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년간 세수 호황 막 내리나…1~4월 국세 수입 5천억 감소

지난 4년간 이어진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1년치 목표액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3.9%포인트 하락한 37.1%를 기록했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다.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 이유로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된 데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하지만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는 늘면서 감소 폭은 다소 누그러졌다. 1∼3월 누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8000억원 감소했지만 4월 국세 수입은 3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4월 국세 중 부가가치세는 17조1000억원으로 수출 감소 등에 따른 환급 감소와 수입 증가 등으로 8000억원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000억원을 징수했다.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27조9000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43.8% 수준이다.공공기관은 4월까지 13조5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 39조3000억원 대비 34.4%를 집행했다.1∼4월 세외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51조3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늘었다.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 수입은 170조8000억원으로 9000억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총 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27조원 늘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기재부는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출 확대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6-11 10:2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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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 및 경북김천 청렴클러스터, 전남광주 빛가람청렴문화제 협업 참여

한전기술 ‘청렴아 놀자(청렴다트)’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열 우측 다섯 번째 한전기술 이동근 상임감사.(사진제공=한국전력기술)경북지역 청렴윤리협의체인 경북김천 청렴클러스터는 전남 나주 혁신도시 일원에서 10~14일 개최되는 전남광주 청렴클러스터 주관 ‘빛가람청렴문화제’에 프로그램 협업으로 참여한다.이번 영호남 양대 청렴클러스터 간 협업행사는 한국전력기술(사장 이배수, 이하 ‘한전기술’)이 빛가람청렴문화제 주관사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청렴의 물결은 영호남을 넘어 하나로 흐른다’는 주제로 상호 협업을 추진하면서 성사됐다. 이는 전국 최초의 광역 지역간 청렴 클러스터 협업 사례다.경북김천 청렴클러스터는 이번 빛가람청렴문화제에 ‘청렴아 놀자’(청렴다트, 한전기술/구미시), ‘청렴 맞춰라’(청렴 물풍선, 한국도로공사/영주국토관리사무소), ‘정직한 청렴’(국산·외산 농산물비교, 국립종자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특히 행사 둘째날에는 한전기술 이동근 상임감사 주관으로 한국컨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광역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 공유 프로그램인 ‘청렴 ACADEMY 투어 프로그램’ 시연회가 개최된다.‘청렴 ACADEMY 투어 프로그램’은 한전기술이 2017년부터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기업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광역지역 단위로 개최되는 청렴문화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6-11 09:37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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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월 수출 격감...1∼10일 103억 달러로 16.6%나 줄어

[속보] 6월 1∼10일 수출 103억 달러로, 16.6%나 하락

2019-06-11 08:48 오수정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국민 공청회 개최...의견수렴 후 6월 내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누진제 개편대안 논의를 위해 오늘(11일) 오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바 있는 누진제 개편 3개안은 △1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요금제(누진제 폐지안) 등이다.이번 공청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개편안 설명,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 청중과 패널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누진제 개편 논의와 함께 이번 공청회에서 한전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그간 누진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고,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옴에 따라, 한전은 오는 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 및 앱(모바일 스마트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공청회 종료 후,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 결과, 온라인 게시판(4~14일)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6-11 06:00 양세훈 기자

무역업계, "한-영 FTA 원칙적 타결 '환영'…교역확대 기대"

무역업계가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칙적 타결을 환영했다.한국무역협회는 10일 오후 논평자료를 내고 “우리 무역업계는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로 노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무협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 인상을 우려했으나, 이번 한-영 FTA 타결로 양국 무역이 안정적으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무협은 “향후 한-영 FTA의 체결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국내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6-10 17:30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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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무역갈등 확산 막으려면 G20 정책공조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세번째줄 왼쪽 세번째)이 9일 일본 후쿠오카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들과 공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가 “무역갈등의 여파가 신흥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한국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기재부가 10일 전했다.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8∼9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4대 공조 방향을 제시했다.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이 관세·환율·기술 등 경제 전반의 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무역갈등의 여파가 신흥국 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아울러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명확한 소통에 기반을 둔 투명한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또 단순한 공감대 형성이 아닌 선제 실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국 여력에 맞는 재정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 당면한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촉구했다.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한편 홍 부총리는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성장률 제고와 리스크 대응을 위해 IMF가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권고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홍 부총리는 “그 일환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조기에 경제활력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 고조로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면서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IMF가 세계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권고를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대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도 강조했다.라가르드 총재는 IMF가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의 재원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회원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응답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6-10 15:09 온라인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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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KDI 3개월 연속 경기부진 진단

