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업무계획’ 발표…4년 간 개인정보보호에 290억원 투자 계획

출범 3년차를 맞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의 위치추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부당 근로감시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시대’를 비전으로 8대 추진 과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우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환경 등 21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법제 개선에 나선다.

이어 국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의 재택근무 증가에 따라 CCTV 감시, 근로자 위치추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부당 노동감시 우려가 제기돼,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한 뒤 사업장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동감시 실태를 점검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용자가 많고 위험도가 높은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개를 모니터링해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등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 유통게시물을 신속하게 탐지·삭제해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이외에도 가명정보·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데이터 혁신 가속화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2022년~2026년)’을 바탕으로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는 차세대 개인정보 기술을 개발한다.

내년 3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 ‘이루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기술 등 4대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4년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29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