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리 기자

온라인뉴스부 기자

1601chang@viva100.com

임종룡 "인터넷은행, 해외진출 대비한 사업모델 준비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내 K뱅크 준비법인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준비상황점검 현장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모델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에 마련된 케이뱅크은행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인터넷 은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은행이 필요한 것은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의 구축”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임 위원장 외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인회 KT 부사장과 안효조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이용우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등 케이뱅크 및 카카오은행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했다.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인터넷은행이 강점을 가진 간편 결제, 중금리 대출, 온라인 투자자문 분야도 이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초 설계단계부터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모델을 구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케이뱅크와 카카오은행은 본인가 신청을 앞두고 준비법인 설립과 자본금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설립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임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시대’에 맞춰져 있던 금융제도와 각종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 방식으로 영업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투자자문 등의 서비스를 온라인·모바일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또한 올해 중 도입할 예정인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를 활용해 인터넷 은행이 출시할 서비스와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 인터넷 은행 사업자가 본인가를 받기 전에 지급결제망에 접속해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임 위원장은 IT(정보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은행법 개정안은 은산 분리 원칙에 따라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 분리 원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1 12:59 장애리 기자

임종룡 "인터넷은행, 해외진출 대비 사업모델 준비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출범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모델을 짜야 한다고 21일 말했다.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에 마련된 케이뱅크은행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은행이 필요한 것은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의 구축”이라며 이처럼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관계자 외에 김인회 KT부사장과 윤호형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등 인터넷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임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보면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없이 단순한 가격경쟁에 몰두한 인터넷 은행은 수년내에 시장에서 고사됐다”고 말했다.그러나 인터넷은행이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되는 간편결제, 중금리 대출, 온라인 투자자문 분야의 경우도 이미 시장 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출범 초기부터 은행을 둘러싼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임 위원장은 이어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금융회사 해외진출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1 10:40 장애리 기자

진웅섭 "기업 구조조정에 은행 건전성악화…부실채권 정리해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은행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주례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작년 말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총여신액 대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80%로서 2010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며 이처럼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9%에서 2012년 1.33%로 떨어졌다가 2014년 1.55%, 2015년 1.80%로 다시 상승했다.대손충당금 적립률(총 대손충당금 잔액/고정이하여신)은 2010년 108.5%에서 2012년 159.0%로 올랐다가 2014년 124.0%, 2015년 112.0%로 다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높을수록 기업 부도 등과 같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다.진 원장은 “은행 건전성이 나빠진 것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부실 여신은 증가한 반면, 대손상각이나 매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작업은 저조했던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은행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경우 실물부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속한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1 10:40 장애리 기자

'나만을 위한 금융매니저' 국민銀, KB스타알림 서비스 출시

[사진제공=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 스마트폰(태블릿PC 포함)으로 고객별 맞춤형 금융정보와 입출금내역 등을 무료로 알려주는 ‘KB스타알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스타알림은 스마트폰의 데이터 기반 알림기능(Push)을 활용해 입출금통지 및 금융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입출금내역 △금융정보 △투자정보 △보안정보 등을 선택해 받아볼 수 있다.국민은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고객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도 스타알림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하거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상품만기일, 추천상품, 투자상품 수익률, 환율 등 금융정보 영역과 전문가 칼럼, 월간 투자 전략 등 투자정보 영역이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어 개인별 맞춤형 금융매니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로그인, ATM 잔액조회 등의 알림 서비스로 금융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며, 1인 1기기로만 가입할 수 있어 보안성도 겸비했다.입출금내역 통지를 받는 즉시 메모를 작성하거나, 입출금 거래내역의 통장기록도 검색이 가능해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된다. 다음달 28일까지 앱을 설치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스마트밴드와 슬림형 보조배터리, 모바일 커피상품권을 제공한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유용한 금융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싶어하는 고객의 요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적용해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1 09:28 장애리 기자

시중은행 주택대출금리, 다시 '2%대'로 내려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다시 연 2%대로 주저앉았다.21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2월 취급한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대부분 연 2%대로 떨어졌다.우리은행의 평균금리는 연 2.87%로, 전월인 1월(3.10%)에 견줘 0.23%포인트 하락했다.외국계 시중은행인 한국씨티은행도 연 2.96%로 2%대에 복귀했다. 전월 연 3.16%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SC은행도 1월 연 3.08%에서 2월 연 2.89%로, 0.19%포인트 내려갔다.산업은행은 같은 기간 연 3.39%에서 연 2.99%로 0.4%포인트나 하락했다.이들 은행의 대출금리가 다시 2%대로 떨어진 건 작년 11월 이후 3개월 만이다.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하락했다.KB국민은행의 코픽스 변동금리 대출은 2월 3.00~4.31%에서 이달 18일에는 2.85~4.16%로 내려갔다. 신한은행의 코픽스 변동금리도 3월 현재 3.02~4.32%로 내려가 2%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이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잇달아 내리는 이유는 금리 산출의 근거가 되는 코픽스(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금리가 최근 두 달 연속 하락했기 때문이다.코픽스 금리는 작년 9월 1.54%로 저점을 찍은 후 12월까지 0.18%포인트 상승했으나 올해 들어 0.15%포인트 하락, 2월 현재 1.57%를 유지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1 08:55 장애리 기자

