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리 기자

온라인뉴스부 기자

1601chang@viva100.com

금융지주회사 최소자본총액 요건 1천억→5천억원으로 상향

[자료제공=금융위원회]금융지주사 규제를 받는 자산 기준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규정은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하면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1년 이내에 금융지주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소 자산총액 요건이 낮아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의사와 역량이 없는 중소 금융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일었다.금융위는 현행 금융지주사의 자산 수준과 중소 금융회사의 자본력을 고려해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9개 금융지주사 가운데 작년 말 현재 자산총액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은 메리츠금융지주로 총액이 1조2000억원 수준이다.입법예고안은 이밖에 비상장법인 형태의 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돼 해당 주주가 주식보유 한도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에 금융위 승인 또는 주식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복합점포 운영과 관련한 겸직 및 업무위탁은 금융위 승인이 없이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전산, 법무, 회계 등 경영지원 업무는 이해 상충이나 위험 전이 등의 우려가 없어 금융당국 사전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또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등 금융위 승인 사안의 심사 기간을 2개월로 명확히 규정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1 16:54 장애리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 소득심사 강화 등 관리대책 연착륙"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큰 무리 없이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진 원장은 11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택금융 현장 간담회에서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이후 대출상담과 문의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비수도권에서도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은행권은 지난 2월 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부터 적용한 뒤 이달 2일부터 비수도권으로 적용을 확대했다.진 원장은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했다.진 원장은 “올해 1∼4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4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5조0000억원 줄었지만 최근 3년 평균 증가액보다는 여전히 57.1%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1∼4월 중 집단대출이 7조4000억 원 늘어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과반(51.7%)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진 원장은 “집단대출 승인 물량이 앞으로 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단대출 중심의 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며 “다만 주택시장이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안착하면 2019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세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진 원장은 최근 아파트 신규 분양 현장에서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금리가 최초 은행이 대출을 제안할 때보다 높아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이 제출한 중도금대출 제안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변경 가능성이 있음을 시행사와 시공사에 설명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은행 측에 당부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1 14:40 장애리 기자

자산운용사 분사 쉬워진다… 금융위 '1그룹1운용사' 원칙 폐지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자유롭게 분사해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그룹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된다.또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공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문턱이 낮아져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함으로써 자산운용사가 분사하거나 다른 자산운용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현행 인가 정책의 적용을 받으면 주식, 부동산 등으로 투자 대상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한 그룹이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운영할 수 있다.이번 규제 완화로 자산운용사들은 액티브 펀드·패시브 펀드 전문 운용사,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 등 특화된 자회사를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된다.업계에서는 삼성자산운용 등 일부 대형사가 조만간 회사 분할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당국은 기존 자산운용사들이 분사돼 여러 회사로 나뉘더라도 전산, 마케팅, 인사·총무, 상품 개발 등 업무는 모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위탁에 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공모펀드 운용사 인가 요건도 완화된다.현재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려면 운용사 경력 3년 이상, 펀드 수탁액 3000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운용사 최소 경력이 1년 이상으로, 수탁고 기준도 3000억원으로 유지하되 일임 자산까지 합산해 인정해준다.증권·부동산·특별자산 투자를 모두 할 수 있는 종합자산운용사 진입 요건도 완화된다.현재는 증권·부동산·특별자산 중 어느 한 곳에만 투자할 수 있는 ‘단종’ 인가 자격을 갖춘 공모펀드 자산운용사가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하려면 펀드 수탁고가 5조원 이상이어야 한다.그러나 앞으로는 수탁고 기준이 일임 자산 포함 3조원으로 낮아진다.이렇게 되면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는 현재 6개에서 11개로, 종합운용사로 전환 가능한 단종 운용사는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1 14:37 장애리 기자

조회 4백만건 넘은 계좌이동제...금감원 선정 '5대 원스톱 금융서비스' 무엇?

