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靑 "대일 외교대응, WTO 제소 포함…日 부당함 주요국에 설명"

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서울겨레하나 관계자들이 일본 경제보복 조치 항의 및 강제징용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청와대는 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방안 등 외교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외교적으로 가용한 카드를 동원해 정면 대응을 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진행한 뒤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NSC 상임위에서 언급된 '외교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외교적 대응방안은 WTO 제소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청와대가 이런 방침을 거듭 언급하며 정부의 WTO 제소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 관계자는 특히 "일본 조치의 부당함,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한편 이날 상임위원들이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상임위원들도)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발언했고, 이를 두고 일본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보복성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연합)

2019-07-04 20:04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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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일본 부당함·자유무역주의 위배 사실 주요국에 설명"

[속보] 靑 "일본 부당함·자유무역주의 위배 사실 주요국에 설명"

2019-07-04 19:02 성경희 기자

[속보] 靑 "일본에 대한 외교적 대응에 WTO 제소 포함"

[속보] 靑 "일본에 대한 외교적 대응에 WTO 제소 포함"

2019-07-04 19:01 성경희 기자

정부, 日수출규제 3개+추가가능품목 선정 자립화 지원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정부가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높여 자립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일본수출 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일본은 이날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불화수소와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핵심 품목 3개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했다.구 차관은 수출 규제 3개 품목을 포함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증 등 관련 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부품 등에 대해서는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그 동안 관계부처에서 준비해온 핵심부품·소재·장비 관련 사업을 점검해 연내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관련 사업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이번 수출 규제 3개 품목과 향후에 추가 제재 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그 동안 투자로 기술이 확보된 품목은 본격 양산이 가능하도록 유동성 지원을 추진하고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수요 기업과 협력해 실증 테스트 실시 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는 우려스러운 일이겠지만 단호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7-04 17:3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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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사회적가치 창출 위해 내·외부 전문가 한자리에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왼쪽에서 5번째)과 사회적가치위원회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동서발전)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4일 서울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서 ‘2019년 제1차 사회적가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총 10명(사내·외 위원 각 5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존의 사회적가치추진위원회를 격상시키고 사회적가치 활동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외부 전문가에서도 위원장을 선출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사외위원 5명은 유해영 단국대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학계, 지역, 전문분야, 성별 등을 감안해 동서발전의 사회적가치를 실현에 다양한 경영 제언을 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로 선정됐다.선정된 위원들은 ‘안전, 환경, 일자리, 사회공헌, 지역상생, 동반성장,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 설정과 사회적가치 추진사업에 대한 피드백, 발전방안 제안의 역할을 하게 된다.이날 위원회는 동서발전의 ‘사회적가치 플랫폼’과 화폐가치 측정결과 및 2022 사회적가치 목표 공유에 이어 ‘사회적가치 주요 분야별 추진전략 발표와 ‘사회적가치 업무처리기준’ 제정 검토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위원들의 경영제언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공동위원장을 맡은 유해영 교수는 “동서발전은 에너지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경제활성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외부 위원들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동서발전은 올해 공생, 공동, 공감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 발전소라는 사회적 가치 BI(Brand Identity)를 확정하고 사회적가치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목표를 수립ㅎ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사장 직속으로 사회적가치추진실을 신설하고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사회적가치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했다. 이후 사회적가치 성과를 화폐 단위로 계량화해 2022년까지 4년간 2조5449억원의 성과를 창출하는 목표를 세우고 전사적 역량을 모으기 위해 지난 한 달 간 전사 현장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동서발전은 앞으로도 회사의 사회적가치 실현 체계를 국내 다양한 기업들과 공유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4 17:32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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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지역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안전모 200개 지원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권유환 본부장(좌)과 원북파출소 김자현 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4일 충남 태안경찰서 원북파출소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의 원활한 진행과 실질적인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지원키 위한 안전모 2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지원된 안전모는 태안 지역주민들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이륜차 및 사륜바이크 등을 운행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됨에 따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가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여름철 휴가기간을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량과 사고발생 위험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번 행사가 이륜차 등 운전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태안경찰서 원북파출소 김자현 소장은 “교통사고 예방 구호에 그칠 뻔한 캠페인에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부발전이 안전모를 지원해 주셔서 구호와 더불어 안전모 착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돼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다양한 행사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주민들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2019-07-04 17:25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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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지역학생 대상 교육 나눔 사회공헌사업 추진