지난달 14일 부산항 감만 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연합)한국개발연구원(KDI)이 3개월 연속으로 한국경제가 부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투자, 수출 악화가 계속되고 소비도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10일 ‘KDI 경제동향’ 6월호에서 “내수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위축되는 모습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부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앞서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반적인 경기는 다소 둔화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올해 4월 ‘경기 부진’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후 4~6월 3개월째 ‘경기 부진’ 진단을 유지하고 있다.표현도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4월)에서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5월)이라고 강도를 높였고, 이번에는 경기 부진의 ‘지속’을 언급했다.KDI는 “설비투자의 감소 폭이 일부 축소됐으나, 건설 투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투자의 흐름은 부진한 모습”이라며 “5월 수출은 세계경기의 둔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 소매판매액 증가율이 축소되면서 민간소비는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KDI는 “4월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감소 폭이 일부 축소되고, 서비스업 생산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면서도 “조업일수 변동을 감안하면 생산 증가가 추세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밝혔다.KDI는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 세계 증시 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가와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6-10 13:46 온라인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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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중소·농업기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업 공모

중소기업 성산과 중부발전 관계자(왼쪽)가 제1차 코미-애너지 사업을 통해 설치 교체 된 LED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중부발전)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10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공유가치창출을 위해 중소·농업기업과 함께하는 ‘제2차 코미-愛너지 사업’을 공모 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에너지는 사랑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중소기업 및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들어가는 설비투자비 및 온실가스 감축 인증 등 행정비용을 중부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농업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비를 중부발전에게 투자 받아 감축사업을 시행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중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할 수 있다.중부발전은 제1차 코미-愛너지를 통해 총16개 사업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비 및 행정비용을 3억5000만원 지원했으며, 시행된 사업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온실가스 1만5000t, 미세먼지 298t 감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코미-愛너지 사업은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각 사업별 특성을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안전 확보 등의 추가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으며, 컨설팅 업체의 녹색인재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중부발전은 향후 10년간 매년 2회씩 사업 공모를 통해, 100억원을 투자해 온실가스 30만t, 대기오염물질 3000t 감축 및 113명의 고용창출(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서비스업 적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박형구 사장은 “이 사업은 대·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중소기업의 경영수지를 개선 할 수 있는 공유가치 창출 사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미-愛너지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6-10 11:44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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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이끌 프로그램 PD 신규 채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해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 분야를 일부 조정하고, PD 임기만료 등에 따라 PD 신규 채용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규채용 대상 PD 분야는 뿌리기술, 로봇, 섬유, 디자인, 스마트제조, 탄소·나노, 이차전지 등 총 7개이다.산업부는 지난 5월 PD분야 조정을 통해 미래 고성장 유망산업인 이차전지의 전략적 지원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 PD’를 신설했다. 또 ‘스마트제조 RD 로드맵’에 따라 관련 대형 RD 사업 기획·추진을 위해 기존 ‘산업융합 PD’는 ‘스마트제조 PD’로 변경했다.아울러 ‘나노융합 PD’는 탄소 RD정책 및 관련 신규 사업기획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탄소·나노PD’로 기능을 확대한 바 있다.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국장은 “PD는 전문성, 책임성을 기본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는 코디네이팅 능력, RD전략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력,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마인드와 경험 등을 갖춘 현장형 전문가로 채용할 것”이라며 “산업부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는 RD사업을 기획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화 성과를 통해 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PD 신규채용은 11일부터 공고를 통해 7월2일까지 약 3주간 서류를 접수하며, 7월 중 서류, 면접전형 등을 거쳐 선발된 신임 PD는 8월 초 임명돼 향후 3년간 해당 분야의 RD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PD 자격요건과 상세 전형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6-10 11:00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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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원칙적 타결…브렉시트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성·연속성 확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에도,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10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로서 영국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을 반영,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종합적·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양국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해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둠에 따라 먼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키로 했다.원산지의 경우,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운송과 관련해,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지적재산권 관련,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토록 합의했다.또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 우리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해 개정할 수 있도록 이번 협정에 반영했다. 특히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 추후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동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우리의 관심사항인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 고려토록 했다. 아울러, 양측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분야(산업혁신기술, 에너지, 자동차, 중소기업, 농업)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항후 양측은 한-영간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무엇보다 브렉시트가 올 10월 31일 예정돼 있어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돼 노딜 브렉시트에도 대(對)영국 수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준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번 영-한 FTA 원칙적 타결로 양국간 교역의 지속성을 마련한 것은 영국과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긴밀한 영-한 무역 관계는 영국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6-10 10:51 양세훈 기자