안심전환대출 1년…서민층은 '그림의 떡'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이 서민층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금액 31억원 중 80%가 신용 1~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5.6%에 불과했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수혜 대상자 중 상당수가 신용 1~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자여서 ‘가계부채의 질’ 개선 효과를 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고 있던 대출을 낮은 금리의 고정·분할 상환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판매한 상품이다.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24일 출시됐다.출시 후 기존 대출자들은 연 2.6%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벌떼처럼 몰렸고 출시 나흘 만에 20조원이 소진됐으며 31조원이 넘는 금액이 전환됐다.효과는 있었다. 고정금리형과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포인트씩 올라갔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고정금리형은 35.7%,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은 38.9%까지 뛰었다.문제는 혜택이 대부분 고신용자에게 돌아가면서 가계부채 구조 개선 의미가 퇴색됐다는 점이다.빚을 갚을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신용자가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고 가계 빚 부실화의 위험성을 안고있는 저소득층이나 2금융권 대출자는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안심전환대출 실행분 31조6000억원을 신용등급별로 따져보면 1등급 대출자가 39.9%, 2등급이 19.7%, 3등급 19.4%로 전체의 79%가 1∼3등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5.6%에 불과했다.안심전환대출의 특성상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상품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탔다가 중도 탈락할 가능성도 저소득층이 높았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을 기준으로 전체 안심전환대출이 이뤄진 금액 가운데 3.4%인 1조852억원이 중도상환됐다.중도상환된 금액 중 28.8%가 연소득 2000만원 미만에게서, 36.4%가 2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소득자에게서 발생했다. 5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이 22.0%, 8000만원 이상이 12.8%로 소득이 높을수록 중도상환 금액이 감소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저소득 가구의 경우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했지만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경우) 신청 전에 비해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0 16:40 장애리 기자

한은도 내달 성장률 전망 2%대로 낮추나

한국은행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은은 지난 1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작년 10월 전망치(3.2%)에서 0.2%포인트 내린 수치다.하지만 중국 성장둔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신흥국 경기 부진, 세계교역 감소 등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2월 수출은 364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2% 줄면서 역대 최장 기간인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줄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수출 감소세와 소비 등 내수 회복세의 약화 움직임이 지속됐다”면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올해 경제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진다면 작년(성장률 속보치 2.6%)에 이어 2년째 2% 성장에 그친다.한은은 작년부터 2018년까지 잠재성장률이 3.0∼3.2%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3.1%로 고수하고 있지만, 민간 경제연구소나 해외 IB(투자은행)들은 대부분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경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쓰는 만큼 한은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0 15:27 장애리 기자

ISA 출시 첫 주 66만명 육박…1인 가입금액 49만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시판된 첫 한 주 동안 65만80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판된 ISA의 닷새간 가입자 수는 65만8040명, 가입금액은 320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가입자를 일별로 보면 출시 첫날 32만2990명, 2일째 11만1428명, 3일째 8만1005명, 4일째 7만858명, 5일째 7만1759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일별 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지만 고객당 가입금액은 커지고 있다.첫날인 14일의 평균 가입금액은 34만원 수준이었지만 18일은 49만원으로 불어났다.이는 금융사들의 유치경쟁이 고객 수 채우기 중심에서 실투자자 유치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첫 주의 기관별 가입자 수는 은행이 61만7215명으로 94%를 차지했고, 증권사는 4만643명(6%), 보험사는 182명으로 파악됐다.기관별 유치금액은 증권사가 1218억6000만원, 은행이 1984억원이다.보험사는 1억8000만원에 그쳤다.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49만원이다. 증권사가 300만원으로 은행(32만원)의 10배 수준이다.ISA 유형별로는 고객이 자기 책임하에 금융상품을 골라 투자하는 신탁형 가입자가 65만3842명으로 99.4%에 달했다. 구체적인 상품 운용을 금융사에 맡기는 일임형은 4198명으로 0.6%에 불과했다.가입금액 기준으로도 신탁형이 3146억1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임형은 58억3000만원에 그쳤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0 14:01 장애리 기자

