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GOM코인(GoMoney), 코인베네 문베이스에서 상장 진행

지난 7월 3일, 한국 반려동물 소셜 애플리케이션 애니멀고(AnimalGo) 팀이 애니멀고와 관련된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GOM(GoMoney) 코인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네(CoinBene) 문베이스(MoonBase)를 통해서 상장하였다고 밝혔다. 코인베네는 암호화폐 거래소 순위 사이트 코인힐스(Coinhills) 기준 4위에 오른 거래소로, 애니멀고를 출시한 한국 주식회사 네오로켓은 코인베네의 문베이스를 통해 GOM 코인 총 발행량 100억 개 중 2억 개를 3차에 걸쳐 판매하였다. GOM 코인은 상장 당일 진행된 간편구매에서도 순식간에 판매가 마감이 되었다.상장된 GOM 코인은 상장 이후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흐름을 그대로 전달 받을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7월 6일에는 24시간 기준 거래량이 코인베네에 상장된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GOM 코인은 현재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애니멀고라는 장기간 준비한 반려동물, 반려인들을 위한 앱이 있어서 코인의 가치와 사업 확장성 두가지에 방향을 두고 있다.GOM코인은 펫 돌보미 서비스, 펫 푸드 배달 서비스, 펫 건강용품 등 관련 생태계에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고, 애니멀고 앱에서의 일상 공유, 좋아요, 댓글 등의 모든 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GOP를 이용하여 전환할 수도 있다.애니멀고 관계자는 "애니멀고는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보살피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혈통, 배변, 나이를 분석하여 제공하며 GOM코인을 통해 관련 생태계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앱을 개발 중이다"라고 전했다./오수정 기자

2019-07-11 13:02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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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주장은 미국도 신뢰할 수 없다는 뜻...국제사회 신뢰 잃을 것” 엄중 경고

“일본 주장은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특히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강조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근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적발 건수와 목록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전체 적발 사례의 일부만 선별 공개하는 국가보다 한국이 더욱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정부는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모범적 수출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고 한국이 1996년 바세나르 체제 창설회원국으로 참여한 이래, 제도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2017년 통제기준 개정안 제안 및 합의채택 건수 2위, 2018년에는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나라로, 일본은 한국의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한편 산업부는 이날 한국은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또한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1 12:21 양세훈 기자

산업부, 글로벌 초보기업을 새로운 수출의 주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제품 등 글로벌 잠재력 보유한 신생기업(글로벌 초보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1일 서울 키콕스 벤처센터에서 ‘글로벌 초보기업 수출활력촉진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출활력촉진단에는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10개 수출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수출유관기관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 △기업별 1대1 맞춤형 상담회 등 수출관련 다양한 지원을 현장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 글로벌 초보기업 70여개사가 참가해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또 기업 간담회 개최로 글로벌 초보기업의 수출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수출유관기관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관련 수출애로가 현장에서 즉각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특히, 사전 조사에서 글로벌 초보기업들이 주된 수출애로로 제기한 △수출 금융지원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기술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현장지원을 강화했다.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발 빠른 시장개척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신생기업들이 우리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라며 “글로벌 초보기업들이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수출유관 기관의 지원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1 11:28 양세훈 기자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 86개국 3065건 기록… 사상 최고치

연도별 WTO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추이.(산업통상자원부 제공)지난해 해외 기술규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상대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말한다.이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수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정부의 대응체계 및 성과 등을 담아 2013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다.이번 보고서에는 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동향과 WTO 위원회의 공식 이의 제기 안건인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에 대해 연도별, 국가별, 분야별, 목적별 통계 자료를 담았다.이에 무역기술장벽 통보건수는 지난해 3065건(86개국)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83%는 우간다(413건), 케냐(173건) 등에서 통보된 것으로 개도국, 최빈개도국에서도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기술규제 체계가 급격히 정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아울러, 미통보 기술규제 중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무역기술장벽도 국가별, 분야별, 목적별로 분석해 학계·연구기관의 실무자들이 기술규제 흐름을 파악을 위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처럼 날로 늘어나고 정교해지는 해외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기술규제를 발굴·분석해 이를 업계에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우리정부가 대응했던 캐나다, 케냐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등 51개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사례에 대해서는 규제대응사유, 대응과정, 해소결과 등을 자세히 정리했다.또 금호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등 모범적인 기술규제 대응전략과 성공 사례도 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뷰 형태로 담았다.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기관들이 전세계 수출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계,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1 11:19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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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국인투자, 작년 기저효과로 45%↓… 1분기比 2배↑ 반등

