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관세 폭탄’ 다음주 발표…“수입산 철강 25% 관세부과”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최종 규제조치 결정을 다음주로 연기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AFP=연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관세 폭탄’을 다음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미 경제매체 CNBC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최종 규제조치안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쯤 최종 부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언론은 1일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대표들과 백악관 간담회가 긴급 소집됐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보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우리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들(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은 세계 각국의 나쁜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에 의해 수십 년간 훼손돼왔다”며 “우리나라와 기업, 근로자들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영리한 무역을 원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그러나 이날 예정됐던 ‘철강 관세 폭탄’ 발표는 일단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는 앞서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3개의 규제안 중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일률적인 24% 관세’ 부과안에서 1%포인트 상향조정된 것이다.이런 방안이 채택될 경우 53% 이상 초고율 관세 부과 대상 12개국에 포함된 한국은 최소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진들은 선별적 타겟(초고율 관세 12개국)에 대한 부과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을 비롯해 중국, 브라질 등에서는 초고율 관세 대상 12개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워싱턴DC로 무역 수장들을 보내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접촉하는 등 막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18-03-02 03:44 김수환 기자

美비트코인선물 규제당국, 내부직원 가상화폐 투자 허용

사진은 2월 7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 주 힐즈버러에 있는 한 매장에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인다는 네온사인 광고가 창가에 걸려 있는 모습. (AP=연합)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승인했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번엔 CFTC 소속 직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2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CFTC의 윤리지침하에서 직원들은 신용거래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직무로부터 내부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CFTC의 다니엘 데이비스 법률 자문위원은 내부 직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질의”를 접수한 후 이와 같은 지침을 정리해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다만 선물규제 당국인 CFTC는 자체 규제 대상인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직원들의 투자는 금지했다.현재 CFTC내에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위원장도 가상화폐 규제를 다루거나 가상화폐 시장을 조사하는 직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는지를 확실히 하고 싶기 때문에 관련 윤리지침을 요청하는 이들 중 하나였다고 매체는 전했다.CFTC 에리카 리처드슨 대변인은 “지안카를로 위원장이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소유한 직원들은 비트코인 관련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18-03-01 18:05 김수환 기자

오프라 윈프리, 차기 美대권 도전에 ‘신의 계시’ 기다려

‘토크쇼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지난 1월 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비버리힐스에서 열린 7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평생공로상인 ‘세실 B 데밀상’을 흑인 여성 최초로 수상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연합)차기 미국 대선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64)가 출마 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한 가지 조건을 언급했다.윈프리는 28일(현지시간) 미 연예매체 ‘피플’과 인터뷰에서 “난 기도했다”면서 “신이여, 만일 내가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내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건 내가 놓칠 수 없을 만큼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것(응답)을 받지 못했어요”라고 말했다.이어 윈프리는 “내겐 많은 사람들 - 부자나 억만장자들이 있다. 그들이 내게 전화해 ‘10억 달러를 (선거자금으로) 대줄 수 있다. 선거운동을 밀어줄 수 있다’고 말하곤 한다. 이런 말들은 나로 하여금 ‘최소한 그 질문을 들여다보기라도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영국매체 텔레그래프는 윈프리의 발언에 대해 “그녀가 미 대통령선거 출마에 신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18-03-01 15:10 김수환 기자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3일 개막…시진핑 '절대권력' 공고화

2017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폐막식(연합)연중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는 3일 정협의 개막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다.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5일 막을 연다.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전날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를 마치며 당과 국가기구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채택된 인선 및 기구 개혁안은 양회에서 확정된다.올해 양회의 최대 이슈는 헌법 수정을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 삽입과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이다.지난해 열린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핵심’ 칭호를 얻으며 집권 2기를 맞은 시주석은, 올해 전인대 의결을 통해 당장(黨章·당헌)과 헌법에 ‘시진핑 사상’을 넣으면 마오쩌둥·덩샤오핑 급(級)의 권위를 공식화 하게 된다.아울러 시 주석은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를 금지한 헌법의 임기 규정도 올해 전인대 의결상황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이번 전인대에서 선출돼 양회를 통해 결정날 주요 인사들은 시주석의 측근 세력들이 대거 포진 할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총리가 유임하는 가운데 리잔수는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은 정협 주석, 자오러지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은 상무부총리, 왕후닝은 사상선전 담당 상무위원으로 선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시 주석의 경제책사 류허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부총리로 승진해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왕치산 전 중앙기율위 서기는 국가부주석을 맡아 정계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전인대에선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승인될 예정이다.국가감찰위는 국무원 등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갖고가는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된다.채현주 기자 chjbrg@viva100.com