카드비,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 계좌를 은행 창구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의 조회 건수가 400만 건을 돌파했다.11일 금융감독원은 △계좌이동제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통합연금포털 등을 소비자에게 유익한 ‘5대 원스톱 금융서비스’로 선정하고 이용방법과 실적 등을 소개했다.우선 계좌이동제의 경우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누적 조회 건수가 409만1000명에 달했다. 이 중 실제로 계좌를 변경한 고객도 35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카드비·통신비 자동이체 계좌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다.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 현황을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 역시 누적 조회 건수 256만1000건을 기록했다.이에 힘입어 지난해 총 5647억 원의 휴면재산을 고객에게 환급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본인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 서비스 역시 지난해 6월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방문자 수 66만60000명을 기록하고 있다.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의 연금 납입액, 연금 수령시점, 연령별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163개 금융사의 상품을 쉽게 비교해볼 수 있는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 방문자 수도 75만 명으로 집계됐다.고객이 금융사 한 곳에서 본인의 주소를 변경하면 다른 금융사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역시 서비스 개시 3개월 만에 84만100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1 14:37 장애리 기자

'일자리 페스티벌'… 국내최대 취업박람회 KB굿잡 개최

KB국민은행은 11일, 부산 벡스코(BEXCO) 제2전시장에서 200여 우수기업이 참여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2016 KB굿잡 부산광역권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구직자들이 박람회 입장을 위해 현장등록을 하는 모습(사진=장애리 기자)“그동안 대기업이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막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부산 벡스코(BEXCO)에서 만난 김희연(24·대학 4년)씨는 환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산의 한 사립대 유통학과에 재학중인 그는 1년째 ‘취준생’ 신분이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해왔지만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취업문은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김씨가 눈길을 돌린 곳은 우수 중견·중소기업. 최근 캠퍼스 게시판에 붙어있는 취업박람회 홍보 포스터를 본 김씨는 이날 KB굿잡 페스티벌을 찾아 중견기업에서 면접 인터뷰를 한 뒤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직접 채용 담당자를 만나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장 잠재력이 크고 대우도 기대보다 좋아 굳이 대기업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됐다”고 말했다.KB국민은행은 오는 12일까지 이틀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단일규모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인 ‘2016 KB굿잡 부산광역권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11일, 부산 벡스코(BEXCO) 제2전시장에서 200여 우수기업이 참여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2016 KB굿잡 부산광역권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중년구직자 채용부스 앞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사진=장애리 기자)KB굿잡 취업박람회는 2011년 10월 처음 열려 이번이 11회째로 취업아카데미, 합동 채용설명회 등 취업교육과 직업 체험, 진로 상담부터 실질 채용에 이르기까지 구직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국민은행과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민은행, 부산광역시, 협력기관이 선정한 우량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공동 주관기관들이 추천한 200여개의 우수기업이 참여한다.취업을 필요로 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이틀간 선착순 300명(1일 150명)에게 면접지원금 1만원 쿠폰을 지급한다.구직자들을 위해 △미래의 직업을 체험하고 진로를 상담·설계하는 직업정보관 △취업스킬 및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관 △직업선호도 및 직무능력 적성검사 △취업 정보제공 세미나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채용박람회 전경 (사진제공=KB국민은행)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박람회가 열정을 가진 인재와 미래 도약을 향한 우수기업들간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되고 나아가 실적적인 채용의 자리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청년구직자들에게는 희망취업을, 기업에게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벤처기업협회,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롯데그룹 등이 공동 주관한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한국무역협회, 코스닥협회, KB금융공익재단이 공동으로 후원한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1 11:06 장애리 기자