아우디 공식 딜러 태안모터스‘키움 히어로즈 태안모터스 데이’성료

아우디 공식 딜러사 태안모터스(대표 서덕중)가 지난 4일 진행된 ‘키움 히어로즈 태안모터스 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태안모터스는 2016년 키움(당시 넥센) 히어로즈와 스폰서십을 시작해 현재까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태안모터스 VIP 고객들을 위한 고척 스카이돔 내 ‘태안 스카이박스’ 운영 및 유니폼의 로고 광고, 본부석 하단 전광판 광고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행사에서 태안모터스 측은 키움 히어로즈 홈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에서 승자 예측 이벤트를 비롯해, 경기장 내 마스코트 사진 인증 SNS 이벤트, 5회말 및 7회초 종료 후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다양한 아우디 컬렉션 제품들과 20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 등을 선물했다.이와 더불어 태안모터스 데이 참석자들에게는 야구 경기에 빠질 수 없는 식사와 맥주 쿠폰 및 응원용 막대 풍선도 증정했다. 키움 히어로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 전 태안모터스 김용욱 전무와 심욱정 전무가 시구 및 시타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태안모터스 서덕중 대표는 “이번 키움 히어로즈 태안모터스 데이는 태안모터스의 임직원 및 고객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로, 임직원과 태안모터스 고객, 야구팬들과 함께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오수정 기자

2019-06-10 09:54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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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구원, ‘2019 디지털 코어 기술 전문가 양성 과정’ 참가자 모집

디지털 코어 기술 교육과정 안내(한전 전력연구원 제공)한국전력 전력연구원(원장 김숙철)은 국내 디지털 분야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2019 디지털 코어 기술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1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디지털 코어기술 전문가 교육과정은 ‘통합·기초반’, ‘사물인터넷(IoT) 전문가반’, ‘클라우드 전문가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전문가반’,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반’으로 나뉜다. 각 교육과정 참가자는 1주간 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며 과정 당 정원은 30명이다.전력연구원은 2018년 한전 직원 포함 111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교육을 진행했다. 2018년도 교육은 서울대학교에서 카이스트 최준균 교수, 정성관 책임연구원, 인제대 양진홍 교수, 강원대 김화종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9월 10일부터 3주간 이뤄졌다.전력연구원의 2019년 디지털 코어기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2018년 대비 실습과 컨설팅의 비율을 70%로 높여 체험형 교육의 비중을 확대하고 ‘데이터 마이닝’ 등의 신규 교과목을 추가 개설했다. 전력연구원의 전문가 양성 과정은 프로그래밍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단계까지 교육과정에 포함해 실제 업무에 빠른 적용이 가능하다.향후 전력연구원은 한전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전력 산업 종사자 및 대학원생 등 외부 교육생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력산업 및 학계의 성장에 일조할 계획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6-10 09:17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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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허위·과장·사칭광고 강력 대응 나선다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에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와 관련,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를 6월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했다.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 할 계획이다.앞서 태양광 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그간에는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대한 피해방지 자료 배포,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정보 공개,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이날 참석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6-10 06:00 양세훈 기자

