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서발전, 제2회 광고디자인 공모전 실시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2019년 제2회 한국동서발전 광고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참신한 광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공모전 주제는 동서발전의 슬로건 ‘생동감 넘치는 발전소’를 바탕으로 한 △안전 △환경 △사회적가치 3가지다.공모전 참여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접수 및 상세공모 요강은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시상은 대상(1팀, 500만원), 최우수상(3팀, 각 150만원), 우수상(3팀, 각 50만원)이다. 심사 결과는 내달 16일 동서발전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1 18:04 양세훈 기자

기사사진

한전원자력연료, ‘2019년 신입직원 입사식’ 개최

1일 열린 신입직원 입사식에서 정상봉 사장(왼쪽)이 신입직원들에게 휘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제공=한전원자력연료)한전원자력연료(사장 정상봉)는 1일 본사 대강당에서 ‘2019년 신입직원 입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올해 공채를 실시해 서류 심사와 필기시험, 면접을 통해 34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수 인재의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했다.이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대표 선서, 환영사, 상견례 순으로 진행됐으며, 신입직원들은 앞으로 3주간 소정의 사내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새로운 조직 환경 및 직무 적응 등을 위한 선배직원과의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정상봉 사장은 입사식에서 “한전원자력연료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주인의식과 책임감으로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청렴과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선도하는 우수 인재가 돼달라”고 당부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1 18:00 양세훈 기자

기사사진

한전KDN, 마이너스 혁신의 ‘TAPA’ 제도 신설

한전KDN 나주 본사 전경.한전KDN(사장 박성철)은 최근 절차·규제의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KDN형 규제 샌드박스인 ‘TAPA’ 제도를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이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 샌드박스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규정, 관습, 제도를 깨뜨려버리다(Think Against, Play Again)’라는 의미의 ‘타파하다’에서 착안했다. 또한, 혁신성장/해외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절차·규제의 개선을 통해 줄여가는 ‘마이너스 혁신’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마이너스 혁신이란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시스템을 도입, 적용하는 플러스 혁신의 반대 개념으로, 실제 수행하는 많은 프로세스에서 불필요한 항목,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혁신을 말한다.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덜 정형화된 내용들 중에서도 하지 않아도 될 항목들은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한전KDN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생각하는 제도개선 및 규제 혁신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접수했다. 그 후, 접수된 내용을 관련 실무부서에 안내해 선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과제를 확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한전KDN 관계자는 “‘TAPA’제도를 통해 혁신성장과제 등의 선도적 이행 발판으로서 역할을 기대한다”며 “현재 이 제도의 대상범위가 혁신선장/해외사업 부분에 국한돼 있지만, 경영진과 직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점차 모든 업무분야로 대상범위를 넓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1 17:28 양세훈 기자

기사사진

[속보] 조세영 차관 “日수출규제, 양국관계 부정적 영향…철회 촉구”

[속보] 조세영 차관 “日수출규제, 양국관계 부정적 영향…철회 촉구”

2019-07-01 17:21 신화숙 기자

전력거래소, 나주시 지역아동센터에 전기차 후원

전력거래소가 지역 아동센터에 친환경 전기차를 후원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력거래소)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27일 나주시청에서 송월지역아동센터에 5000만원 상당의 친환경 전기자동차(니로 EV)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전력거래소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차량이 없거나, 노후 경유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전기자동차를 후원하는 ‘희망에너지플러스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이번 전력거래소의 전기차 후원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차량유지비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정화 송월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전기자동차 후원으로 아동들의 귀가나 문화체험 활동 시 이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전기자동차를 후원해준 전력거래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에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나주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이전지역과의 상생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력거래소는 에너지 기관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태양광 나눔 복지 사업, 계절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효율형 주택보수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1 16:48 양세훈 기자

기사사진

청년 울산대장정, 동서발전이 응원합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 본사 전경.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29일 ‘2019 청년 울산대장정 유 로드(U-Road)’ 참가자들이 동서발전 울산 본사를 견학했다고 밝혔다.청년 울산대장정 유 로드는 국내외 대학생들이 울산 전역을 도보로 행진하며 울산의 산업과 더불어 역사, 생태, 문화 콘텐츠를 체험하는 대장정으로 문화관광도시 울산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올해로 9회를 맞은 2019 울산대장정에는 총 154명의 대학생이 참가했으며 지난 2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9박 10일간 약 166km를 행진하며 울산의 주요 산업체와 문화 관광지 등을 방문한다.동서발전은 청년 울산대장정 참가자들에게 회사 소개와 취업 설명회를 가지고 궂은 날씨에도 완주에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의 대장정을 응원했다.동서발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울산대장정을 통해 동서발전을 소개하고 청년들을 응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울산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서 문화관광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을 알리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1 16:44 양세훈 기자

