제 찾아가는 중이다. 현재 논의한 바로는 5월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9 15:0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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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20조원대 진입…전년비 18.7% 성장

2016년~2020년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난해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8.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조원대에 진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인력 등 현황에 대한 ‘2021 데이터산업현황조사’의 주요 통계결과를 29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는 20조원으로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도 잠정치(19.3조원)’보다 3.8% 증가했고, 전년(2019년 16.9조원) 대비 18.7%(3.1조원 증가) 성장했다.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연평균 성장률 9.8%에 비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연평균 성장률은 13.3%를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대분류로 보면,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이 20.8% 성장해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 세부시장으로는 데이터 판매·중개 서비스업 41.7%, 데이터 관련 컨설팅 31.5%, 데이터 보안 솔루션 29.5% 순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직접매출 규모는 12.2조원으로 당초 잠정치보다 6.9% 증가했다. 지난 2019년 대비는 22.5% 성장했다.올해 데이터산업 종사 인력은 총 39만4709명이고, 이중 데이터직무 인력은 12만243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20.1%(2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과기정통부는 이번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310종 추가구축, 데이터바우처 2680건 지원 등 데이터 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9 12:0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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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성장한 온라인쇼핑몰, 불공정행위는 심화

공정거래위원회. (연합)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유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불공정거래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2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전체 납품업체 비율은 92.1%로 전년(93.0%)과 유사했으나, 온라인쇼핑몰의 개선율은 82%에 그쳤다. 아울렛·복합몰(95.7%), 대형마트·SSM(95.5%), 편의점(95.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의 경우, 대금 지연지급이 전년에 비해 높은 7.9%로 나타났고, 불이익제공 4.2%, 배타적 거래 요구 2.4% 순으로 집계됐다. 판촉비용 부당 전가 0.8%포인트, 부당 반품 0.2%포인트 등 감소했지만, 대금 지연 지급과 베타적 거래요구는 전년 대비 각각 4.1%포인트, 1.4%포인트 증가했다.업태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에서 대부분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했다. 대금 지연 지급 15.9%, 불이익 제공 7.9%, 베타적 거래 요구 5.7%, 판매장려금 5.2%, 판촉비용 전가 4.1%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이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오프라인 위주의 유통정책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 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 집행 강화, 제도개선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8 14:2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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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후·환경 연구개발에 1399억원 투자한다

정부가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 연구개발 사업에 총 139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월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해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이 전략에 기반해 내년에는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등 지원이 시급한 10대 핵심기술 분야 등에 대해 6개 신규사업을 포함, 총 1399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특히 신규 과제(약 437억4000만원, 28개 과제)는 1분기 내에 모두 공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 내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CCUS 및 자원순환 △수소 및 연료전지 원천기술개발 △재생에너지 원천기술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여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내년에 신규로 탄소자원화 플랫폼 화합물 제조기술개발, CCU3050, 차세대 탄소자원화 기술개발 사업에 각각 66억원, 90억원, 98억원 및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Carbon to X 기술개발에 110억원 등 CCUS 분야에 총 약 295억원을 지원한다.또 순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연원료 개발을 위해 내년에 신규로 바이오메스 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제품 기술개발에 20억원, 석유대체 친환경화학기술개발에 7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전지 분야 원천기술 확보 관련 연구개발도 확대할 계획이다.친환경 수소 생산 및 안정적 수소 저장 기술 개발에 180억원을 지원하고, 연료전지 활용처 확대(상용차, 건물용 등) 등을 위한 연료전지 관련 핵심 요소기술 개발에도 약 120억원을 지원한다.재생에너지, 기후변화적응, 개도국 기후기술 협력, 미세먼지 대응 등 각 분야별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기수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과 단계도약형 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등에 총 247억원을 지원한다.기후변화적응을 위한 기후변화영향 최소화 기술개발에 17억원, 기후기술협력기반조성 사업에 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천리안2B호를 활용한 미세먼지 입체 관측 강화 및 동북아 지역 국가 연구자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미세먼지 생성 과정, 물리·화학적 특성 규명 등을 위해 11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더불어 내년에는 기후기술인재양성을 위해 기후기술분야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RD 기획 및 교육을 수행하는 시범사업도 13억원 규모로 신규 착수된다.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 RD 프로젝트 기획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8 12:0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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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탄소중립 R&D 신청시 기여도 등 명확한 목표 제시해야

