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업무계획’ 발표…4년 간 개인정보보호에 290억원 투자 계획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할 것”

출범 3년차를 맞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부터 기업의 위치추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부당 근로감시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8대 추진 과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새해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시대’를 비전으로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 △디지털 기반 사회에 부합한 정보주체 권리 실질화 △가명정보·마이데이터 양대 축으로 데이터 혁신 가속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신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정보보호 지원 △공공부문부터 앞장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글로벌 선진 개인정보 리더십 강화 등 8대 추진 과제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출범 3년차에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변화와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뒀다”며 “3대 정책방향, 8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우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환경 등 21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법제 개선에 나선다.

기존 법령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위반하거나, 비례성·타당성을 벗어난 경우 관계부처에 법령 개선을 적극 권고한다. 이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내년 상반기 내에 수립하고, 부실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민감정보 활용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실태점검과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되는 생체정보 수집·활용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열화상 카메라 등 생체정보 수집 제품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위험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의 재택근무 증가에 따라 CCTV 감시, 근로자 위치추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부당 노동감시 우려가 제기돼,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한 뒤 사업장 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동감시 실태를 점검한다. 기기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 등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용자가 많고 위험도가 높은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개를 모니터링해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등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 유통게시물을 신속하게 탐지·삭제해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국민이 직접 다크웹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사기정보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이외에도 가명정보·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데이터 혁신 가속화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데이터 산업 혁신을 위해 전 산업 마이데이터 이동에 필요한 분야 간 공통데이터를 표준화한다. 국가 차원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범정부 통합 지원체계와 마이데이터 종합지원 플랫폼(2023년부터) 준비도 본격화한다.

활성화 단계에 접어든 가명정보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한정된 자체결합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전문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수요자-공급자 매칭, 개인정보 가명처리, 사이버 훈련장 구축, 사전결합률 확인 등을 서비스하는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2022년~2026년)’을 바탕으로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는 차세대 개인정보 기술을 개발한다.

내년 3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AI ‘이루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기술 등 4대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4년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2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기술력은 갖췄지만 자금이 부족한 우수 혁신기업에 대해 제2기 스타트업 챌린지, 혁신 보호기술의 제품화·표준화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법위반 사례 등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약 80만명) △자율규제단체 연계 맞춤 컨설팅(22개 단체, 27만개 회원사) △영세 사업자 기술 보급(250개) 등으로 100만 처리자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내년 개인정보위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수호기관 역할을 수행해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감시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국민과 기업 모두 개인정보 분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