기사사진

日,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韓 수출규제에…전자업계 바짝 긴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대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국내 정보기술(IT)·전자업계는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와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개정해 TV,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계약하고 수출을 할 때 건건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과 심사는 90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 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해 세계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실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리지스트는 일본으로부터 지난해 93.2%(금액 기준), 올들어 5월까지 91.9% 수입했으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지난해 84.5%에서 올 1~5월 93.7%로 일본 의존도가 높아졌다. 에칭가스는 일본 제품 점유율이 50% 미만이지만 같은 기간 한국 시장 점유율은 41.9%에서 43.9%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초치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일본 정부는 또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반도체 관련 품목 외 나머지 집적회로 등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계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도 건별로 일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수출을 관리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대항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제철(과거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이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자 정부도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녹실간담회를 열어 긴급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3국을 통해 소재를 확보하거나 국내 중소기업들로부터 이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수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일본 정부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그 파장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우려했다.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

2019-07-01 16:30 지봉철 기자

기사사진

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자국 기업에 ‘자충수’… 장기화 가능성 낮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소재 등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샵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에 비친 전시품과 관람객 모습(연합)강제징용 피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한 우리 법원 판결에 일본정부가 우리 수출주력 상품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정조준하는 보복카드를 꺼내 들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중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불황에 따른 재고 해결 기회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양국간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일본 의존도가 막대한 이번 규제품목으로 인해 반도체 등 수출품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 기업역시 타격이 불가피해 이번 보복조치가 장기화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1일 삼성·SK 등 반도체 업계는 이번 일본의 보복 조치가 중단기적으로는 올해 반도체 시장이 불황이다 보니 쌓여있는 재고를 해소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장기화되면 생산차질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 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 목록에 올린 품목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에칭가스)’, 그리고 OLED 패널 제조에 활용되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FPI)’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을 받아들이는 감광액으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입히는 노광 공정 중에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웨이퍼에 바르는 역할을 한다. 에칭가스는 반도체를 세정할 때 사용 된다.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불소 처리로 열 안전성과 강도 등의 특성을 강화한 폴리이미드(PI) 필름을 말한다. 포토레지스트와 홀리이미드는 전세계 생산량 90%, 불화수소는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에서도 포토리지스트와 에칭가스는 국내 업체들이 일부 생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퀄리티 등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또 일본의 원재료를 정제·재가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업계가 긴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하고 미국과 중국이 간신히 봉합한 무역갈등 문제를 아베 정부가 짊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행 기간이 장기화하지 않는다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및 주가에 큰 악재가 되지는 않는 다는 전망이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공급 과잉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이번 이슈를 계기로 과잉 재고를 소진하는 한편 규제로 발생한 생산 차질을 이유로 향후 일본 업체에 대한 가격 협상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앞으로 국내산 소재의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소재 업체들도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A그룹 관계자는 “중기적으로는 올해 반도체 시장이 불황이다 보니 쌓여있는 재고를 해소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생산차질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소재업체의 직접적인 타격도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메모리 생산설비(CAPA) 점유율이 53%에 이르는 세계 최대 소재 시장으로 현재 도시바나 샤프 등 일본 업체들은 점유율을 늘릴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규제 시도는 일본의 자충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와 관련 B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일본이 자국기업들의 수출 신고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것인데, 정말 팔지 않겠다는 의도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으면 일본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양세훈·정길준·이정윤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1 16:27 양세훈 기자,정길준 기자,이정윤 기자

기사사진

[속보] 성윤모 “일본 일방적 조치에 대응해 수입선 다변화”

[속보] 성윤모 “일본 일방적 조치에 대응해 수입선 다변화”

2019-07-01 16:14 신화숙 기자

[속보] 성윤모 산업장관 “일본 경제보복 조치 유감”

[속보] 성윤모 산업장관 “일본 경제보복 조치 유감”

2019-07-01 16:14 신화숙 기자

[속보] 성윤모 “日 수출규제에 WTO제소 등 대응조치 취할 것”

[속보] 성윤모 “日 수출규제에 WTO제소 등 대응조치 취할 것”

2019-07-01 16:08 신화숙 기자

[이슈&이슈] '주52시간제 1년' 기업들 여전히 '헉헉'…탄력근로제 등 보완책 2년째 '공회전'

