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규제를 받는 자산 기준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하면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1년 이내에 금융지주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자산총액 요건이 낮아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의사와 역량이 없는 중소 금융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지주사의 자산 수준과 중소 금융회사의 자본력을 고려해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9개 금융지주사 가운데 작년 말 현재 자산총액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은 메리츠금융지주로 총액이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입법예고안은 이밖에 비상장법인 형태의 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돼 해당 주주가 주식보유 한도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에 금융위 승인 또는 주식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복합점포 운영과 관련한 겸직 및 업무위탁은 금융위 승인이 없이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전산, 법무, 회계 등 경영지원 업무는 이해 상충이나 위험 전이 등의 우려가 없어 금융당국 사전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등 금융위 승인 사안의 심사 기간을 2개월로 명확히 규정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