2019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산업통상자원부 제공)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기준으로 98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37.3%감소했다. 도착기준으로는 56억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45.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유레없는 높은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신고와 도착기준 모두 10년 평균 실적치(각각 84억5000만 달러, 52억2000만 달러)를 웃돌아 장기적인 상승추세가 유지됐다. 분기별로는 2분기 67억 달러를 기록해 1분기 31억7000만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며 반등 모멘텀을 창출, 5년 연속 200억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19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에 따르면 신고기준 98억7000만 달러, 도착기준 56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첨단기술·신산업·한류연계형 투자가 증가세를 보였다. 단 전년 동기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산업부는 “올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유례없이 높은 실적 (157억5000만 달러, 신고기준)으로 인해 상대적인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실제 GM(36억 달러)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다수 신고돼 통계적 이상치(outlier)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글로벌 FDI는 미·중 무역 분쟁 등 보호주의 확대, 글로벌 경기하락 전망, 지정학적 리스크(이란 등) 확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던 지난해 대비 소폭 반등정도의 변화를 예상했다.상반기 FDI의 특징은 부가가치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점, 그리고 다양화·고급화되는 국내·외 시장수요에 대응해 한류 프리미엄을 활용한 문화상품과 새로운 서비스 분야로 외국인투자가 다변화되고 있는 점이다.지역별로 미국은 자국우선주의에도 불구, 한국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한 31억1000만 달러(비중 31.5%), 도착기준은 65.8% 감소한 6억3000만 달러(비중 11.2%)를 보였다.유럽연합(EU)은 투자심리 위축으로 한국투자가 감소했다. 신고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41.5% 감소한 26억8000만 달러(비중 27.1%), 도착기준은 12.8% 감소한 29억2000만 달러(비중 52.0%)를 기록했다.특히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의 경우 2020올림픽 등 국내투자에 집중해 한국투자에 대한 관심도는 저하됐다.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38.5% 감소한 5억4000만 달러(비중 5.4%), 도착기준은 51.2% 감소한 3억3000만 달러(비중 5.9%)를 기록했다.중국은 미중분쟁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여력이 감소했다. 신고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86.3% 감소한 3억 달러(비중 3.1%), 도착기준은 90.0% 감소한 7000만 달러(비중 1.3%)를 기록했다.산업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연내 2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유치활동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첨단 부품·소재, 3대 핵심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분야에서 기술력 있는 외국 기업을 집중유치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1 11:07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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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E 100’ 도입 확산 나선다...10월 ‘녹색요금제’ 추진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자발적인 캠페인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RE 100 핵심 이행 수단인 녹색요금제 등을 올 10월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E 100(Renewable Energy 100)’ 도입을 위해 주요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RE 100’은 전기소비주체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으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구글, 애플, BMW 등 185개 글로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RE 100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기존 발전사 중심에서 전력 소비 주체인 글로벌 기업들로 확대돼 에너지 전환의 동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앞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녹색요금제 신설 △발전사업 투자 인정 △자가용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한 RE 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특히, 우리기업이 참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녹색요금제는 올 10월중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요금제는 RE 100 참여 의향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 전력요금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제로의 변경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또한, 녹색요금제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RE 100이 본격 추진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순환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전지산업협회는 “향후 RE 100 도입으로 해외 바이어의 친환경 제조공정 도입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요금제 등 RE 100 참여 제도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에너지 소비 주체인 우리 제조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1 11:00 양세훈 기자

'최악 취업난'에도 5명 중 2명 '입사 포기'…중소기업, 대기업의 13배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라고 하지만 최종 합격한 기업에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입사 포기비율이 대기업의 13배에 달했다. 사람인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최종합격을 해본 구직자 1338명을 대상으로 ‘합격 후 입사 포기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40%가 입사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입사 포기 경험은 평균 2.1회로 집계됐다.이들이 입사를 포기한 기업은 ‘중소기업’(79.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17%), ‘공기업·공공기관’(6.9%), ‘대기업’(6%), ‘외국계 기업’(2.2%)의 순이었다. 중소기업 입사를 포기한 비율이 대기업의 13배가 넘은 것이다.최종 합격하고도 입사를 포기한 이유 1위는 ‘연봉 등 조건이 불만족스러워서’(30.8%)였으며, ‘직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27.9%)와 ‘더 가고 싶은 다른 기업이 있어서’(27.7%)가 근소한 차이로 각각 2위와 3위였다. 다음으로 △막상 입사 하려니 눈을 너무 낮춘 것 같아서(23%) △회사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21.9%) △교통편 등 출퇴근 조건이 힘들어서(19.1%) △명시된 채용 공고와 조건이 달라서(17.2%) 등을 들었다.입사 포기 의사를 전할 때 활용한 방법은 절반이 넘는 55.7%가 ‘전화 연락’을 꼽았다. 이밖에 ‘문자 혹은 카톡’(23.4%), ‘직접 방문’(8.6%), ‘인사담당자 이메일’(5.6%) 등의 답변이 있었다.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입사 포기 사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밝혔다’는 응답자가 60%였으며, 나머지 40%는 ‘돌려 말하거나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입사 포기 사유를 솔직히 전달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업이 불쾌해 할 수도 있어서’(50.5%, 복수응답), ‘굳이 솔직히 안 밝혀도 될 것 같아서’(40.7%), ‘직접적으로 밝히기 민망하고 미안해서’(35.5%), ‘나중에 재지원 할 수도 있어서’(9.3%) 등을 꼽았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7-11 09:34 박종준 기자

