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스公 대구경북본부, 지역사회 성평등 전문인력 양성 팔 걷어

성폭력 전문상담원 및 성평등 강사 양성과정 수료식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대구여성회가 주관한 ‘성폭력 전문상담원 및 성평등 강사 양성과정’ 수료식이 3일 대구 중구 대구여성회 교육실에서 열렸다고 4일 밝혔다.이번 양성과정은 지난 5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2개월간 매주 이틀씩 총 34강좌 100시간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돼 첫 강좌 ‘인권운동사’를 시작으로 ‘노동법’,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의 실제’ 등 지역사회 성평등 의식 및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수적인 다양한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번 교육은 전국단위 여성단체 대표·변호사·교수·시민단체 현장 활동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꾸려져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이날 수료한 교육생 15명(성폭력 전문상담원 과정 7명, 성평등 강사 과정 8명)은 향후 기업·학교·사회단체 등에서 활동 가능해 지역 일자리 확대 및 연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가스공사 김천수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성평등 및 인권 의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인권·평등·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공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시범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그간 추진해온 인권경영 및 성평등 기업문화 정착 노력의 모범적 성과가 대내외에 크게 인정받고 있다.또한, 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성차별·인권 문제가 지역사회의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와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무료 성평등·인권 영화보기 △성평등·인권 전문인력 양성 △소규모 사업장·단체 대상 성평등·인권 강의 △성평등·인권 관련 판결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성평등·인권 동영상 공모 장학사업(2019년 하반기 예정)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4 11:20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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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中企 생산성 8% 높인다… 혁신파트너십 지원 추진

2019년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발대식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남부발전)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8% 향상을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생산성본부(이하 ’생산성본부‘)와 함께 분야별 맞춤 컨설팅으로 생산현장을 혁신하겠다는 복안이다.남부발전은 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본사 35층 비전룸에서 협력중소기업 10개사와 생산성본부 및 지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KOSPO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해온 남부발전은 올해도 스마트혁신 분야를 포함한 생산현장 혁신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원사업을 마련했다.생산성 및 스마트 혁신 전문지도위원을 보유한 생산성본부와 협업으로 진행되는 지원사업은 ㈜대동메탈공업 등 남부발전의 10개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영·제조혁신 △기술지원 △유통·디자인 특화 △환경·안전 △디지털혁신 기반구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기타 프로그램 등 7개 분야에 총 4억원이 지원된다.발대식에서는 각 중소기업 대표와 생산성본부 및 지도위원, 남부발전 관계자가 중소기업의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점검하여 생산성 8% 향상을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정이성 남부발전 조달협력처장은 “협력중소기업 가운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며 “협력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곧 발전소 자재, 정비, 공사 품질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지원을 통해 협력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남부발전은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30개사를 지원하였으며, 개선율 99.3%, 재무적 효과 7.2억원, 매출증대 13.3% 및 수출증대 13.9%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4 11:10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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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섬유·패션산업에 제조로봇 도입 촉진 도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일 서울 동대문에서 산업부, 로봇·섬유기계 제조사, 수요기업, 협·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로봇 보급·확산과 섬유산업 혁신을 위한 ‘제조로봇 전국투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경기도 시흥에서 개최된 1차 설명회는 자동차·전자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번 설명회는 동대문 인근의 봉제기업 등 섬유·패션 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했다.섬유·패션산업은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으나, 급변하는 패션 트렌드와 신흥국의 발 빠른 추격 속에 우리 섬유패션산업은 생산비 상승과 설비 노후화 등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약화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특히, 창신동, 수유동 등 동대문 인근의 봉제기업들은 숙련인력의 고령화와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섬유패션산업의 스마트화로 위기 타개에 나서, 제조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스피드팩토어 전략으로 봉제로봇을 활용한 공정자동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설명회는 제조로봇 도입 촉진을 통해 로봇기업의 시장 확대와 섬유·패션 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도모코자 개최됐다.설명회에서는 섬유·패션 제조기업의 로봇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섬유·패션 분야 로봇 적용 사례와 협동로봇 등을 전시·소개했으며, 섬유·패션 분야 로봇 개발 현황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로봇 도입 희망기업의 애로사항 및 구매 상담도 진행됐다.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국장은 “섬유·패션 제조기업이 지금보다 더 쉽게 로봇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앞으로 식·음료, 뿌리, 기계·부품 산업 등 로봇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로봇 설명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4 11:01 양세훈 기자