2018-03-01 14:02 채현주 기자

트럼프, 무역정책 어젠다…“미국 위한 한미FTA 개선”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과 만나 총기규제에 관한 토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UPI=연합)미국 백악관은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018 무역정책 어젠다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28일(현지시간) 공개했다.보고서 첫 페이지 첫 문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우리 경제의 독립을 다시 한 번 선언할 때가 왔다”며 ‘고립주의’를 시사한 발언이 실려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보고서 내용은 시작된다.USTR이 적시한 무역정책에 관한 5대 방침은 △ 국가안보 지원 △ 미국 경제 활성화 △ 더 나은 무역협상 △ 무역보호법 강화 △ 다자간 무역시스템의 개혁 등이다.보고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효과가 나타나면서, 미국의 노동자와 경영자, 사업가, 농부들이 보다 공정한 세계에서 경쟁할 기회를 통해 모든 혜택을 입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무역정책 5대 방침 중 하나인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더 나은 무역협상’ 부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고려해 무역협정들을 ‘공격적으로’(aggressively) 협상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한미FTA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개선’(improve)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개선’이라는 표현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폐기’ 발언에서 수위를 다소 낮춘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보고서는 한미FTA 체결로 인한 미국의 전체적인 이득이 협정체결 이전에 미국이 추산했던 기대치에 못 미쳤으며, FTA 체결후 거의 6년간의 무역성과도 ‘실망스러운 수준’(disappointing)이라고 지적했다.한미FTA 체결 후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액 증가는 ‘미미한’ 수준(2011년 435억 달러→2017년 483억 달러, 48억 달러 증가)인 반면,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액은 ‘급격히’ 증가(같은 기간 567억 달러→712억 달러, 145억 달러 증가) 했고, 종합적으로는 한미FTA  효력이 발생한 이후 2017년까지 미국의 대한 상품무역 적자는 73%나 증가했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한미FTA에 관한 미국 측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USTR은 한미FTA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 측이 고용, 경쟁, 관세와 제약 그리고 의료기기 분야 등 ‘너무나 많은 사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약속을 적절히 충족하는 것이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USTR은 “미국인 노동자와 수출업자, 사업가들을 위해 ‘보다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 측과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에 계속해서 관여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한미FTA 개선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쟁점사안들을 열거했다.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철폐와 장벽 줄이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FTA 조건들의 개선 등이 그것이다.한편, 한국의 통상수장인 김현종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수입산 철강에 53% 관세를 부과하는 선별적 타겟(고율 관세 대상국) 12개국에 한국이 포함된 것과 관련, 워싱턴DC를 찾아 관세폭탄에 대응하기 위한 막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역시 고율 관세 대상국에 포함된 중국에서도 시진핑의 경제책사로 중국의 경제사령탑이 된 류허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주임이 워싱턴에서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18-03-01 11:29 김수환 기자

일본, '한중일 정상회의 5월초 개최' 타진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지난해 11월 14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연합)일본 정부가 5월 중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5월 초에 개최하자고 한국과 중국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당초 한국의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인 3~4월에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했으나,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5월 초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는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본 최대 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난 직후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은 응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지만, 중국은 아직 회답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가 내년 5월 이후로 늦춰진다면 시 주석의 방일이 일정상 내년 중에는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2012년 제 2차 내각을 발족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구본 외교’를 강조하며 5년간 70개국을 방문하는 등 외교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를 세계 무대로 들고 나가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면서 세계 외교 무대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안되면 북핵 문제에 있어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외교의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때문에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장국을 맡은 일본은 일정조율 등 더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번 정상회의 일정 조정 등을 위해 지난달 28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만났다. 당시 고노 외무상은 리 총리와 만난 후 기자들에게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끝나는 3월 중순 이후에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가능한 빨리 개최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의향을 (리 총리가)밝혔다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연 뒤 일·중 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을 맞아 내년 중 방중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일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국 측의 소극적인 자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등의 여러 사정으로 2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채현주 기자 chjbrg@viva100.com