7월 수출, 반도체 격감 속 10일까지 2.6% 감소

7월 수출도 대(對)중국과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출발했다. 여기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이 추세라면 8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3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했다. 수입은 4.0% 증가했다.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에 비해 하루가 많았다. 이에 수출액 감소폭은 앞선 5·6월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보이나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14.0% 감소했다. 반면 6월에 대비해서는 수출이 32.3%(33억1000만 달러)가 증가했다.앞서 월간 수출액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 추세라면 8개월 연속 감소세 기록하게 된다.품목별로는 승용차(24.2%), 무선통신기기(18.9%), 가전제품(54.6%) 등은 증가했으나 반도체(-25.0%), 선박(-16.9%), 석유제품(-3.0%) 등은 감소했다.주요 국가별로 미국(11.2%), 베트남(14.5%), 일본(16.1%) 등은 증가, 중국(-13.2%), EU(-10.5%), 중동(-20.3%) 등은 줄었다.수입액은 155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9.5%), 기계류(0.3%), 승용차(22.6%) 등은 증가했으나 원유(-24.4%), 가스(-11.2%), 반도체 제조용 장비(-32.5%) 등은 감소했다.주요국가별로 중국(16.0%), EU(8.5%), 미국(19.7%), 베트남(1.3%) 등은 증가했고 중동(-15.7%), 일본(-1.9%), 싱가포르(-12.7%) 등은 감소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1 09:04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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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후 실업자 취직 확률↓…기업 고용창출력 둔화"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가 취업에 성공할 확률은 낮아졌지만 취업자가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11일 한은 조사통계월보 6월호에 실린 ‘노동이동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취직률은 2000∼2009년 사이 28.2%였으나 2010∼2018년 25.6%로 2.6%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서 취직률이란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한 달 후에 취업할 확률을 말한다.실직률도 2000∼2009년 1.0%에서 2010∼2018년 0.8%로 0.2%포인트 떨어졌다. 실직률은 취업자가 한 달 후에 직장을 잃을 확률이다.취직률에 실직률을 더한 값인 노동회전율은 29.2%에서 26.4%로 떨어졌다. 실업자가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 반면 이미 직장을 잡은 이는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고용이 보호되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고용창출력은 낮아진 결과로 분석됐다.생산 공장이 동남아 등으로 옮겨간 데다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는 줄어든 상태다. 10억원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를 말하는 취업계수는 2010년 6.8명에서 2015년 6.2명으로 감소했다.고학력 노동자들이 늘어난 것도 취직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고학력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비용이 커 이들의 취직률은 낮게 나타나곤 한다.고용상태 전환율을 학력별, 성별, 연령별로 보면 2018년 들어 저학력 노동자들의 실직률은 크게 높아졌다. 경기 둔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에 저학력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성별로 따져 보면 여성의 경우 육아와 가사 등의 이유로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옮겨가는 비율이 높았다.연령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이 취업 상태에서 이탈하는 확률이 장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시직 비중이 높은 데다 학업 등의 이유에서 직장을 그만둬서로 보인다.한편 1986∼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실직률이 실업률 변동의 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외환위기 등 경기변동에 대응할 때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직원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됐다.보고서를 작성한 오삼일 한국은행 과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이동이 추세적으로 둔화했다”며 “노동이동 둔화가 향후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07-11 08:54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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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7월 수출 10일까지 136억 달러 … 작년 동월 대비 2.6% 감소

[1보] 7월 수출 10일까지 136억 달러 … 작년 동월 대비 2.6% 감소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2019-07-11 08:51 오수정 기자