산업부, 하반기 FTA활용 中企 수출 2500개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정부의 수출총력 대응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전국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활용 지원기관장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활용 지원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FTA 활용’이란, FTA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 발급을 통해 수출품에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것을 말한다.산업부는 하반기에 중소기업 2500개사에 대해 FTA활용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FTA전문인력 양성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해외FTA활용지원센터 추가 개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날 상반기 실적 점검 결과, ‘FTA활용 지원사업’은 90%이상이 영세·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고, 수출 초보기업도 9%수준 지원하는 등 취약기업 수출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현재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인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는 때인 만큼, ‘FTA활용 지원기관’이 중심이 돼 기업현장의 수출애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FTA체결국에 대한 수출활력을 불어 넣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아직도‘FTA 콜센터 제도’를 모르는 기업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FTA활용 애로기업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홍보를 펼쳐달라”고 주문했다.‘FTA 콜센터 제도’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80 전화 한 통이면 전문가가 FTA활용관련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상담시스템을 말한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4 11:00 양세훈 기자

한경연 "4차산업 활성화 위해 바이오·블록체인 등 제도개선 필요" 정부에 건의

재계가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블록체인, 3D프린팅, 우주기술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5개 분야 11개 과제를 지난달 28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작년 1월과 올해 6월 열린 ‘4차 산업혁명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한경연 측의 설명이다.이번에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관련, 한경연이 건의한 5개 분야는 △바이오 △3D프린팅 △우주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컴퓨팅기술 분야이다.특히 의약품 승인 관련 규정상 임상시료를 생산한 시설에서 상업생산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식약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특구 밖에 상업생산시설을 새로 구축하고 임상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한해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해 생산시설 규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경연은 또, 현행법상 태반 등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재활용 금지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능한 것과 관련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3D프린터는 전기부품 추가·변경 시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3D프린터는 부품을 변경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때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지출된다는 맹점이 있다. 이 지점에서 재계에서는 건당 3백만원의 비용과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인증은 국내 3D프린터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 추가·변경 시 KC재인증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3D프린터를 활용해 음식물을 제조하는 ‘푸드 프린터’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기준이 미비해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경연 측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푸드 프린터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판매 기준을 마련해 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이 외에 한경연은 IoT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 재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전자상거래경의 경우 소비자의 자기방어를 위해 후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에 추가로 허용할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7-04 09:42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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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산업분야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공유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4일 김종갑 한전 사장, 김정인 전력경제포럼 회장(중앙대 기후경제학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 본사에서 ‘제3차 전력경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전력경제포럼은 국가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2월부터 개최됐으며, 산·학·연 오피니언 리더 31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분기별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미세먼지 발생요인 분석’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요인 및 영향력 분석시 석탄발전, 경유차량 등의 요인 외에 미세먼지의 확산효과에 의한 타지역으로부터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 방안’ 이란 주제발표에서 “전력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발전과 부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전력계통 유연성”이라며 “유연성 확보를 위해 실시간 시장 및 가격입찰방식 도입 등 전력시장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갑 한전 사장은 “앞으로도 전력경제포럼은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하고, 국가의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제시하겠다”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4 09:35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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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사실상 금리인하 “금통위, 경제변화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의 금리 인하 조치를 한국은행에 촉구했다.홍 부총리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러 경제여건이 변화했다”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변화한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금리 문제는 독립성 때문에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폴리시믹스(Policy mix, 정책 조합)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한국은행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금리 인하가 자칫 부동산 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현재로선)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해 2.6∼2.7% 전망 때와 지금은 경제여건이 너무 달라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대외개방도가 높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제반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추경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7-04 09:03 이원배 기자