신한 등 신용카드사 줄줄이 금리 인하

신한·KB국민·현대카드 등 주요 신용카드사들이 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신한카드는 지난 1일부터 카드 단기 대출(현금서비스)과 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을 소폭 인하했다고 11일 밝혔다.현금서비스 최고금리를 연 26.64%에서 연 26.2%로 0.44%포인트 낮췄고 일시불에 대한 리볼빙 최고금리는 연 24.94%에서 연 24.9%로, 현금서비스 리볼빙 최고금리는 연 25.94%에서 연 25.9%로 각각 0.04%포인트 인하했다.반면 장기 대출(카드론)과 할부수수료, 연체이자율의 최고금리는 각각 연 24.7%, 연 20.9%, 연 27.9%로 변화가 없다.카드사들은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7%포인트 떨어지면서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와 연 20%대 수준인 카드사 대출금리가 별 차이가 없게 되자 안팎으로 금리 인하 압력을 받아왔다.이 때문에 KB국민카드는 다음달 18일부터 카드론 최고금리를 연 24.8%에서 24.3%로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또 현금서비스와 현금서비스 리볼빙 최고금리도 각각 연 27.0%에서 26.5%로 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현대카드도 다음달 15일부터 현금서비스 최고금리를 27.5%에서 26.5%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현금서비스 리볼빙(27.5%→26.5%)과 일시불 리볼빙(26.5%→24.5%) 최고금리도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다른 카드사들도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 최고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이 금리 인하 폭이 작은 것에 대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1 09:47 장애리 기자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후 주택연금 상담 전년比 8배 ↑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된 이후 주택연금 상담건수가 지난해보다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출시 후 하루 평균 가입 상담 건수는 497.9건으로 지난해(62.6건)에 비해 8배 가량 늘었다.특히 하루 상담신청 건수의 대부분인 417건이 예약상담 형태로 이뤄졌다.가입신청까지 이뤄진 경우는 하루 평균 87.4건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가입신청 수(29.3건)의 3배 수준을 나타냈다.주택연금이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한다.가입자의 여생 기간 지속하는 초장기 금융상품인데다 자녀 상속과도 관련이 깊은 만큼 서둘러 가입하기보다는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이번에 출시하는 내집마련 3종 세트는 빚 가진 주택보유자와 저가 주택보유자에게 혜택을 좀 더 늘린 게 특징이다.주택금융공사와 은행권은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진 고령층이 상담사로부터 편리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예약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공사 콜센터(1688-8114)에서 기본상담을 하고서 추가상담을 희망하면 전문상담실장과 연결해 더욱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유선 상담 후 공사 지사에서 전문상담실장과의 추가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1 09:46 장애리 기자

신한금융 회장·CEO ‘무장애 놀이터 환경조성’ 봉사

신한금융 한동우 회장과 그룹사 CEO 등 임직원 약 50명은 10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어린이 대공원에서 무장애 통합 놀이터 환경조성 봉사활동에 참여해 ‘함께 나누는 행복, 2016 신한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를 실시했다. 한 회장(오른쪽)과 어린이대공원 이강오 원장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신한금융]신한금융그룹은 한동우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CEO(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에서 ‘무장애 통합놀이터 녹지조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과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다.일반 놀이터와 달리 장애아동들이 휠체어에 타고 놀이터에 쉽게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등받이와 안전벨트 등이 편의 장치가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탄 채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한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50여명은 놀이터에 주변에 나무를 심고, 노후화된 벤치를 개·보수하는 등 환경 개선과 시설 보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한 회장은 “신한 자원봉사대축제는 ‘함께 나누는 행복’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매년 전 그룹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신한의 대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라며, “임직원뿐 아니라 직원 가족들도 함께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지난달 9일부터 시작된 신한 자원봉사대축제는 이달 30일까지 약 50여일간 진행되며 CEO를 포함한 그룹사 임직원과 가족 등 총 2만여명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존(共存)’, 전통적 가치와 문화 보존을 위한 ‘공감(共感)’, 환경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한 ‘공생(共生)’의 세 가지 테마로 총 18개 봉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0 14:04 장애리 기자