주52시간 근로제(이하 주52시간제)를 도입한 지 1일로 1년을 맞은 가운데, 건설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끙끙’ 거리고 있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가 이달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에는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계 안팎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버스, 금융 등 21개 업종 1047개 사업장에서 추가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이와 관련 일부 준비가 덜 된 기업들은 정부를 향해 보완책 마련 등을 주문하고 있다.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은 너무 짧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중 건설업계의 경우 주택 시공이나 토목건설 분야는 보통 공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 고용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 기업 관계자는 “경제계가 정부에 그동안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수 차례 요구해왔던 사안”이라며 “하지만 이미 주52시간 근로제가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상당수의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이 같은 배경에는 여당 쪽에서 지난해 10월 재계의 건의를 수용한다는 취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리기로 한 논의가 아직까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이 과정에서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로 대립하는 사이 기업들에게는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숙원인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고사하고 자그마한 보완책마저 헛돌면서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재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여기에 기업들 사이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일부 사용자 측에서 선호하기도 하지만 악용 소지가 있어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내년 주52시간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기업들의 준비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인크루트가 최근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아직 준비가 미비하다”고 밝혔을 정도다.문제는 주52시간제 시행과 연동되는 생산성 제고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절반 가량은 지난해부터 근로시간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이와 함께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7-01 16:04 박종준 기자

기사사진

경총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정부·가계 부담 증가"

재계에서 최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기업은 물론 가계 등도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일 발표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경총은 이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씩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 정부 재정지출 부담, △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이외에도 정부, 가계 등에까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낮은 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대적 임금격차 조정과정을 거쳐 그 상위임금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될 수 밖에 없으며, 호봉제 운영 기업에서는 고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수반하게 돼 인건비 인상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이다.또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투자, 생산, 고용 등 국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기업들이 국내투자보다 인건비, 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근거로 경총은 “2020년 최저임금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7-01 15:55 박종준 기자

기사사진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취임 "국민 눈높이서 국세행정 과감히 혁신할 것"

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이 1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하고 있다. (연합)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1일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먼저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세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며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 전반의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비정기 조사 선정 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다”며 대화형 신고방식을 비롯한 간편 납세서비스 도입, AI(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신고 지원 체계 고도화, 모범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 혜택 강화 방침을 밝혔다.이어 김 청장은 “지능적·악의적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평 과세를 확립하겠다”며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해 조세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반칙과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 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유튜버, SNS 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환수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다만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중소기업 대상 간편 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청장은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경영 애로 중소기업, 창업·혁신성장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선제적인 세정 지원을 강조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7-01 15:48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경제계, 정부에 "신성장기술 투자 세제공제 등 늘려달라" 건의

경제계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신성장기술 투자 세제공제 확대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비롯 △신성장 RD 인정범위 확대 △RD 세액공제율 인상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특허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을 위한 94개 과제를 담았다.특히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세제지원제도’의 공제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현재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2% 이상일 것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세액공제 받은 후 총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상의는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 요건을 현행 10%에서 3%로 완화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 부문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신성장 RD 세액공제’ 인정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AI, 자율주행차 등 173개 신성장기술에 투자하는 RD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높다는 지적이다.상의는 “신성장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인정요건과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제도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전담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신성장 RD를 수행했다면 그 비율만큼 인정하고,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도 요청했다. 지난해 한국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2%다. 2013년 최대 6%였지만 2018년 최대 2%로 5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이에 상의는 “경쟁국인 영국(최대 11%), 일본(최대 14%)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는 추세”라며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당기 발생액 기준의 3∼6%, 증가액의 40%로 상향해줄 것을 제안했다.상의는 또, “최근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며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일몰 연장을 주문했다. 이 외에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제 개선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등의 개선도 주문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신성장, RD 투자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면서 “기업의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원요건은 기업 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재조정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7-01 14:50 박종준 기자