[비바100] '가업명맥' 하나로 버텼는데… 은퇴 앞둔 5060 창업세대 '기업 대물림' 시름

“사업 하면서 한 번도 탈세나 체납 없이 할 도리를 다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까지 세금을 물어야 합니까? 제가 일군 정당한 부(富)를 국가가 무슨 권리로 절반이나 떼어가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의 ‘대’가 끊기는 것 보다 ‘기업 명줄’이 끊기는 게 더 가슴 아픕니다.”30년 가까이 중소 제조업을 일궈 온 김경철(가명) 사장은 요즘 자식 같은 회사를 내다 팔까 고민 중이다. 정부가 최근 관련제도를 손봐 가업상속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고 들었는데, 막상 세무사를 통해 가업승계 절차를 밟으려다 보니 터무니없는 상속세 때문에 이도저도 못해 울화가 치민다고 했다. 은퇴를 앞둔 5060 창업 세대들이 기업 대물림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업 물려줄 시기 직면한 5060 기업인들가업승계협의회가 중기중앙회와 함께 진행하는 가업승계 업체 방문 행사 모습.최근 한국 중소·중견 기업계에선 세대 교체 바람이 거세다. 창업 혹은 가업상속을 통해 기업을 일궈온 베이비 부머 기업인들이 60대로 접어들면서 어느 덧 은퇴를 목전에 두게 된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활동 중인 기업 가운데 60대 이상 CEO 기업이 전체의 23% 수준인 140만 곳에 육박한다. 한국기업데이터 분석을 보면, 창업자가 CEO인 국내 5만여 기업들 가운데 CEO 나이가 60대 이상이 33%, 50대가 45% 수준이다. 은퇴를 앞둔 CEO 비중이 80%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기업하는 경영자 가운데 열이면 열 모두 “사업하면서 꼬박꼬박 소득세 떼어 가면서, 어렵게 일군 재산을 후대에 넘겨줄 때 또 엄청난 세금을 떼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불만을 터트린다. 한 기업인은 “아마도 기업들이 국가 주도 경제성장기에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 이만큼 컸으니, 이제 토해 내라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우리나라는 또 소득세보다 상속세 세율이 훨씬 높아 ‘징벌적 이중과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27%)이 소득세 최고세율(평균 36%) 보다 한참 낮다. 반면에 한국은 세계 최고 상속세율에 소득세율까지 계속 높아지는 유일한 나라다.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율을 낮춰 소득세율과 차이를 좁히고 있지만 우리만 예외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 포기도정부는 지난 6월 가업상속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으나 기업 상속에 따르는 막대한 세금 문제에 관해선 명확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 (사진=연합)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중견기업의 85% 가량이 가업 승계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70% 가량이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 외환위기에 금융위기까지 거치며 때로는 사재까지 털어 어렵게 기업을 이끌며 ‘사업보국(事業報國)’에 기여했다고 생각했는데 세금이라는 벽 앞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숨이 막힐 정도다. 1억 원 이하의 경우 10%지만 누진세율이 부과되어 30억 원 초과 시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경영권 지분에는 최고 명목세율 65%가 적용된다. 최근 타계한 구본무 회장의 LG 가문은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효세율 역시 30%에 육박해 20% 언저리인 미국이나 독일 등에 비해 훨씬 높다. 상속세 부담이 워낙 크니 기업을 물려주려 하는 사람도, 물려 받아야 하는 사람도 모두 힘들다.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나라들은 상속세가 원래 없다. 호주와 캐나다는 1970년대에 일찌감치 상속세를 없앴다. 대신 기업을 팔아 자본이득이 생길 때 자본이득세를 내도록 했다. 경영권을 보장해 주되 기업을 포기할 경우 세금을 부과토록 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뉴질랜드도 80년대 이후 상속세를 없앴고, 포르투갈과 멕시코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 등도 21세기 들어 속속 상속세를 폐지했다.◇ 5060 기업인들 “창업 가치 인정해 달라”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기업승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경영자과정을 진행하고 있다.일본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5%로 꽤 높다. 하지만 각종 공제혜택을 통해 실효세율을 13% 수준까지 낮췄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신사업승계제도’ 도입하고, 향후 10년을 ‘사업승계 실시 집중기간’으로 정했다. 손자 세대까지 기업이 유지될 경우 세금을 아예 면제해 준다. 가업 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으로 대폭 줄여주었다. 가족기업이 많은 독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명목세율은 30%다. 실효세율은 22% 수준이다. 경영권 지분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없다. 더욱이 프랑스와 영국, 스위스는 배우자에게 가업을 물려주면 상속세가 아예 없다.한국에도 상속세 공제 제도가 있긴 하다. 하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너무 비현실적이다. 대상 기업이 연간 100곳도 안되어 실효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지난 6월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9월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 시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등의 완화책이 기업들 기대에 찰 리가 없다. 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 없이 변죽을 울린 대책이란 비판만 받았다.기업인들은 공제 혜택 대상을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500억 원에서 더 늘려줄 것을 요구해 왔다. 1999년 이후 20년째 제자리인 과세표준 구간도 바꿔, 현재 30억 원인 최고 구간의 상향 필요성도 촉구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이 개술개발과 투자에 집중하고 고용을 유지하려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하소연이다.국내에는 ‘명문장수기업’이라는 특례 제도도 있다. 45년 동안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하지만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일부 가점 특혜가 부여될 뿐, 장수기업으로 이끌 만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정길준·유승호 기자 alfie@viva100.com