앞으로 탄소중립 연구개발(RD) 과제를 신청할 때 탄소중립 기여도(탄소 감축량 등), 기술 개발·실증·적용 시점 등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7일 제3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무중심형 탄소중립 RD 추진체계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임무중심형 탄소중립 RD 추진체계안에는 탄소중립 RD 사업 기획 가이드라인, 전략적·합리적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방안, 목표 중심의 탄소중립 RD 평가·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탄소중립 RD 사업 기획 가이드라인은 여러 부처에서 대규모로 진행 중인 탄소중립 관련 RD 사업에 대한 명확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탄소중립 RD 신청 때 탄소중립 기여도, 기술 개발·실증·적용 시점과 관련 제도·규제·인증도 함께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RD를 통한 혁신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RD 수행-실증-현장적용의 전주기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7 16:2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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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방송시장 규모 18조118억…IPTV, 2년 연속 지상파 뛰어넘어

지난해 방송시장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 증가한 18조118억원으로 집계됐다. IPTV는 2년 연속 지상파 매출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2021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방송시장 규모(방송사업 매출액 기준)는 18조1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방송 매체별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와 IPTV 매출은 증가한 반면 다른 매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상파의 총 매출액은 약 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7억원(1.4%) 증가했다. 지상파 매출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광고 수익은 전년 대비 9% 하락해 약 1조원 수준에 머물렀다.유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약 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14억원(5%) 증가했다. 특히 IPTV 매출액이 4조28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면서 2년 연속 지상파 매출을 뛰어넘었다.IPTV 외 매출액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1조9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하락, 위성방송이 5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SO의 경우, 수신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감소로 지난 2011년 이후 최초 매출이 2조원을 하회했다.유료방송 가입자는 3479만 단자로 전년 대비 97만 단자(2.9%)가 증가했다. 단자는 설치된 IPTV의 수를 말한다.지난해 IPTV 가입자 수는 1854만 단자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절반을 넘긴 셈이다.방송 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약 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9억원(11.0%) 감소했고, 수출액은 1억2440만 달러(33.9%)가 증가해 약 4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방송분야 종사자 수는 약 3만7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420명(1.1%)이 감소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7 14:13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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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이종국 신임 대표이사 취임…공식 업무 돌입

이종국 SR 신임 대표이사(왼쪽)가 현장경영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수서역을 방문해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SR 대표이사 임기를 시작했다. (제공=SR)SRT 운영사 SR은 이종국 SR 신임 대표이사가 공식 취임했다고 27일 밝혔다.이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4시 30분 수서승무센터에서 SRT 첫 출발 열차 승무원의 출무 신고를 받으며 운영센터, 수서차량기지 등 현장을 방문해 열차운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SR 대표이사 임기를 시작했다.이날 이 대표이사는 현장점검에 나서 “SRT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절대안전이라는 최고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 대표이사는 국토교통부 경부고속철도개통운영팀장, 철도산업과장, 고속철도과장, 철도안전기획단장,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철도경영정책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특히 재임 중에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개통준비와 고속열차 산천 개발, 430km/h 해무 연구개발지원 등 우리나라 고속철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SRT 운영의 기반이 된 수서고속철도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도 했다.이 대표이사는 “SR은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합리적 경쟁을 통한 철도산업 발전이라는 설립근거와 취지에 맞는 소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고객이 ‘안전하다, 편리하다, 서비스가 최상이다’라고 인정하는 SR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임기 중 주요 과제로 △절대 안전 확보 △고객 증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신규 차량 도입 등 미래사업 추진 △합리적 경쟁으로 철도산업발전 기여 △안정과 신뢰를 통한 상생 노사관계 정립 △소통과 참여의 조직문화 정착 등을 꼽았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7 10:59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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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메타버스·AI 등 신기술 대상 사이버위협 온다…랜섬웨어 공격도 지속

2022년 사이버위협 전망.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월패드 해킹 사태 등 올 한해 사이버위협이 일상을 파고든 가운데, 내년에는 메타버스·NFT(대체 불가능 토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위협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올 한해 사이버위협 분석과 내년 전망을 26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올해 가장 위협적인 침해사고로 랜섬웨어 공격을 꼽았다.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랜섬웨어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올해 랜섬웨어 피해를 본 국내 기업 중 중소기업이 93%에 달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위협도 증가했다.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국내 다수의 아파트 월패드가 해킹되는 등 사이버위협이 일상을 파고들기도 했다.내년에는 메타버스, NFT, AI 등 신기술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위협이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랜섬웨어 공격이 지속되고. IoT 기기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마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로그4j(Log4j) 사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유지관리까지 수요자 측면에서 전반적인 사용주기에 대한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신종 위협의 출현 등으로 사이버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시행과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 추진 등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6 15:0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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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활동 데이터 살펴보니… 등산, 건강에 가장 큰 영향 미쳐