이상현 서부발전 국정과제추진실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해 관계자와 5기 멘토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4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2019년도 서부 위피스쿨 5기 멘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차를 맞는 ‘서부 위피스쿨’은 “어제의 배움으로, 오늘을 나눕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에서 선발된 우수한 대학생들을 멘토로 활용해 태안 지역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해주는 서부발전의 대표적 ‘교육 나눔 사회공헌 사업’이다.2017년 이후 현재까지 총 80명의 멘토가 841명의 멘티에게 서부 위피스쿨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줬으며, 올해에는 학습지도 능력과 봉사마인드를 갖춘 대학생 멘토 22명과 서부발전 본사 및 태안발전소가 위치한 태안 지역 초·중·고 학생 멘티 222명을 선발 완료했다.멘토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발대식 이후 현직 초·중등학교 교사, 예술고교 강사, 전문 퍼실리테이터 등으로 구성된 교육 분야 우수 강사진으로부터 3박 4일간 멘토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된다.이번 서부 위피스쿨 5기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2.5주간 태안지역 지정 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대학생 멘토들에게는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서부발전 이상현 국정과제추진실장은 “서부 위피스쿨이 태안지역 학생들의 학습, 진로 및 성장에 길잡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대학생 멘토들에게도 교육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부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안 지역사회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지역사회 교육발전과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4 17:16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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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들고 경제계 찾아 '기업 투자 SOS'

홍남기(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 경제부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과 전국 상의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종준 기자)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인 ‘경기 부양’ 올인을 통한 2.5%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경제계에 ‘SOS(긴급도움요청)’를 청했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롯데 등 주요 대기업 등 경제계도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에 기꺼이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경제계는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혁신 성장 관련 제도 보완과 고령화 등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들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CEO와 상공인 등 경제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가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인 ‘경기 부양’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선 민간의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운을 뗀 뒤 “정부가 설비 투자아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보조를 맞춰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이어 홍 부총리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뒀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사실과도 맥이 닿고 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민간 및 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홍 부총리가 이날 재차 확인해준 셈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중 하나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 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제시된 상황이다. 일단 △대기업(1%→2%) △중견기업(3%→5%) △중소기업(7%→10%)로 지원수준을 높여 투자유인을 높이는 등 다양한 투자 유인책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포석이다.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날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상의에서 정부에 건의한 약 90여 건의 세법 개정 관련 건의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며 “신성장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 참석한 경제인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 홍 부총리는 또,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안전시설의 범위를 늘리는 한편 올해 말 끝나는 일몰도 2년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홍 부총리는 가속상각 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해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낮춰주겠다며, 이들 기업에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고 재차 주문했다.이에 대해 경제계는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정부와 경제계 간의 간극이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또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다는 걸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합리적인 최저 임금 결정의 지원 또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 건의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 같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들에도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7-04 16:55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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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정부, 혁신성장에 좀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 조치 필요”… 연이틀 쓴소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전날(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를 겨냥해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으로 보복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며 비판했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또 정부를 향해 연이틀 쓴소리를 냈다. 4일 박용만 회장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에너지·롯데지주 등 주요 대기업과 전국 상의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혁신 성장에 대해 좀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조기 성과 사례 100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날에 이어 연이틀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박 회장은 특히 “개별 규제들에 대해 정부에서 일일이 심사해 승인하는 ‘관문 심사 방식’이 기업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도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들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하며 인구 문제 등 미래 어젠더를 거론하기도 했다.반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업에게는 반가운 내용이 많았다”며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정부와 경제계 간의 간극이 다소 줄어든 것 같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여러 고민들도 엿볼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정부에 신성장에 대한 혁신적인 조치와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앞서 박 회장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며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고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우리는 기반 과학도 모자라는 데다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의 코미디 상황으로 그나마 올해는 상반기 내내 개점휴업으로 지나갔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4 16:42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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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예상했다지만… 업계는 '아직'