금감원, 현장중심 민원처리 나서…한달간 211건 조정

[자료제공=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24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민원 처리를 위한 현장조사에 나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민원 분쟁의 중재에 나선 결과 491건 중 211건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10일 밝혔다.금감원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소비자 분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금융사 영업점을 상대로 지난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현장조사를 벌였다.조사결과 분쟁 사례 120건에서 금융회사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등 잘못한 사실이 드러나 67억원을 민원을 제기한 금융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청약서 자필서명 등 계약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전 알려야 할 의무사항을 멋대로 해석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금융회사가 업무처리를 불합리하게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변액보험 계약을 철회하려다가 원금도 건지지 못하게 된 한 민원인은 보험모집인과의 문자메시지에서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식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돼 납입한 보험료 36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다른 민원인은 증권사 직원이 투자성향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고위험 상품을 전화로 권유하고 청약 이후 거래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투자손실액 700만원 중 일부를 보상받았다.금감원은 분쟁 사례 중 106건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지 5일 이내에 자율조정 형태로 마무리됐으며, 장기 적체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도 42일에서 18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0 13:41 장애리 기자

은행들 자본확충 위해 '코코본드' 발행 러시

국내 은행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코코 본드(CoCo bond) 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을 붙여 발행하는 자본증권이다.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은행들은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코코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산업은행은 이달 중 7000억원, 신한은행은 내달 1일 3000억원 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신한은행은 올 3월 10년 만기인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코코본드를 내놓은 지 두 달 만의 발행이다.우리은행은 3월 2500억원 어치를 발행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올 3월에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도 각각 700억원, 8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찍어냈다.IBK기업은행은 지난달 40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코코본드 발행에 나서는 것은 한층 강화된 국제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확충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2013년 바젤Ⅲ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바젤Ⅱ에 맞춰 발행된 기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은 매년 10%씩 은행의 자본인정 한도에서 빠지고 있다.따라서 은행들은 가만히 있어도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인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코코본드 발행 배경에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충당금을 더 많이 쌓게된 은행들의 자본확충 목적도 깔려 있다.하나금융투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우조선해양·한진중공업·현대상선·한진해운·창명해운 등 5개 조선·해운사에 빌려준 자금을 부실 대출로 분류할 경우 은행권이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가 최대 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10 08:53 장애리 기자

김앤장과 나타난 농협카드… 판커지는 카드3사 정보유출 소송

2014년 카드 3사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 유출 사태의 피해자들이 소송이 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유사 소성이 100여건에 달하는 데다 법무법인과 개인 변호사 등을 통한 소송 참여가 늘고 있어 카드사들의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전망이다. (연합)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때 NH농협카드를 사용하던 송윤호(가명·49)씨. 당시 ‘정보 유출 확인 페이지’를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 이후로 송씨는 하루 3~4개 스팸 전화를 받지만, 그보다도 ‘언제든 신용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큰 스트레스다.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 당장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가 가능한 정보들까지 유출됐기 때문이다. 카드에 불안을 호소해도 ‘미안하다’는 답변 뿐 피해를 구제받을 만한 방도가 없다. 송씨는 “결제나 명의도용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에 매달 카드사용내역을 꼼꼼히 확인한다”며 “개인의 힘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집단소송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개인정보 유출 피해 집단소송과 관련해 NH농협은행은 소송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지난 4일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사고 당시 농협카드를 사용하던 소비자 중 832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농협은행을 상대로 “각 10만원씩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농협은행은 “당시 사고는 금융사의 보안관리 노력과 무관할 정도로 (파견직원의) 기술적인 공격이었다”라며 “지능범으로 인해 금융사도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해선 ‘경제적·금전적 피해는 증빙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정신적 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우리도 피해자’라는 입장은 이신형 당시 농협카드 사장의 발언에서부터 계속돼 왔다. 이 사장은 국정조사에서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피해자”라는 발언을 해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질책을 받았다.소비자들은 본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만 급급한 카드사의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 제대로 된 보안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데도 파견직원 개인의 문제로 돌리며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이다.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우리더러 어쩌라는 거냐’ 식의 안이한 금융사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라며 “만약 패소하면 개인·신용정보도 잃고, 카드사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업계는 향후 카드 3사의 소송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유사 소송이 100여건이 넘는 데다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등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소송 위임장을 걷고 있는 커뮤니티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지금까지 유출된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사항들이 유출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3년으로, 내년 1월까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09 17:32 장애리 기자

