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주장
맞대응은 죄수의 딜레마 결과 우려.."자동차·철강 및 금융규제 가능성도 대비해야"

재계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가 2.2%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가 향후 자동차 등으로 확대돼 한일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양국 간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로 커지는 반면 중국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재계 안팎에선 수출규제가 자동차, 철강 등은 물론 금융규제까지 덮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경제 재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로 피해규모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GDP 3.1%, 1.8%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기업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의 GDP는 4.2%~5.4%로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또, “한·일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GDP 증가는 미미한 수준(0.03%)이지만,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한국의 산이 20.6%, 일본의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하게 돼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업 등 재계 안팎의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모양새다.

이를 근거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맞대응 하기보단 외교와 민간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맞대응 확전전략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화 의제를 발굴하여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국민 정서상 이해되지만 효과가 불확실한데다 또 다른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돼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며 명분과 실리 모두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