한-미, 자율주행차 주제로 산업협력대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주제로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양국은 지난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과 2018년 4월 상무장관회담을 통해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산업협력대화 개최 정례화에 합의한 바 있다.이번 산업협력대화에는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 고속도로교통청(NHTSA) 등이 참여해 양국 자율주행 정책을 공유했다.특히 현대차·GM 등 양국의 완성차 업계와 퀄컴·인텔·삼성전자·KT 등 다양한 IT·통신업계가 참석해 자율주행 연구 동향을 통신, 인프라, 인공지능 등 분야별로 공유하고 협력방향 등을 논의했다.노건기 통상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외 인공지능, 통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이 필수”라며 “이번 산업협력대화에 다양한 양국 기업들이 참석한 만큼 이 자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업계간 새로운 협력기회를 창출하는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이후에도 한미간 유망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협력대화의 정례적인 개최를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한층 더 굳건하게 발전시킬 계획이다.한편, 노건기 국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상무부 등 정부관계자 면담을 통해 일본 수출통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1 06:00 양세훈 기자

日수출 규제, 12일 양자협의 ‘과장급’으로 격 낮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일본이 수출제한과 관련해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이뤄질 한일 정부간 첫 접촉이 과장급 ‘실무협의’로 진행될 전망이다.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양국 실무협의 참석자 레벨을 과장급으로 주장하면서 우리측에서는 무역안보과 등 과장 2명이 협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정부는 그간 국장급 양자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일본이 난색을 보이면서 과장급으로 격을 낮췄다는 분석이다.이번 양자협의에서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일본 언론을 통한 에칭가스(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 제기에 대한 일본의 설명을 들을 방침이다.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제기하고 있는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과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12일 오후 도쿄에서 한일 양자협의를 진행해 일본의 조치에 대한 사실확인과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0 18:33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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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수출길 막힌 韓, 원화국제화 ‘주목’

(출처=게티이미지)미중 무역갈등에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근간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거래에서 원화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원화의 국제화 시도가 주요 담론으로 떠올랐다.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 결제대금 중 원화 비중은 2.8%에 머물렀다. 한국 수출 결제대금에서 원화 비중이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 수출결제대금 비중이 16%대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중국의 위안화 수출결제대금이 늘어난 것은 위안화 국제화 이후부터다. 원화 국제화를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자본 자유화가 이뤄진 상태에서 원화의 국제화는 외국인이 원화를 보유하고, 원화로 결제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밖에서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해 원화를 조달할 수도 있다.특히 요즘과 같이 대내외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원화의 국제화는 환율 변동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재조명되고 있다.기업에는 환전수수료를 절감하게 해주고 자본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에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며 자산운용을 국제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게 한다.정부로서도 원화로 외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시 국가 간 담보제도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원화가 국제화되면 한국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으로 국가신인도가 개선되며 외환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이 같은 장점에도 원화 국제화 진행이 더딘 가장 큰 원인은 투기자본의 공격 우려 탓이다. 외국인이 원화를 보유하게 되면 그만큼 공격에 취약해진다는 논리다.통화정책의 효과성 저하, 경제 주체들이 직면하는 금융 리스크의 증가 등도 예상되는 부작용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부작용과 위험요인은 △환율정책 등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증대 △금융규제와 감독의 선진화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효율성 개선 △민간 경제주체의 리스크관리 향상 등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보고서는 안정적인 원화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제도 및 시장의 정비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또 성공적인 원화 국제화는 제도적 기반의 조성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원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의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즉 일국의 통화가 국제시장에서 많은 경제 주체들로부터 무역결제통화 및 투자통화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국제거래의 중개 및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 신뢰할 만한 통화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07-10 17:04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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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수출규제…일본정부 ‘첨단기술 관리’ 전담부서 신설

아베 일본 총리 (도쿄 AFP=연합뉴스)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하기 전부터 전담부서를 새롭게 꾸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무역관리를 위해 조사를 시행하는 전담부서를 지난 4월 신설했다. 부처 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관련 정보를 새 부서로 통합한 것으로 알려졌다.NHK는 일본 기업·연구기관의 첨단기술 보유 현황 및 수출처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등 무역 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첨단기술의 무역관리를 둘러싸고선 미국이 수출규제 검토를 진행하는 등 세계적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향후 대외 전략에 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NHK는 덧붙였다.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2019-07-10 16:15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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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로 韓 GDP 2.2% 감소…한일 무역전쟁시 中만 '이득'"