2019-07-04 07:00 정길준 기자,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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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청렴방명록 제도 시행...업무시간 외 관련자 접촉 사전 신고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방명록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청렴방명록 제도는 업무추진과 관련된 원활한 대외소통은 활성화하되, 담당자의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시간 외에 외부직무관련자와 접촉 시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다.이번에 시행하는 청렴방명록 제도 외에도 서부발전은 매월 내부 직원들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청렴신호등’과 내부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와 조직혁신을 위한 제안 채널인 ‘서부 청원게시판(West Voice)’을 운영하는 등 청렴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서부발전 최향동 상임감사위원은 “높은 청렴수준이 요구되는 공기업으로서 반부패 정서와 관련하여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구성원들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필요하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서부발전은 기업의 부패방지를 위해 2016년 10월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표준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발맞춰 조직·규범을 재정비하고, 부패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청렴·윤리경영실행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2017년 8월 발전사 최초로 전사업장이 ISO 37001 인증을 완료한 바 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3 19:59 양세훈 기자

코오롱인더 "일본 수출규제, 투명PI필름 생산 상관없어"

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인더)가 최근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정책과 관련해 “규제 여부와 자사 양산 능력은 상관이 없다”고 3일 밝혔다.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플루오린(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실시하기로 밝힌 것과 관련이 있다.일본이 이번에 한국에 수출을 규제하기로 결정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TV 및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 올 들어 5월까지 일본 수출 의존도가 93.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 폴더블 스마트폰의 개발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접히는 필름’ 투명PI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소재로 국내에서는 코오롱인더가 ‘CPI’라는 브랜드로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SKC와 SK이노베이션 등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이에 대해 코오롱인더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세부 내역 중 투명PI필름은 규제 여부와 상관 없이 당사에서는 이미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고 다수의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와 지속적으로 샘플 제품을 공급하거나 일부 업체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수출 규제가 현실화돼도 필름 공급에 있어 필요한 품질과 충분한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

