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30년까지 선도국 대비 90% 이상 달성 목표로 국가적 역량 집중”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맞춰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인공지능(AI),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항공 등 10개를 선정했다. 정부는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이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국익을 위해 반드시 경쟁력을 갖춰야 할 필수전략기술을 선별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선도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결정할 열쇠를 기술로 보고 1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해 기술 우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독보적 우위 기술 확보가 중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 간 협력·경쟁의 지렛대가 될 원천기술이 많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공지능 △5G·6G △첨단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했다.

‘10개 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주도권 확보’를 핵심 비전으로 한다. 정부는 또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희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가기 위한 이번 전략이 향후 우리나라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기술주권 확보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필수전략기술 특성과 기술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방향을 토대로 기술의 확보부터 보호까지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의 지렛대가 될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목표달성 연구개발(R&D)을 본격화한다.

아울러 향후 기술진보, 산업지형과 국제질서 변화 등을 반영해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 국장은 “이번 전략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