"빚 갚기 힘든 한계가구 158만… 44% 대출 상환 어려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빚을 갚기 힘든 한계가구가 158만 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44%는 대출기한 내 상환이 어렵거나 상환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정부의 금융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20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2.3%(132만5000 가구)에서 지난해 14.8%(158만3000 가구)로 2.5%포인트 올랐다.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한계가구의 44%는 대출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다. 또 1년 후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 원인은 생활비 마련(62.3%)과 부채상환(17.7%)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문제는 한계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가 전체 가구의 금융부채의 29.3%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체 가능성이 커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계가구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가구주의 가구 중 17.5%(33만9000 가구)가 한계가구로 나타나 가구주 연령별로 나눴을 때 한계가구 비중이 가장 컸다.50대는 13.4%(41만 가구), 40대는 15.3%(51만8000 가구), 30대는 14.2%(30만2000 가구)가 한계가구였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가구의 한계가구 비중이 20.4%(14만9000 가구)였고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는 15.8%(35만 가구)가 한계가구였다.상용근로자가구는 12.7%(67만3000 가구), 임시 일용근로자가구는 14.9%(18만6000 가구)가 한계가구였다.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22.9%(23만6000 가구)가 한계가구였고 5분위 가구는 10.5%(27만6000 가구)만 한계가구였다.입주형태별로는 자기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한계가구 비중이 16.4%(111만 가구), 월세 거주자(12.8%, 18만7000 가구), 전세 거주자(11.1%, 23만4000 가구)였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빈곤하게 사는 ‘하우스 푸어’의 한계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이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 연계 대출 등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중·고소득층도 재무컨설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20 13:52 장애리 기자

"대출중개수수료 불법 요구 주의하세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17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중개업자는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차주에게 수수료나 사례금, 착수금 등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게 된다.금감원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한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총 6825건, 175억원에 달한다.이중 금감원의 조치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은 사례는 3449건, 56억7000만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32.4%였다.2013년 이후엔 반환받은 금액의 비중이 줄고 있는데 이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사기범이 대개 대포폰을 사용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금감원은 대출중개업자가 특정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대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17 16:24 장애리 기자

신한저축은행, 제주은행과 중금리 연계대출 협약

신한금융의 그룹사인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은 17일 제주은행 본점에서 중금리 연계대출 협약식을 맺고, 4월부터 중금리 신용대출인‘신한 허그론’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제주은행 이동대 은행장(왼쪽)과 신한저축은행 김영표 사장(오른쪽)이 협약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신한금융그룹)신한저축은행은 제주은행과 중금리 연계대출 협약식을 맺고 내달부터 제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중금리 신용대출인 ‘신한 허그론’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허그론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연 7.9%에서 최고 17.5%의 금리가 적용된다.차별화된 연계시스템과 전자약정 서비스를 도입해 단 한번의 은행 방문만으로 한도조회에서 상담, 대출약정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앞으로 제주 및 전국의 제주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제주은행 대출상품 뿐 아니라 창구에서 간편하게 신한저축은행의 허그론을 상담 받을 수 있다.또한, 오는 6월 말까지 제주은행 전 영업점을 방문해 허그론을 신청하는 고객들은 1%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한저축은행 김영표 사장은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개선 활동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허그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너지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며 “허그론을 비롯해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소임을 다하고 그룹 미션인‘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17 14:39 장애리 기자

임종룡 "기업 자구노력 없는 구조조정 의미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의 자구노력 없이는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다며 기업의 철저한 정상화 의지와 자구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등 주요 채권금융회사 구조조정 담당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18일 발효를 앞두고 변경된 제도를 소개하고 채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은 구조조정의 시작이자 전제”라며 “스스로 살아나려는 노력이 없는 기업은 어떤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다수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구노력 없이는 지원할 명분도 없다”며 “경영인의 철저한 경영정상화 의지와 자구노력이 선행하지 않는 구조조정은 단지 좀비기업의 연명일 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위원장은 이어 “최근 중국 양회(兩會)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앞으로 5개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며 “조선·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중국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정부는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시장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44% 증가한 229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올해 예정된 대기업(7월 발표) 및 중소기업(11월 발표) 대상 신용위험평가에서는 기존에 중점을 뒀던 재무위험뿐만 아니라 산업·영업·경영위험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대기업집단의 경우에도 부실 계열사의 취약 요인이 계열사로 전파되지 않도록 4월 중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를 상대로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5월 중 재무상황 등을 점검하는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새로 발효되는 기촉법과 관련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참여 범위가 공제회·기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된 점,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한 점을 주요 보완사항으로 꼽았다.임 위원장은 “기촉법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조력자이지 지침서는 아니다”라며 유암코를 중심으로 한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등 스스로 작동하는 구조조정 시장 조성에도 관심을 둬 달라고 말했다.금융위는 4월 말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마치는 한편, 기촉법 관련 시장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이달 30일 금감원에서 금융기관 및 기업 실무자를 상대로 기촉법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3-17 11:11 장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