유명희 본부장,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WTO 개혁 필요성" 강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6~9일 일본 츠쿠바에서 개최된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WTO 기능 활성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회의는 무역 및 디지털경제 분야 공통 주제로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유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차원의 기술 및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또한, G20 통상장관들은 △주요국간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유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을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또한, 보조금 관련, 무엇보다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준수가 중요하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 무역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국내 제도적 노력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책임활동(CSR) 사례를 소개했다.G20 통상장관들은 특히 WTO 개혁 논의 가속화를 촉구했다. 이에 유 본부장은 WTO 협정상 의무 준수, 협상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고, WTO 설립 이후 그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유 본부장은 동 회의 계기에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및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삼계탕의 조속한 EU내 수출 허용을 촉구하고 EU 역내 철강수요 증가 및 EU 내 우리 투자기업의 수요를 감안,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요청했다.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재확인하고 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8차 협상(6월 중)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우려, WTO 개혁 등 WTO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올해까지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의미있는 성과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6-10 06:00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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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부진에, 韓 대외의존도 추락

(사진=게티이미지)우리나라 대의의존도가 70%대로 하락했다.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대외의존도는 78.5%다. 2017년 4분기 77.8% 이후 5분기만에 최저이며, 또 5분기만에 70%대로 내려앉았다.한국 대외의존도는 2011년 1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100%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연간 기준으로도 100%를 상회했다.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이는 글로벌 경기에 따라 한국 경제가 출렁거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가 해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의미다.그러나 지난해 80%대에서 움직이던 이 지표가 70%대로 하락했다. 최근 수출입이 더욱 부진해진 것과 맥을 같이한다.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한국은 해외 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국·중국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물가상승률 둔화로 대변되는 총수요 감소, 중국의 소비주도 경제구조 전환 등으로 우리나라 물건은 더 이상 해외에서 잘 팔리지 않는다. 아울러 미국과 이란 간 갈등에다 무기한 연기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미국의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유럽의 경제지표 부진 및 포퓰리즘 세력 부상은 글로벌 수요를 더욱 쪼그라들게 하는 요인이다.우리나라 1분기 수출은 185조3881억원(명목 기준)으로 전기(198조1369억원)보다 6.4%, 수입은 같은 기간 166조3499억원에서 180조8289억원으로 8.0% 각각 감소했다. 우리는 원자재와 부품·소재 등을 수입해 완제품이나 중간재를 만들어 수출했는데,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 수입도 줄었다.명목 GNI는 479조1006억원에서 472조3909원으로 1.4% 줄었다. 소득보다 수출입 감소율이 더 높은 것이다. 대의의존도를 끌어내린 데에는 수출입 감소가 결정타였다.교역 감소는 우리에게 치명타다. 투자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회복 기미가 없다. 소비는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탱하는 형국이다. 이처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불어 닥친 해외 수요 감소는 우리가 만든 물건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대외 여건은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의 경우 제일 좋은 정책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정부가 궁하다 보니 비용 절감, 즉 카드 수수료 인하나 통화정책을 통한 자본비용 인하에 신경 쓰는 것 같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못해 기업에 수입 전망과 투자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19-06-09 16:59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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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꾸라진 韓경제 성적표…내수·수출 진작 시급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모습. (사진=연합뉴스)대외의존도 하락에는 명암이 공존한다. 먼저 해외에 더이상 기대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밝은 측면이다. 대외의존도는 국민총소득(GNI)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의 하락은 GNI에서 수출입이 미치는 영향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나홀로 살아남기’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그러나 최근 우리의 대외의존도 하락은 장밋빛 현상이 아니다.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출입이 더욱 줄면서 나타난 것이다. 해외 요인에서 한층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악화하면서 우리 교역이 더 많이 감소한 탓이다. 다시 말해 해외 의존 심화에 따른 악영향이 대외의존도 하락으로 불거졌다는 의미다.대외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내수를 보자. 명목 기준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5% 감소했다. 그나마 정부가 1.0% 성장하면서 소비지출을 뒷받침했다. 민간소비가 활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를 떠받쳤다.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최악이다.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이 투자를 꺼리면서 고용 여건이 악화하자 가계의 소득은 개선되지 못했다. 결국 가계는 빚을 내 소비를 지탱했다. 이런 ‘돌려막기’는 언젠가 터진다. 정부는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게 재정을 투입해 시간을 늦추는 상황이다.수출과 내수, 한국경제의 두 축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결국 단기적으로라도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경제를 지탱한 수출마저 반등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게 가장 큰 원인이다.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무역전쟁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너무 악영향을 줬고, 한국은 반도체 2년 호황마저 끝났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을 근거로 하반기에 경기가 개선한다는데, 반등 신호가 약하다. 투자와 소비도 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해외 투자은행(IB)들은 특히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일부 국내 기업이 시장수요를 흡수하는 반사이익을 볼 여지가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국내 수출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낸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추가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재정을 통한 부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재정전략회의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공방이 있었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 대치로 처리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규제완화, 자본조달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 소비진작 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리 인하도 중요한 정책 조합이다.정부도 경제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는 데 경제전문가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해 대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 지원과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검토키로 했다.또 추락하고 있는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수출기업들에 무역금융 235조원을 확대 공급하고 상반기 중 수출마케팅 예산 60%를 집행할 계획이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06-09 16:56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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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제유가 변동성 커질수도…지정학적 리스크 탓”