2019-07-03 17:44 전혜인 기자

소나기(경제보복) 다음엔 장마(환경규제) 온다…"조선·車 등 중후장대 기업들 대비해야"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 수소차인 넥쏘.(사진제공=현대자동차)소나기 피하니 장마 든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근 대내외 ‘규제허들’ 강화로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경제보복 성격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업들 앞에는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가 길을 막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재계 안팎에선 최근의 글로벌 환경규제가 선진국이나 최빈국이나 할 것 없이 무차별적인 만큼, 이에 다소 취약한 조선·자동차·석유화학·기계 등 중후장대 산업계 및 기업들로서는 앞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2083건 중 환경규제가 352건으로 16.9%를 차지했다. 개도국이 149건, 42.3%로 가장 많았고 선진국(128건, 36.4%), 최빈 개도국(75건, 21.3%) 순이었다.지난해 EU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60건의 환경규제를 시행했고 미국은 65.4%의 증가율에 43건을 기록했다. EU의 경우 유해 화학물질에 따른 환경오염을 경계해 108건의 전체 기술규제 중 환경규제가 절반이 넘는 55.6%를 차지했다.특히 우간다, 르완다, 캄보디아는 2017년까지 순위에 없었으나 작년에 급격히 규제가 증가해 3위, 5위, 6위를 기록했다. 이 중 캄보디아는 전체 기술규제 19건이 모두 환경규제였다.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친환경 LNG선 모습. (사진제공=삼성중공업)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장현숙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유 황산화물(SOx) 배출규제 강화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당면과제로 부상했다. 직접적으로 올해부터 기지개를 펴고 있는 조선업계와 ‘이란 사태’와 환율 영향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정유, 해운업계 등도 바짝 긴장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업계에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환경규제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포함)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는 구형 선박들에 스크러버를 장착해 환경규제에 맞출 수 있는 친환경 선박개조 시장의 활성화에 맞춰 친환경 LNG선 수주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유업계는 스크러버 장착 및 신조선 발주 등의 방법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사들이 저유황유 확대를 선택할 것으로 판단, SK이노베이션이나 -OIL(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 등은 고유황 중질유 대신 수요가 증가하는 경질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고도화 설비 투자를 앞당기고 있다. 이 외에 현대·기아자동차는 ‘FCEV 비전’에 따라 2030년까지 7조6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50만대 규모의 친환경차 생산체제를 만들기로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높은 환경기술 수준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새로 적용되는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환경규제로 창출되는 신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7-03 16:47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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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경주지역 산모에 출산축하 미역지원

차성수 이사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주낙영 경주시장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과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7월부터 ‘출산축하 미역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출산축하 미역 지원사업은 경주지역 출산 산모에게 경주에서 채취한 자연산 미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율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중저준위 방폐물 반입으로 발생하는 반입수수료를 재원으로 추진한다.경주지역 출생 신생아는 2013년 1800명에서 2018년 1300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차성수 이사장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은 물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등 국민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3 16:09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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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완도지역 SW코딩 교육기부 활동 펼쳐

아이들이 코딩교육을 받고 있다.(사진제공=한전KDN)한전KDN(사장 박성철)은 지난 1~2일 이틀 동안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초등학교에서 신지초, 신지동초, 군외초등학교 15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SW가치 확산을 위한 SW코딩교육기부활동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육기부활동은 2018년 시작한 한전KDN의 SW교육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전문 강사를 활용, IT소외지역에 SW코딩의 이해와 교육 가치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한전KDN 사내벤처 드론팀의 드론 체험 및 역사관, 조선대 SW교육강사진의 지무로봇(교육용 로봇), 코드론(코딩이 가능한 드론), 오조봇(코딩로봇), 알파1 체등 전체 7개 부스를 운영해 SW코딩교육의 이론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신지초등학교 황은미 교장은 “한전KDN과 조선대학교가 산학협력으로 진행한 완도지역 SW코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배양, 다양한 로봇 SW분야에 관심을 높이고 특히,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드론을 직접 조종해 볼 수 있어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준 멋진 캠프였다“라고 말했다.한전KDN 관계자는 “한전KDN이 SW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산·학·관 연계 교육협력 선순환모델을 통해 SW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인재육성과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한전KDN과 조선대학교, 전라남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완도지역 SW코딩 교육기부활동’은 산·학·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SW가치 확산에 좋은 본보기 모델로 평가된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3 16:05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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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제나락에 노동계 총파업까지… 악재에 악재로 경제성장 잠식

