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높여 자립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일본수출 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일본은 이날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불화수소와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핵심 품목 3개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했다.

구 차관은 수출 규제 3개 품목을 포함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증 등 관련 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부품 등에 대해서는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관계부처에서 준비해온 핵심부품·소재·장비 관련 사업을 점검해 연내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관련 사업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수출 규제 3개 품목과 향후에 추가 제재 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그 동안 투자로 기술이 확보된 품목은 본격 양산이 가능하도록 유동성 지원을 추진하고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수요 기업과 협력해 실증 테스트 실시 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는 우려스러운 일이겠지만 단호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