"정보유출 책임져라" 소송 100여건… 농협카드 "우리도 피해자"

KB국민·NH농협·롯데카드가 소송리스크 탓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2014년 1월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천명의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특히 피해자 일부가 카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빠른 속도로 결집하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NH농협은행은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개인정보유출 사고 때 피해를 본 카드 소비자 일부가 낸 위자료 소송에 대한 답변이다.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없는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부 중개업자에게 넘긴 일이었다.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회사는 농협카드(2500만건), KB국민카드(5300만건), 롯데카드(2600만건) 세 곳으로 총 1억건이 넘는,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피해자가 된 사건이다.사건 2년이 지나면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었지만,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낸 집단소송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카드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가모씨 등 4830여명이 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객들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앞서 1월 카드사 고객들이 국민카드와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각 1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해당 재판부는 “카드사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시키는 엄격한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위반했다”며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유사 소송이 100여건, 원고수 22만명에 달한다.소송을 진행중인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도 많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사항들이 대거 유출됐다는 점”이라며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사가 ‘우리도 피해자’라며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09 17:28 장애리 기자

신한銀 '모바일앱 접근성' 인증획득…"소외계층 위한 서비스 지속"

신한은행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로부터 고객 중심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개선 노력을 인정 받아 ‘신한S뱅크’의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접근약자가 모바일 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사용편의성을 고려한 앱에 부여하는 인증이다.전문가의 기술성 심사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사용성을 심사해 실질적인 사용 편의성이 보장돼야 발급 받을 수 있다.신한은행은 조회·이체 중심의 기본 모바일뱅킹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가계부, 금융일정, 동호회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된 금융앱까지 인증을 받았다.신한은행은 지난 3월 ARS 본인인증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스마트 OTP를 도입, 청각장애인들이 모바일뱅킹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와 안전성을 개선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보접근 약자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됐다”며 “향후 또 다른 금융 소외계층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모바일뱅킹 내 외국어 서비스를 10개국어로 확대 추진하는 등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개선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09 11:17 장애리 기자

'보험료 결제시 포인트 적립' 국민카드, '매직카올림카드' 선봬

[사진제공=국민카드]KB국민카드는 KB손해보험과 손잡고 보험료 결제 시 포인트리를 적립해 주는 ‘KB국민 매직카 올림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 카드는 KB손해보험 보험료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포인트리로 적립해 주고, 국내외 모든 가맹점 이용 금액의 0.8%를 포인트리로 기본 적립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먼저 이 카드로 KB손해보험 보험료를 결제하면, 연간결제납부실적에 따라 결제한 보험료의 10%를 다음해 2월말에 포인트리로 적립해 준다.이 카드의 연간결제납부실적이 △500만원 이상이면 3만점까지 △800만원 이상이면 6만점까지 포인트리로 제공한다. (단, 건당 최대 2만5000점까지 적립)또한, KB손해보험 보험료를 이 카드로 30만원(1건 기준) 이상 결제하면 연 1회에 한해 익월에 감사 포인트리 5000점을 적립해 준다.아울러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국내외 모든 가맹점 이용 금액의 0.8%가 포인트리로 기본 적립된다.또한, 주유·대형마트·이동통신·골프 업종 이용 금액의 0.5%가 추가로 적립된다.연회비는 국내 및 해외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한 케이월드 1만 5000원, 비자 2만원이다.카드 발급 신청은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 발급상담 전용 고객센터(1644-8388) 등에서 가능하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6-05-09 08:51 장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