연령대별 운동활동 비율.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산림과학원)과 함께 산림치유 분야에 가명정보(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처음으로 결합했다.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운동활동별 건강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운동활동(등산·걷기·뛰기·자전거) 중 등산이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 결합성과를 26일 발표했다.이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산림치유 분야의 첫 가명정보 결합사례로, 산림과학원은 운동활동별 건강개선 효과 분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빅데이터와 비글(빅데이터 전문 솔루션 기업)이 보유한 운동 데이터 약 8만개를 안전하게 가명처리·결합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운동활동(등산·걷기·뛰기·자전거) 중 등산을 많이 했으며, 뛰기의 비율은 감소했다. 등산운동 비율은 50~70대 38%, 40대 35%, 30대 31%, 20대 28%, 10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뛰기운동 비율은 70대 0.6%, 60대 4%, 50대 5%, 30대 9%, 20대 15%, 10대 19% 순으로 집계됐다.30대 이후부터는 걷기와 등산이 주된 운동활동이었으며 10대는 걷기, 20대는 자전거 타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운동활동과 건강지표의 관계를 살펴보면, 운동활동 중 등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분야로 나타났다.모든 운동에서 운동량·빈도가 증가할수록 혈압,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등 대부분의 건강지표가 정상범위로 안정화됐다. 입·내원·요양일수, 총의료비 등 의료부담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체중·체질량·허리둘레 등 건강지표에서는 다른 운동보다 등산 횟수·거리가 미치는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등산코스와 등산활동의 관계를 보면, 특별시·광역시 기준으로 등산코스가 길고 다양할수록 등산 활동이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였다.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분석결과는 가명정보 결합의 성과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접 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산림과학원은 녹지율, 산림면적 등 산림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숲에서의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치유와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연계 등 숲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 방안 및 예방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박현 국립산림과학원 원장은 “이번 가명정보 결합 사례는 의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숲의 치유 기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첫 걸음”이라며 “산림치유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의·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산림치유활성화와 의료 연계를 위한 연구를 지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앞으로도 가명정보 결합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 및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구축 등 가명정보 결합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6 12:0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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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 선정…지역 사회 문제 해결 기여

한국마사회 사회공헌활동 헌혈행사. (제공=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올해에는 심사지표를 환경경영(E), 사회공헌(S), 윤리경영(G)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7개 분야, 25개 지표로 평가했다.마사회는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언택트 걸음기부와 연계, 경기남부 소외계층 1388가구에게 김장김치를 지원했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독거노인 1000가구에게 난방물품을 지원하는 등 혹한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했다.이외에도 임직원의 헌혈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헌혈 공가제도를 도입했고, 생명나눔 헌혈행사를 4차례 실시해 임직원 148명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실적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지난 10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3 16:53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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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계도기간 1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앞으로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서 배출해야 한다.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옷이나 가방 등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환경부는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특히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젊은층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회수기 설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3 15:0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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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계획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제공=국토교통부)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무선 업데이트 허용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하고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했다.로드맵은 우선 미래 시나리오로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수집 절차 및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인증관리체계 세부기준도 마련·운영한다. 또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 여러 신규 비즈니스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의 행정책임 원칙에 대해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 체계를 정립한다. 이어 신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차종분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주행용 간소면허도 신설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조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3 14:03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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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체계, 개방형으로 전환…C-TAS 2.0 개편