2018-03-01 11:09 채현주 기자

파키스탄의 인도 포격에 사망자 속출, 인도-파키스탄 긴장 고조

경카키스탄과 인도국경에서 파키스탄의 한 국경수비대 병사가 인도 캠프를 감시하고 있다.(사진=Indian Express)카슈미르 국경에서 파키스탄 군에 의한 집중 포격으로 인도측 주민 500여 명이 소개되는 등 양국간 긴장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인도 경찰과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이후 파키스탄에 의한 공격으로 19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10명은 보안요원이고 9명은 민간인이다. 인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2017년 840번 정전 위반을 했고 2018년 약 2개월간 벌써 170여 번의 정전 협정 위반을 했다고 한다.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 위치한 잠무-카슈미르 경찰 국장 S.P 비라드는 “파키스탄 국경과 10Km 떨어진 국경마을 ‘우리(Uri)’ 주민 500여 명이 안전을 위해 추가로 대피했다”고 전하며 “파키스탄의 격렬한 박격포 공격에 의해 주민들과 함께 군대도 이동했다”고 말했다.인도 정보당국자에 따르면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산길을 따라 눈이 녹으면서 증가한 포격은 파키스탄 쪽에서 인도로 이동하는 무장 단체의 엄호를 하기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는데 이번 공격에서 파키스탄 측은 확성기를 사용해 이 지역에서 철수하라고 말한 이후 포격이 가해졌다”면서 “인도 군은 파키스탄 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인내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에는 말을 아꼈다.전직 인도 고위 군장성 H.S 파당은 “이 같은 도발은 새로운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우리는 과거에도 이러한 공격에 대해 여러 번 일부 목표물에 향해 공격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파키스탄의 공격을 유발했다”고 전했다.파키스탄 군에 의한 휴전 위반이 지난 몇년간 급증했다. 인도 내무부가 밝히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는 국경선(International Border)과 국경 분쟁이 주로 일어나는 LoC(Line of Control, 인도와 파키스탄간 휴전선)를 따라 총 583건의 정전 위반 사례가 있다. 2014년 583건, 2015년 405건, 2016년 449건, 2017년 840건 등으로 최근 위반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히며 전쟁 위험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잠무-카슈미르 LoC 근처에 위치한 우리(Uri) 마을에 대한 파키스탄측 박격포 공격이 발생했다.(사진=VOA)인도의 한 정보당국자는 파키스탄 당국자들과 이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공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마을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기 전, LoC를 따라 배치된 인도 군인들이 학교버스를 공격해 운전자와 탑승한 대학생 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제사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우리(Uri)에 대한 공격이 있기 3일 전에는 인도군의 박격포 공격으로 파키스탄 군인 한 명과, 민간이 3명이 부상을 당했다.파키스탄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 인도에 의한 정전협정 위반은 400차례 이상으로 17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래 3번의 전쟁을 치뤘는데 카슈미르 문제에 의해서만 두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특히 2003년 무력 분쟁 방지를 위해 휴전협정을 체결했지만 크고 작은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인도는 인도가 통제하는 이슬람 신자들이 많은 카슈미르에서 분리를 주장하는 반란 조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파키스탄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여기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권기철 기자 speck007@viva100.com

2018-02-28 17:53 권기철 객원기자

'도쿄 조선총련' 총격 가한 日범인 "北 미사일 참을 수 없어서"

최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건물에 총격을 가해 체포된 일본 우익 인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참을 수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28일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4시 일본 도쿄(東京)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건물에 일본 우익 인사 2명이 총알 5발을 발사한 뒤 현장에서 건조물 파괴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총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건물은 북한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곳이다.우익 활동가 가쓰라다(56)씨와 야쿠자 출신 가와무라(川村·46) 씨는 경찰에 “북한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했다.가와무라 씨는 “발포 후 차를 몰고 건물에 뛰어들 생각이었다”고도 진술했다.이 건물은 북한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일본 우익들이 이 건물에 총격을 가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83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지만 당시 범인들은 붙잡히지 않아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교도통신은 경찰이 범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외국인인권법연락회와 ‘휴먼라이츠나우’ 등 5개 비정부기구(NGO) 단체는 이번 총격 사건이 차별에 기초한 증오범죄라며 “일본 정부는 차별 의식과 배외주의에 기초한 범죄행위에는 엄격히 대처한다고 천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 성명을 공동 발표했다고 통신이 보도했다.채현주 기자 chjbrg@viva100.com