민주노통 공공운수 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다.(사진=이철준PD)학교 비정규직을 주축으로 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더구나 이를 시작으로 노동계 하투(夏鬪)가 본격화 될 예정이라 경제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설상가상 미·중무역분쟁과 반도체 단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수출이 7개월째 내리막이고 일본이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규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나온 이번 노동계 파업은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비정규직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에 나섰다. 서비스연맹 산하 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더해 규모가 약 20만명에 가깝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1만원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노동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소득주도성장만 얘기했지 실제로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양극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대판 노예제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부터 해결하는 것이 촛불정신으로, 정부는 즉시 사태해결을 위한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등 외부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경제가 회복하기 힘든 수준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0.2%P 낮춘 것으로 작년 실적 2.7%보다는 0.2∼0.3%P 낮은 수치다. 무엇보다 우리경제가 더 이상 좋아지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 업계 사이에서는 국내·외 상황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이 같은 미래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했다.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과거 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정기일 때에는 대화보다 투쟁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었지만, 지금처럼 수출이 반년 넘도록 회복기미 없이 추락하는 상황에서는 노조도 투쟁보다 상생적인 입장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부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시그널과 함께 노동계와의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와 고통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내외의 여러 난관을 겪고 있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정부도 노사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3 16:01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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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프로젝트 사업·내수로 경기 부양 ‘올인’…전문가, 긍정적 평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경제 부양’이다. 경제 성장률이 올초 목표인 2.6~2.7%보다 낮은 2.4~2.5%로 전망된 데다 수출 실적이 하락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교역 여건이 악화된 데다 반도체 시장의 불황으로 수출 회복 여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규모 토건 사업 확대와 내수 활성화 ‘올인’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 모습이다.특히 토건 사업은 단기간에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어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10조원+α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화성 복합 테마파크(4조6000억원 규모)와 대산 산업단지 내 HPC공장 건설, 수도권 MICE 시설 건립 등이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 사업의 조기 착공·인허가를 추진해 경기 부양을 꾀할 계획이다.또 공공주택과 SOC 확충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계획을 앞당겨 당초보다 1조원 이상 추가해 5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6000억원 규모의 구도심에 위치한 노후 유휴 항만을 인근도심과 연계한 재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반기 중 148개 3270억원 규모 이상 착공하고 46개(540억원) 이상 준공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생활SOC 사업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하반기 중 2조9000억원을 서둘러 집행해 연내 총 8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건설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과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제도(내용 연수 50%까지 축소) 6개월 한시 확대다.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대·중견·중소 1·3·7%에서 2·5·10%로 올린다. 경기 활성화에 기업의 투자가 중요한 만큼 이 같은 혜택을 통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목표다.내수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량을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1.5%로 70% 내린다. 연말까지 연장된 개소세 30% 인하를 중복으로 적용받으면 개소세가 5%에서 1.05%까지 감면돼 최대 79%를 절약할 수 있다.이어 다음 달부터 20만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는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 가구는 구매액의 10%를 환급받는다. 한국전력의 복지재원 150억원 소진시까지다. 정부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내·출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높였다.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기업계는 대체로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엄중한 경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적극적인 대응 의지에 공감한다”며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체질 개선과 포용 강화, 미래 도전 요인에 중장기적 대응을 병행키로 한 것은 개별 정책의 지속성, 정책 간 연계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연세대 성태윤 교수(경제학)는 경제의 어려움을 정부도 인정한 것으로 2.4% 성장률 수준을 위해 경제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기업의 투자 증진을 위한 세제 지원도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 유인책으로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노동 비용 지원 등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7-03 15:5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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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에도 ‘걱정 가득’ 화학업계, '그나마 나은' 합성고무·가성소다