(그래프=한국은행)최근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유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최근 해외경제 동향’에서 “최근 국제유가는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가 나오며 큰 폭 하락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유가는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4월말 배럴당 72.1달러였던 두바이유는 이달 4일 59.6달러까지 하락졌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 유럽·중국 등 주요국 경기지표 부진으로 앞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하지만 석유수출기구(OPEC)의 감산 연장,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공급 차질, 중동지역의 군사긴장고조 등 공급 측면의 위험요인은 국제유가에 상방 압력을 줄 수 있다.글로벌 무역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주요국의 경기흐름은 낙관적이지 않다.미국 소비심리 호조가 지속할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미국의 5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34.1로 전월과 비교해 올랐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5월 중순 이후 심화된 만큼 소비자신뢰지수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독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0.4%로 전분기 0.0%보다 올랐다. 이는 소득세 감면과 아동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 요인과 온화한 날씨에 건설업 생산이 증가한 점 등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한 탓이다.일시적인 성장요인 영향이 줄고 대외 무역환경이 나빠질 경우 경제 성장률이 1분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일본은 지난해 4분기 설비투자가 전기 대비 10.3% 올랐으나 1분기 들어 1.2% 하락하는 등 마이너스로 전환했다.중국 기업들은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추가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06-09 15:23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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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 적극적 정책 대응 나설 것"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지난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 경제 상황과 정책대응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청와대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져 하방 위험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 대외여건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세가 꺾일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청와대가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9일 “세계 경기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통상 마찰이 확대돼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유로존의 경기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하방하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전체적인 하방 국면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경기 하방 추세의 원인으로는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 정도였고,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이 부진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윤 수석은 “대외 여건에 따라 경기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하강 속에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수석은 4월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수출이 부진했고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있어서라며 5월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부동산과 관련해서는 9·13 대책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정점에서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전반적으로 관망세 속에 안정된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둘 계획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는 판단에 더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윤 수석은 “산업 혁신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앞당겨서 이달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 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노후대비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비전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경 미래자동차와 섬유패션, 차세대 디스플레이, 물류, 콘텐츠 등의 산업 혁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윤 수석은 “성장 활력을 회복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2만개 창출될 수 있는데 안 되면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6-09 15:1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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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韓기업들 내편에 서라"…미·중 통상분쟁 '최악수' 현실화