사이버위협 분석·공유시스템(C-TAS 2.0) 안내 팜플렛.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오는 24일 사이버위협 정보 분석·공유시스템(C-TAS)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C-TAS 2.0)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K-사이버보안 대연합’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다.C-TAS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다양한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통해 악성코드 차단 등 신속한 침해대응을 목적으로 제조업, IT 등 328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시스템이다.기업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회원사 이외의 일반기업 대상으로도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방안 공유 등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번 C-TAS 개편은 유관기관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보다 많은 기업이 신뢰성 높은 위협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및 공유회원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개선했다.우선 일반회원은 기업의 정보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정보 공유와 협력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전면 개방해 간편한 회원가입만으로 SMS 등을 통한 실시간 긴급상황과 최신 동향, CISO·보안 실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공유회원은 자체 탐지시스템(Detection System) 등을 통해 확보된 공격 IP 등 위협정보를 공유하되, C-TAS 2.0에서 신뢰성 있는 부가정보와 심층 연관분석(통계·시계열 등) 등의 정보를 제공해 협력적 공동대응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으로 내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의 정보보호공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내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업의 ‘공시항목(기타활동)’에 C-TAS 활동사항을 반영, 기업의 정보보안에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방형 체계로의 C-TAS 2.0 개편을 통해 그동안 일부 여력이 부족했던 중소·영세기업 등도 참여하게 돼 정보보안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신규 보안패치 상황 등 신속한 정보공유로 아파치(Apache) Log4j 취약점 등 위험도 높은 새로운 보안 위협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아파치 Log4j의 사용이 광범위하며, Log4j의 사용 식별이 쉽지 않고 직접 개발하지 않은 3rd 파티(구매 제품) 도입 제품의 경우 해당 업체가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C-TAS 회원사들과 함께 Log4j를 사용하는 정보자산 식별,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방법, 취약점을 악용하는 IP공유 및 차단방법 등 방어전략 등을 공유해 Log4j 취약점 대응을 C-TAS 체계를 통해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KISA는 이달 24일부터 ‘C-TAS 2.0, 간편 가입환경’을 제공해 기업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사이버위협 분석·공유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된다.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된 여러 공유서비스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3 12:0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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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년차 맞는 개인정보위, 내년부터 디지털 부당감시 실태 점검 등 8대 과제 추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제공=개인정보위)출범 3년차를 맞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부터 기업의 위치추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부당 근로감시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8대 추진 과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22일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개인정보위는 새해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시대’를 비전으로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 △디지털 기반 사회에 부합한 정보주체 권리 실질화 △가명정보·마이데이터 양대 축으로 데이터 혁신 가속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신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정보보호 지원 △공공부문부터 앞장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글로벌 선진 개인정보 리더십 강화 등 8대 추진 과제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출범 3년차에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변화와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뒀다”며 “3대 정책방향, 8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업무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우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환경 등 21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법제 개선에 나선다.기존 법령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위반하거나, 비례성·타당성을 벗어난 경우 관계부처에 법령 개선을 적극 권고한다. 이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내년 상반기 내에 수립하고, 부실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처분할 계획이다.또 공공기관의 민감정보 활용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실태점검과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되는 생체정보 수집·활용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열화상 카메라 등 생체정보 수집 제품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위험성도 점검할 예정이다.국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의 재택근무 증가에 따라 CCTV 감시, 근로자 위치추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부당 노동감시 우려가 제기돼,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한 뒤 사업장 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동감시 실태를 점검한다. 기기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 등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용자가 많고 위험도가 높은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개를 모니터링해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등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 유통게시물을 신속하게 탐지·삭제해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국민이 직접 다크웹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사기정보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한다.이외에도 가명정보·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데이터 혁신 가속화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데이터 산업 혁신을 위해 전 산업 마이데이터 이동에 필요한 분야 간 공통데이터를 표준화한다. 국가 차원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범정부 통합 지원체계와 마이데이터 종합지원 플랫폼(2023년부터) 준비도 본격화한다.활성화 단계에 접어든 가명정보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한정된 자체결합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전문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수요자-공급자 매칭, 개인정보 가명처리, 사이버 훈련장 구축, 사전결합률 확인 등을 서비스하는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아울러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2022년~2026년)’을 바탕으로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는 차세대 개인정보 기술을 개발한다.내년 3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AI ‘이루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기술 등 4대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4년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2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또 기술력은 갖췄지만 자금이 부족한 우수 혁신기업에 대해 제2기 스타트업 챌린지, 혁신 보호기술의 제품화·표준화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법위반 사례 등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약 80만명) △자율규제단체 연계 맞춤 컨설팅(22개 단체, 27만개 회원사) △영세 사업자 기술 보급(250개) 등으로 100만 처리자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내년 개인정보위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수호기관 역할을 수행해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감시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국민과 기업 모두 개인정보 분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2 15:5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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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년차 맞는 개인정보위, 디지털 부당감시 실태 파악한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개인정보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개인정보위)출범 3년차를 맞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의 위치추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부당 근로감시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22일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시대’를 비전으로 8대 추진 과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업무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우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환경 등 21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법제 개선에 나선다.이어 국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의 재택근무 증가에 따라 CCTV 감시, 근로자 위치추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부당 노동감시 우려가 제기돼,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한 뒤 사업장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동감시 실태를 점검한다.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용자가 많고 위험도가 높은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개를 모니터링해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등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 유통게시물을 신속하게 탐지·삭제해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이외에도 가명정보·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데이터 혁신 가속화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2022년~2026년)’을 바탕으로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는 차세대 개인정보 기술을 개발한다.내년 3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 ‘이루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기술 등 4대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4년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29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2 15:1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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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우주항공 등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기술주도권 확보 총력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맞춰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인공지능(AI),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항공 등 10개를 선정했다. 정부는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이 발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국익을 위해 반드시 경쟁력을 갖춰야 할 필수전략기술을 선별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선도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결정할 열쇠를 기술로 보고 1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해 기술 우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독보적 우위 기술 확보가 중요한 실정이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 간 협력·경쟁의 지렛대가 될 원천기술이 많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공지능 △5G·6G △첨단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했다.‘10개 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주도권 확보’를 핵심 비전으로 한다. 정부는 또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정희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가기 위한 이번 전략이 향후 우리나라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기술주권 확보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필수전략기술 특성과 기술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방향을 토대로 기술의 확보부터 보호까지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의 지렛대가 될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목표달성 연구개발(RD)을 본격화한다.아울러 향후 기술진보, 산업지형과 국제질서 변화 등을 반영해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정 국장은 “이번 전략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12-22 11:08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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