4일 일본 정부는 계획대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리지스트, 에칭가스(불화수소) 등 디스플레이,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일부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해당 품목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90일 정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일단 반도체 생산 업계는 수개월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이 없다고 밝히며 일본 업체들에게 공급 주문도 예전처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무 절차의 변화가 생겼을 뿐 당장의 타격은 없다는 입장이다.문제는 반도체 소재·장비 업계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종합소자 회사와 비교해 자본력과 기술력이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도 모자란 상황에서 소재·장비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일본이 수출규제의 범위에 공급물량을 포함시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율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김학수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은 18.2%로 전년 동기의 17.8%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율은 50.3%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10.1%, 9.9% 수준에 불과했다.같은 해 반도체 후방산업의 영업이익률은 부품 17.1%, 장비 10.8%, 재료 6.9%, 설계 4.0%, 설비 1.8%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 5.9%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46.9%와 비교해 턱없이 모자라다.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는 “이번 사태는 반도체 산업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 조성을 하지 못했을 때, 외부 리스크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며 “지금부터라도 반도체 산업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장비·소재 부품 기업들을 잘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한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들의 협력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엄주천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 사무국장은 “불산가스의 경우 독성이 워낙 강해 3~4일 밖에 보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 일본 기업들이 보관기술 등에서 경쟁 우위에 있어 기존의 생산 체계를 바꾸는 데 국내 업계가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2019-07-04 16:24 정길준 기자

홍 부총리 "신성장 R&D 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과 상공인들을 만나 신성장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상의에서 정부에 건의한 약 90여 건의 세법 개정 관련 건의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SK에너지 조경목 사장,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CEO(최고경영자)와 박용만 회장 등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7-04 15:32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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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일본 수출 규제 명백한 경제 보복…상응 조치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상응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은)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 만약 (수출 규제가)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계속해서 일본이 이번 무역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제소 시기와 관련해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기업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에도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기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서 반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7-04 15:1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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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정부에 쓴소리' 박용만 회장,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서 기업과 정부 간극 줄어"

박용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에너지·롯데지주 등 주요 대기업과 전국 상의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전날(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번에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박용만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에너지·롯데지주 등 주요 대기업과 전국 상의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 입장에서 주목할 내용이 많았던 가운데, 엄중한 경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고민 등을 읽을 수 있었다”고 운을 뗀 뒤 “정부와 경제계 간 간극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회장은 정부에 신성장에 대한 혁신적인 조치와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앞서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며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며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작심발언 했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7-04 15:03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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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본부장 “일본, 수출규제 철회하고 양자협의 응해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으며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수출통제 양자협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4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일본 경산성이 발표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통제 강화가 4일 시행됨에 따라 일본 조치의 국제규범 상 문제점,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향후 대응 및 점검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본은 ‘신뢰관계 훼손’ 등의 불명확하고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본의 이번 조치는 양국경제 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오랜 기간 정착된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불확실성과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와 한국이 제안한 양자협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정부는 우리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가까운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4 15:00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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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건양대, 4차산업 기술협력과 전문인력 양성 위해 ‘맞손’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좌측)과 이원묵 건양대학교 총장이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4일 건양대학교(총장 이원묵)와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부 협약내용은 △지역 중소기업 채용예정자·재직자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 △4차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발전분야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에 대한 협력 등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드론 및 가상현실(VR) 등 4차산업 신기술분야 전문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상호간 협력하는 것은 물론, 건양대학교가 운용 중인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발전소의 중소 협력기업까지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정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건양대는 4년 연속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기관’으로 선정돼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 양성과정’ 등 14개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김병숙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관련 기술개발과 인재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양대와 함께 서부발전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4차산업 기술전파와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건양대 이원묵 총장은 “건양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핵심가치인 사람중심 인재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서부발전과 한 차원 더 높은 산학협력을 추진, 4차산업 혁명시대를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양 기관은 앞으로도 4차산업과 발전 신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확대해 산·학 기술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4 14:50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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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수소 기술개발 전략 논의…9월 로드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착수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기술로드맵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부처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1부 회의에서는 전문가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청정신기술연구소의 한종희 소장이 기술로드맵 수립의 진행상황을 발표했다.한종희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수소·연료전지 분야에 대한 개발 경쟁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다. 미래기술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민간의 시장 진입을 위한 정부의 초기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로드맵에서는 국내 기술의 성숙도, 경쟁력 등 현재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 각 기술의 특성에 적합한 기술확보 전략을 도출하고, 각 분야별 기술개발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 홍성안 교수, 서울대학교 부경진 교수, 연세대학교 설용건 교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원 책임연구원, KIST 임태훈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 기술로드맵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및 대형 국책 사업단 운영 등을 통해 국내 기술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킨 경험을 언급하며 한층 더 복잡하고 다변화된 현 상황에서 과거 경험을 초석 삼아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기술들을 선택해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을 주문했다.2부 회의에서는 5개 분과의 분과위원장들이 그간 분과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세부기술별 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안)을 공유하고 타 분과와 의견을 교환했다.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충남대학교 한문희 교수는 “각 분야별 전략의 조화로운 구성과 더불어 우리가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가능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기술로드맵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수소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로드맵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은 오는 9월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다.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2019-07-04 13:49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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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정부 발표와 달리 주36시간 기준 취업자 2년전보다 20만명↓"

