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된 수출규제…일본정부 ‘첨단기술 관리’ 전담부서 신설

채현주 기자
입력일 2019-07-10 16:15 수정일 2019-07-10 16:24 발행일 2019-07-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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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日 총리, 이란 방문 마치고 귀국
아베 일본 총리 (도쿄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하기 전부터 전담부서를 새롭게 꾸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무역관리를 위해 조사를 시행하는 전담부서를 지난 4월 신설했다. 부처 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관련 정보를 새 부서로 통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일본 기업·연구기관의 첨단기술 보유 현황 및 수출처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등 무역 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첨단기술의 무역관리를 둘러싸고선 미국이 수출규제 검토를 진행하는 등 세계적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향후 대외 전략에 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NHK는 덧붙였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