서울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경제 재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세미나에 참석해재계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가 2.2%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가 향후 자동차 등으로 확대돼 한일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양국 간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로 커지는 반면 중국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재계 안팎에선 수출규제가 자동차, 철강 등은 물론 금융규제까지 덮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경제 재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로 피해규모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GDP 3.1%, 1.8%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기업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의 GDP는 4.2%~5.4%로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조 선임연구위원은 또, “한·일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GDP 증가는 미미한 수준(0.03%)이지만,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한국의 산이 20.6%, 일본의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하게 돼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실제로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업 등 재계 안팎의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모양새다.이를 근거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맞대응 하기보단 외교와 민간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맞대응 확전전략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화 의제를 발굴하여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국민 정서상 이해되지만 효과가 불확실한데다 또 다른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돼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며 명분과 실리 모두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7-10 15:37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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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2019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동서발전 2019 정보보호의날 기념식에서 기관별 대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동서발전)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10일 울산 본사에서 ‘5G+ 초연결사회 정보보호, 우리가 선도한다’를 주제로 ‘2019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항만공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울산광역시 소재 9개 공공기관이 공동 개최했다.동서발전은 기념식에 앞서 출근시간대 정보보안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오후 기념식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및 대응방안’과 ‘4차 산업혁명시대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동서발전 관계자는 “지역 공공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해 최신정보 공유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인근 공공기관이 함께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보호 생활화 촉진에 기여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동서발전은 2015년부터 매년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인근 공공기관 공동개최를 통해 마련한 정보보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0 15:25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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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2019 빛가람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작품 공모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KDN주관의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 인재에 대한 발굴 및 성장을 목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참가 대상을 마이스터 고교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참가 기회의 폭을 넓혔다.공모 분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작품이라면 응모에 제한이 없으며, 팀 또는 개인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경진대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전KDN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하며, 11월 초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20여개 팀을 선발하고, 이후 11월 말 한전KDN 본사(나주)에서 본심사를 통해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가질 예정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0 15:21 양세훈 기자

김상조 "中企 경쟁력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 할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두번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소통 간담회를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중소기업이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거래관계 측면에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고 혁신이 이뤄내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정책 영역이야말로 시장에 확실하게 정책이 안착될 때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가야하는 분야”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김 실장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말을 인용하며 ‘일관성’과 ‘유연성’을 강조했다.김 실장은 “케인즈는 세상이, 상황이, 환경이 바뀌면 내 생각을 바꾸겠다는 말을 했는데 2주 전 정책실장 임명된 후 첫 기자 인터뷰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표현을 자주 썼다”며 “경제 정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성 유지해야하지만 그때 그때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성이 겸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특히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이 제고 되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 공정경제 기조 안에서 혁신성장과 포용국가가 이뤄지게 하는 것을 일관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실장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국제 무역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적극 찾아내고 정부와 민간 협업해야하는 부분을 좀 더 유연성 갖고 상상력의 폭 키워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소재 부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주된 활동영역인 소재 부품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대기업이 폐쇄적인 수직 계열화 체제에서 벗어나 중소협력업체와 협업해 공동 기술 개발해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어 내야한다”며 “이 기반 없이는 첨단소재 부품 산업에서 경쟁력 키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김 실장은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김 실장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RD 단계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MA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아직도 금융시장, 자본시장에는 안 맞는 규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기업들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또 규제 혁신을 통해 자본시장에 혁신성을 높이고 그것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위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또 투자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이 논의됐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4명이 참석했다.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2019-07-10 15:09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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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수출규제, WTO규범 문제 없어…철회 생각도 없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회의장 (사진=NHK)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으며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고 10일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부 부(副)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 “국제 규범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스위스 제네바의 WTO본부에선 일본,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이사회가 10일 새벽까지 개최됐다.회의에 참석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백 대사는 “한국에서만 WTO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G20오사카 회의에서 자유 무역의 중요성을 주장한 것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노가미 관방 부장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에 대해 실시한 간소화된 절차를 통상의 절차로 되돌리는 것이며, WTO에도 취지를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 보장을 위한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로, WTO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고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2019-07-10 14:38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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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日, 사린가스 등 전용우려 韓수출규제”

아베 “약속 안 지키는 국가에 우대조치 못 해…WTO 위반 아냐” (도쿄 EPA=연합뉴스)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에 대해 한국 기업의 독가스인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 제조에 전용될 우려 때문이라고 일본 NHK 방송이 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한국 측의 무역관리의 체제가 불충분해, 이대로라면 화학무기인 사린가스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갈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품하도록 재촉하는 것이 상시화하고 있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은 관련 일본 기업 측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지만, 한국 당국은 무역관리체제가 미흡해 한국 기업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보다 명확한 증거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2019-07-10 14:33 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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