재계에서 주36시간 기준 취업자가 2년 전보다 20만7000명 감소했다는 조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재계에서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근로시간(36시간 이상·미만)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주일에 36시간 일자리 기준으로 취업자 수가 올해 2488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17년 2509만1000명에 비해 20만7000명이 감소한 수치다.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에서 공표되는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2699만2000명에서 2732만2000명으로 33만명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통계상의 취업자수는 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36시간 미만의 취업자가 주로 증가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는 게 한경연 측의 설명이다.한경연에 따르면 이 기간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수는 71만5000명이 감소한 반면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100만5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59만4000명 증가했으나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수는 36만3000명 증가에 그쳤으며, 20대 이하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4만8000명 감소했으나 36시간 근로시간 환산 취업자 수는 10만8000명이 감소했다.또한 30~40대의 경우 공식 취업자수는 약 37만명이 감소했으나 환산 취업자수는 52만7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박기성 교수는 “근로시간을 고려한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촉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단시간 근로로 대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공무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한 주로 민간산업 분야의 환산 취업자수는 올해 2079만8000명으로 2017년 2120만4000명에 비해 40만6000명 줄었다. 특히 제조업(17만명), 교육서비스(10만명), 도소매업(9만6000명) 분야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산업의 환산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고용총량은 2019년 11억2792만2000시간으로 2017년 11억7531만1000시간에 비해 4738만9000시간이 줄었다. 2년 전보다 4.0% 감소한 것이다.산업별로는 제조업이 같은 기간 1718만5000시간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고 이어 △도소매업(1096만2000시간)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663만6000시간) △숙박·음식점업(581만1000시간) 순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박 교수는 “취업자 수가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는 있으나 근로시간 등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도 고려돼야 한다”며 “단기 공공일자리, 임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7-04 13:49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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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고 '고머니(GOM)', 코인베네 문베이스에서 IEO 실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반려동물 보상형 소셜네트워크 애니멀고(AnimalGo)가 7월 3일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네(Coinbene) 문베이스(Moonbase)에서 IEO를 진행 후 상장해서 거래 중이라고 밝혔다. 애니멀고 앱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해 앱서비스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강아지∙고양이의 혈통분석, 건강체크, 나이분석, 감정분석 등을 할 수 있다. 게시물을 올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등 모든 활동에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애니멀고 고머니의 IEO가 진행되는 코인베네는 하루 거래량이 10~20억 달러에 이르는 글로벌 5위권의 암호화폐 거래소다. 코인베네가 지난 4월 새로 선보인 문베이스는 코인베네만의 IEO플랫폼으로 IEO 당일 하루 만에 상장해 거래까지 가능하다. 앞서 코인베네가 엄선한 유망한 프로젝트의 암호화폐들이 문베이스를 통해 상장되었고, 상장 후 IEO 가격 대비 큰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고머니(GOM)는 전세계 5번째로 문베이스 IEO를 통해 코인베네에 상장하게 된다. 문베이스 IEO 이후 USDT 마켓에 상장될 예정이다. 애니멀고 앱 내의 화폐인 고머니(GOM)는 애니멀고와 애니멀고 기반의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이다. 이 토큰은 앱의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화폐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향후 사용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애니멀고 앱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으며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오수정 기자