석유화학업계가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글로벌 시황 악화의 영향으로 실적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비교적 견조한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 합성고무와 가성소다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과 한화케미칼 등은 상대적으로 호재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3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은 올해 들어 수출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지난 1일 발표한 6월 수출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31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4.5% 하락했다. 2·4분기 기준으로도 106억 달러에 그쳤다. 1분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전년 대비 수출 감소세는 10.3%였으나, 2분기에는 15.6%로 감소세가 급격해지는 모습을 보였다.석유화학 업황이 날이 갈수록 부진해지는 것은 유가 하락과 고객들의 제품 구매 지연으로 따른 단가 하락이 큰 이유다. 실제로 2분기 기준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단가가 14.8% 가량 하락하면서 실제 수출액에도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다. 특히 수년간 가격 호조로 화학업계의 ‘효자’ 노릇을 했던 파라자일렌(PX) 등 주요 품목들의 가격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주요 화학사들의 2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합성고무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제품 가격 강세를 유지하며 2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재료인 부타디엔의 가격이 하락했으나 생산 제품의 판매가격이 유지되며 수익성이 유지됐기 때문이다.금호석유화학은 지난 1분기에도 144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 하락한 수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절반 이하로 실적이 고꾸라진 석유화학업계 타 기업들과 비교하면 견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합성고무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0%로 2012년 이후 7년 만에 분기 최대치를 달성한 바 있다.1분기 가격 하락으로 주춤했던 가성소다 역시 2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성소다 최대 수입국이었던 인도가 지난해 말부터 가성소다에 대해 신규 수입인증절차(BIS)를 도입하면서 수입이 잠정 중단되자 물량이 동남아 시장에 몰리며 1분기 아시아 역내 공급과잉을 야기했으나, 2분기 들어 인도가 수입을 재개하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성소다를 원재료로 생산하는 폴리염화비닐(PVC) 역시 동반 수요 확대가 기대되고 있어, 해당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화케미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

2019-07-03 15:37 전혜인 기자

'15년 이상 노후차' 신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사진=게티이미지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인하하기로 했다.3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연말까지 이어지는 개소세 30%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을 받으면 개소세를 최대 79% 절약할 수 있다.정부는 최대한 빨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가솔린)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는 계획이다.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시작 시기는 법 개정 시기에 달려 있다.15년 이상 된 노후차의 기준은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을 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차량이다. 다만 경유차로 교체 시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예를 들어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천만원짜리 휘발유나 LPG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43만원에서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어려운 자동차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했다”면서 “다만, 친환경적인 제도의 취지를 감안, 경유차는 교체 시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2019-07-03 14:11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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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정부, '고래 싸움에…' 리스크 관리 대책은 냈지만

지난 5월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정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깊어지는 무역분쟁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계획도 밝혔다. 우선 미·중 무역분쟁에 대비해 동향 파악을 강화하고 국내 업종별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통상 마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 인상 유예, 보증 연장 등 금융 지원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G20·APEC·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제 사회와 공조를 강화해 보호 무역주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도한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내·외 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과도한 변동성 확대 시 컨틴전시플랜(비상시 계획)에 따라 거시경제금융 회의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외신인도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조치다.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해 모니터를 강화하고 공급 물량이 과도한 지역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도 나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2금융권에도 적용하고 은행권 가계부문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경제규모 대비 급격한 가계신용 증가시 은행권에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주채무계열 대상 기업집단 선정 시, 단순 은행여신 뿐만 아니라 회사채, CP 등 총차입 전반을 포괄해 평가하도록 개선하고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민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구조조정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해 자동차·조선 등 구조혁신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정한다.정부의 대외 리스크 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려감을 씻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등 이미 국제 사회에 보호무역 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 조치보다는 사후 대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리스크 관리는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이미 세운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7-03 14:0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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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신고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볼까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들, 법인사업자 등이다. 대상자라면 1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매출, 매입자료를 신고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하지만 세무 관련 용어가 워낙 복잡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는 사업자들이 많다. 이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비용 부담이 큰 경우에는 홈택스 자가 신고를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홈택스 또한 따로 사업자용카드를 등록한 상태가 아니라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는 데다, 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이러한 가운데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마칠 수 있는 '이지샵 자동장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쉽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무신고 프로그램이다.이지샵 자동장부는 간편 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로 입력 및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이지샵 자동장부 신규 사용자라면 동영상 강의와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 등을 통해 자동장부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 및 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장부 작성에 드는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또한 자동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가 적용되므로 절세 혜택까지 기대할 만하다.이지샵 자동장부는 PC는 물론 모바일 앱이 있어 언제 어디서든 장부 작성이 가능하며, 사업 가계부를 통한 매출/매입 관리도 지원한다. /오수정 기자