2018-02-28 14:31 채현주 기자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 최초 보도한 편집자 해고… 개헌 보도 전면통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이 추진되자 중국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홍콩 빈과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베이징에서 시민들이 ‘중국의 꿈, 인민의 꿈’의 문구와 함께 시진핑의 사진이 담긴 대형 포스터 옆을 지나는 모습.(AFP=연합)‘중국 공산당이 국가 주석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고 최초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홍콩 명보는 2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이 가능한 신화 통신의 개헌 추진 보도로 인해 중국 당국이 당황해 하며 보도 통제에 나섰다고 밝혔다.지난 25일 신화 통신 뉴스가 나간 뒤 중국 안팎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들썩이게 했다. 저명 학자들은 공개 성명을 내며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비판했다.반정부 입장을 범죄로 취급하는 중국에서 이 같은 공개 성명은 보기 드문 일이다.당황한 중국 당국은 신화통신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한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신화통신의 보도를 중대한 ‘정치적 실책’으로 보고 편집자와 관련 책임자를 해고하고 엄중한 감찰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중국 내 또 다른 소식통은 “당 최고위층이 신화통신에 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극적인 보도를 삼가고, 외국 언론이 인용할 만 한 뉴스는 내보내지 말라는 구두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현재 개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천편일률적인 내용만 보도되고 있다.채현주 기자 chjbrg@viva100.com

2018-02-28 13:14 채현주 기자

한미군사훈련 4월 첫 주 재개…바빠지는 ‘포스트 평창’ 외교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녀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왼쪽 두번째)가 25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이방카 오른쪽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AP=연합)평창동계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재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양국을 중재하고 있는 한국의 ‘포스트 평창’ 외교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특히 한미군사훈련이 4월 첫 주 재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핵 위기의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해온 중국 관영매체는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다.28일 외교·안보소식통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으로 한차례 연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현 시점에서 재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북한위원회(NCNK)가 주최한 북한 문제 세미나에 참석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한미군사훈련 재개 시점이 ‘4월 첫 주’라면서, 일정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북미 대화’를 통해 일종의 타협안이 있을 경우라고 보았다.그러면서 문 특보는 군사훈련이 재개되기 전 북미대화가 성사되길 바란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리에 개최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자임, ‘한반도 운전자론’에도 힘을 얻게 된 문재인 정부는 최근 북한 측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미국 측과 함께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을 북한 측이 체제 전복의 적대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양국 간 시각차를 좁히면서, 북한 측에는 ‘비핵화 신호를 보이고 미국과 대화를 하도록’ 설득하고, 미국 측에는 ‘대화의 문턱을 낮춰 북한과 일단 대화하자’며 중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언급에도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북한 측이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문 특보는 해석했다.중국 관영매체는 한미군사훈련의 재개를 견제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조속히 직접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춘계 대규모 군사훈련이 임박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고조라는 악순환을 피할 수 있을 지에 한반도 유관국들이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신문은 “백악관은 비핵화 조건에서만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남북 대화와 북핵 대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국제사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유지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18-02-28 11:21 김수환 기자

정부, 북미대화 중재 본격 나서…강경화-틸러슨 회동 추진

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미국 정부 내 대표적인 대북대화파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전격 은퇴 선언으로 향후 북미대화의 향방이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 중재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조만간 방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동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북미대화 재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사상최대 대북제재 시행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되면서, 향후 문재인 정부가 ‘화해 무드’를 이어가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단절도 방지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특히 조셉 윤 대표의 퇴진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군사옵션’ 등 강경론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이러한 우려에 대해 강 장관은 “정부 일은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라며 “일은 계속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또한 한미군사훈련을 전후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견인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 장관은 조셉 윤 대표의 퇴진에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미국 측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빠른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18-02-28 10:18 김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