삼성전자가 지난달 3월13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1862 패션아트센터’에서 주요 거래선과 미디어를 초청해 ‘QLED 8K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다.(사진제공=삼성전자)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에서 ‘등’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미·중 통상분쟁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양국 간 ‘줄서기’ 압박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얼마 전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해 거래제한기업으로 지정하자, 중국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게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내 경제 관련 핵심 부처인 국가개발개혁위원회와 상무부 등은 지난 4일과 5일 사이 마이크로소프트(MS), 델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국 진출 기업들을 불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기술거래 금지’ 조치에 동참, 협조할 경우 심각한 결과(dire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 제재가 화웨이의 글로벌 공급망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을 제외한 제3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에게는 현재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경우 별 다른 손해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풀이 된다.이 같은 중국 정부의 조치는 앞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에 이어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데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은 ‘화웨이 제재’ 이후 구글 등 기업을 앞세우거나 애플, 퀄컴, 브로드컴, 인텔 등이 가입된 글로벌 단체들에 대한 측면 압박을 통해 화웨이 배제를 통한 ‘내편 만들기’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더욱이 미국이 동맹을 이유로 ‘화웨이 제재’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압박하는 상황이지만, 중국에 통신장비 등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로선 어느 한쪽의 손만 들어주기도 쉽지 않다. 한국의 대중 수출품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의 비중이 2017년 78.9%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상품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280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을 대만·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과 함께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제3국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컴퓨터, 전기전자 제품 등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 전체 GDP(2015년 기준) 가운데 중국의 대미 GDP와 연관된 부분의 비율이 0.8%로 대만(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6-09 14:31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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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바닥 찍나? '침체→회복' 전환신호 포착…"규제개혁 등 필요"

최근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가 그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기 위한 경기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사진=연합)정부가 이달 중으로 경기 정점을 공식 판정할 예정인 가운데, 재계에서 우리 경제가 최근 역성장(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을 기록했으나 경기지수가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재계는 경기 전환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규제개혁 등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발표한 ‘경제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현재 경기상황은 녹록치 않다. 실제로 1분기 경제성장률은 내수 부문의 부진과 정부 기여도의 급락으로 전기대비 0.4%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부문별로 보면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정부소비+정부투자)가 0.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다. 반면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는 그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기 위한 경기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진단이다.실제로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17년 5월 또는 9월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멈추고 경기저점이 형성(동행지수순환변동치 2월 98.6p, 3월 98.5p, 4월 98.5p)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17년 8월 이후 하락세에서 벗어나 경기 전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2분기에 들어 건설업이 부진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산업 생산증가율이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우 2분기에 들어 제조업 생산과 출하가 미약하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재고조정압력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업은 3월과 4월에 들어 서비스업 생산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전체 경제의 부진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건설업도 4월 중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침체된 모습이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토목 및 건축 수주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세로 전환됐다.자료=현대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실장은 “경기 하강이 멈추고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전환되는 경기저점 형성 가능성을 주목할 때”라고 지적하며 “향후 경기 흐름의 핵심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 및 중국경제의 향방에 따른 국내 수출 경기의 방향성과 민간 주체들의 경제심리 회복 가능성 및 적극적 경제정책 여부에 따른 내수 경기의 내구성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민간주체들의 심리 회복을 도모하여 경기 전환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절실하다는 게 주 실장의 지적이다.이를 위해 △수출 경기의 악화를 막기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및 통상 현안에 대한 실효적 대응 △금융시장의 왜곡과 실물경제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시장금리를 선도할 수 있는 통화정책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다양한 감세정책을 통해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규제 개혁의 가속화와 공공주택 및 SOC 조기 착공 등을 통해 경제 전체의 투자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나 분배와 성장에 모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선택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이 혼돈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 저점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6-09 14:20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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