2019-07-03 11:32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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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추경 7월 통과해야 그나마 2.4∼2.5% 성장…2차 추경은 없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는 앞서 지난 1일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하반기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연합뉴스.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기존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내렸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이 보다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읍소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7월 추경이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정치권, 특히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다음은 방 차관보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한다.- 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나?우선,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세계 경제 영향을 받는 우리 경제 특성상 수출과 투자 부진이 심화한 것을 반영했다. 둘째로 미중 무역갈등이 지금은 조금 완화한 측면도 있지만, 아직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봤다. 셋째로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5월 산업활동 동향과 6월 수출입 등 최근 지표가 반영된 전망치인가?5월 산업활동 동향과 6월 수출은 거의 반영됐다. 추경 효과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각종 정책효과, 세제, 투자 프로젝트 등을 반영해 2.4∼2.5%를 전망했다.- 7월 추경 통과를 전제로 한 전망치인가?7월에 통과돼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만약 추경이 늦어지면 이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각종 IB나 증권사보다 전망치가 높다. 반도체 부진이 덜 반영된 것 아닌가?민간과 IB는 정부 전망보다 늘 낮다. 정부 전망치가 가장 실적에 가깝다. 정책적 의지와 추경, 각종 세제지원, 투자 프로젝트가 포함된 숫자다. 반도체 업황은 당초보다 반등세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2% 미만 성장은 좀 과한 전망이라 생각된다.- 경제 하방 위험 방어를 위해 2차 추경을 고려하고 있는지?하방 위험 해결을 위한 2차 추경은 없다.-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어떤가?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다. 자본과 노동, 총요소생산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내년 성장률 2.6%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가?내년 경제는 올해 하반기보다 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2.6%를 전망했다. 대부분 국제기구에서 세계 경제가 내년에 개선된다고 전망한 것을 고려했고, 반도체 업황도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업턴(호전)된다고 봤다.-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와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어느 정도로 보나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간 5300억원,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포함해 연간 5700억∼580억원을 예상한다. 가속상각 제도로 하반기에 525억원 세수 감소하고 노후차 신차 교체로는 처음 6개월간 56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경제가 어려워 기업들이 투자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다. 이를 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더 세게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소재 마이스(MICE) 건립 추진 지역과 규모는 결정되었나?서울과 경기 두 곳 추진 중이다. 한 곳은 2조 5000억 원, 다른 한 곳은 5000억 원 투자를 예상한다. 둘 중 어느 쪽에 집중될지 등을 추후 발표할 것이다.- K컬처 페스티벌 개최 개요와 주체는?산재한 K팝 페스티벌을 5월과 10월에 하자는 것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9월 말부터 시작해 10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하며, 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다. K푸드와 K뷰티 등의 부스도 같이 설치해 외국인을 유치하고자 한다. 법무부에서는 고가 티켓을 사는 경우 비자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한다.- 규제자유특구는 몇 곳을 지정할 예정인가?수도권을 배제하고 전국적으로 14개 시도가 다 들어갈 수 있고 한두 곳 정도 빠질 수 있다. 1차로 8개를 검토 중이지만 7월 말까지는 미정이다. 연말까지 한 지역당 한 곳은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신청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과 세제지원이 같이 들어간다.- 물가상승률 전망이 한국은행보다 낮다. 디플레이션 전조 가능성은 없나?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낮아지고 임금과 고용, 투자가 떨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저물가 지속 상황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7-03 11:1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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