2019-07-04 13:34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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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對韓 수출규제’ 돌입…日언론 “이러다 공멸한다”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샵을 찾은 관람객이 반도체 관련 전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경제보복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4일 0시를 기점으로 단행했다.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이번 조치로 일본의 우대 조치는 폐지되고 일본의 소재기업은 제품 수출시마다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에 수출허가를 신청, 심사 후 허가를 득해야 한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 제품이 상대국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 제품의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 평화,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없는지 △ 수출 대상 기업이 적절하게 관리할 것인지 등을 심사해 허가 혹은 불허가를 결정한다. 심사 과정은 통상 90일 정도가 소요되며, 제품에 따라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일본의 주요언론들은 “한일기업이 함께 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일기업들이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업계관계자 등을 인용해 “일본산 소재를 사용하는 한국기업의 재고량은 삼성전자가 1개월이고, SK하이닉스는 3개월 미만”이라며 “두 회사는 공장가동이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재고량 확보에 분주하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일본 거래처 기업에 4일까지 최대한 많은 양의 재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LCD 제조공정에 에칭가스를 사용하는 LG디스플레이는 거래처 재고량을 파악하는 동시에 일본 외에서 조달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또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해 한국 정부가 전날 재료 및 제조장비의 국산화 지원에 매년 1조원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전했다.신문은 이어 “일본 업체들도 대책에 서두르고 있다”며 삼성전자 등에 리지스트를 공급하는 일본 TOK는 “수출허가를 얻기 위해 신청서류가 훨씬 많아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불만을 토로한다고 했다. 에칭가스를 생산하는 스텔라 케미파는 “싱가포르 공장에서 대체 수출도 선택지에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수출영향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도쿄신문은 ‘한일기업 공멸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과 한국은 부품이나 제품을 상호 공급하는 서로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일본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타격이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은 일본 업체가 세계 시장 점유율 70~90%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반도체 업체가 단기간에 다른 공급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계가 원료를 제대로 조달받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일본 기업도 광범위한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업계에 정통한 와세다(早稻田)대 경영대학원의 오시나이 아쓰시(長內厚) 교수는 “한일 기업이 공멸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면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서로 물어뜯으며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19-07-04 13:23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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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日 수출규제'보다 무서운 '통상 호환마마' 또 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 규제와 함께 지난 3월부터 발효된 ‘일-EU(유럽연합)’ 간 EPA(경제동반자협정)까지 겹치면서 우리 기업들 사이 ‘대(對)일본 통상리스크’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일본 정부가 최근 단행한 반도체 소재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로 산업계 안팎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 안팎에선 수출 규제와 함께 지난 3월부터 발효된 ‘일-EU(유럽연합)’ 간 EPA(경제동반자협정)까지 겹치면서 우리 기업들 사이 ‘대(對)일본 통상리스크’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도 우리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예고대로 단행한 가운데, 현대기아자동차·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일-EU EPA’까지 겹치면서 수출 등에 타격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우선 일본 기업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단행하면서, 일차적으로 일본산 소재를 공급받아 생산해온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의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전북대 최남석 무역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 기업의 부품소재 투입요소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며 “기업이 필수불가결한 투입요소를 불특정한 기간동안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생산기반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지점에서 믿었던 생산분업협력 파트너에게 타격을 받은 것인 셈이다.더욱이 일본과 EU가 지난해 7월 타결한 EPA와 TPP까지 작용할 경우 대일 통상리스크의 원심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개의 통상 쓰나미가 몰려올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이 반도체 3개 요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자동차, 기계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측면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일-EU 간 EPA로 그동안 양 측에 부과됐던 관세의 90% 이상이 없어졌다. 특히 EU 측이 일본에서 생산된 승용차에 부과하는 10%의 관세가 8년 후에는 ‘제로(0%)’로 떨어진다. 또 일본산 자동차부품은 92.1%의 품목에서 관세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현대모비스 등 중간재 수출 기업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문제는 유럽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 관계인 한국의 조선, 반도체, 자동차, 화학, 전기기기, 기계,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기준, EU에 466억 달러로 총 수출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이들 10대 수출품의 비중이 44.1%나 된다.자동차의 경우 지난 2017년 기준, 유럽 시장에서 기준 한국은 99만여대를 팔았다. 반면 일본은 유럽에 191만대를 팔아 우리나라에 비해 현지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현대기아차는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유럽시장 판매량이 68만9574대에 불과했으나 이 해 한-EU FTA 체결로 2016년(94만712대), 2017년에는 99만5383대까지 늘리면서 현재 유럽 시장에서 6~7% 안팎의 점유율로 폭스바겐그룹(24.4%) 등에 이어 5위를 달리고 있다.하지만 일-EU 간 EPA를 기점으로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업체들의 수혜, 약진이 예상되면서 이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자동차 뿐만 아니라 협정 발효 5년 후에는 14%의 관세가 소멸되는 가전 및 전기제품(TV 제외)도 관세가 사라짐에 따라 수출 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최 교수는 “수출해야 할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이 더 가열차게 격화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면서, 동시에 부품소재 수입원에 대해서도 급하게 대체할 곳을 찾아야 하니, 앞뒤로 난처하게 된 것”이라며 “일-EU EPA는 한-EU FTA 개선, 한-영 FTA 체결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7-04 11:49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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