기사사진

日, 對韓 수출규제 3개 중 2개 韓시장점유율 90% 상회

연합뉴스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한(對韓)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일본 의존도는 막대하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포토리지스트는 일본으로부터 지난해 93.2%(금액 기준), 올들어 5월까지 91.9% 수입했다. 전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아울러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지난해 84.5%에서 올 1~5월 93.7%로 일본 의존도가 높아졌다.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의 일본 제품 점유율은 50% 미만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41.9%에서 43.9%로 한국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다.포토리지스트의 경우 우리나라는 올들어 대만으로부터 수입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1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올들어 5월까지 25만9000달러 어치 사들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입선 다변화라고 보기 어렵다.한국의 에칭가스 1위 수입국은 중국이다. 중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46.3%(올 1~5월)로, 일본보다 높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수 있는 소재다.문제는 이 수입품들이 우리 주력 수출품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는 우리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는 영원한 대일(對日) 무역 적자국이다. 우리의 수출에 필요한 핵심 부품·소재를 일본에서 대거 수입하기 때문이다.한국은 지난해 대일 수출이 전년대비 4.9% 증가하고, 수입이 0.9% 감소했다. 그래도 240억7517만달러 무역 적자다. 우리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반도체제조용장비로, 61억9093만달러 어치다. 이어 반도체(45억1895만달러)다. 각각 32억80910만달러, 57억6055만달러 적자다.올들어 5월까지 대일 수입품 1위는 반도체, 2위는 반도체제조용장비다. 18억2272만달러, 15억1281만달러 어치 각각 수입했다. 여전히 반도체 관련이 1, 2위다. 이 품목을 비롯해 철강판, 플라스틱, 정밀화학원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계측제어분석기, 합성수지, 광학기기, 전기부품, 산업용 전기기기 등은 죄다 적자다. 올들어 5월까지 적자 규모는 전체 84억6265만달러. 대일 수입품 ‘톱20’에서 한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석유제품이 유일하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19-07-01 14:43 조동석 기자

기사사진

7개월째 미끄러진 한국 수출, 반전 노리지만 빠른 회복 힘들다

수출이 7개월째 미끄러졌다. 설상가상 일본이 수출규제를 4일부터 발동키로 하면서 수출전선에 적색경보가 더해졌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수출물량이 견조한 증가세와 수출회복 총력전에 나서면서 하반기 수출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19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2715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8.5% 감소했다. 6월 수출은 441억8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5%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째 마이너스다. 반도체·석유화학·정유산업의 글로벌 업황부진으로 수출단가가 급락했고 중국의 성장둔화 지속으로 대(對)중국 수출이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수출단가 하락이 심상치 않다. 6월 반도체 수출은 474억7100만 달러로 1년 전 612억6600만 달러보다 무려 22.5%나 감소했다. 지난달 8기가 D램 반도체 가격은 3.4달러를 기록하며 1면 간 60%2%나 단가가 하락했다. 석유화학은 유가하락과 제품 구매지연에 따른 단가하락, 일부 설비 정상가동 차질로 인한 물량감소로 249억5900만 달러에서 217억1800만 달러로 13.0% 줄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61.8달ㄹ로 지난해 6월에 비해 16.1% 줄었고 석유화학 수출단가는 1t당 1198달러로 13.0% 줄었다.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 부진은 10년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이며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해 상반기 791억8500만 달러에서 올해 656억9900만 달러로 16.9%나 감소한 것이다. 더구나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4.1%나 감소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하반기 수출 반전을 꾀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이달부터 무역보험 공급과 수출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협회 등 업종별 단체가 수출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범정부·민관합동의 수출총력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이다. 이에 하반기 무역금융을 총 119조원을 공급하고, 특히 3분기에 70조원을 집중 지원,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당초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신규 무역보험 한도 2배 우대 조치를 올 12월까지 연장하고, 기존 보험한도 10% 일괄 증액 조치도 확대(중국, 베트남, 필리핀 + 미국, EU)키로 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서 발표한 바 있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5000억원 확대(현재 1000억원), 무역보험기금 2조원 규모(현재 1조5000억원)로 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부 한 관계자는 “반도체 회복 시점이 지연되는 했지만 기본 전망 시나리오는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벗어나면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미중 무역갈등도 추가 확대가 아닌 봉합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만큼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전했다.반면, 문병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하반기에도 한국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 경제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소비 지연 등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올해 수출이 1년 만에 60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에 “환율·유가·금리 변동성 확대 등 단기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신남방·신북방 시장 개척과 소재·부품산업 고부가가치화, 소비재·신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01 14:29 양세훈 기자

산업부 “日 수출규제에 유감…국제법 따라 단호히 대응”

일본이 1일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데 따라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국제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6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금지되는 조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정승일 차관 주재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등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수급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책회의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도 참석했다.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개정해 TV, 스마트폰의 유기EL(전자형광)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 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해 세계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계약하고 수출을 할 때 건건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과 심사는 90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

2019-07-01 12:23 지봉철 기자

"우려가 현실로"…재계 '日 경제보복'에 '부글부글'

모리야마 도모유키 한국미쓰이물산(주) 대표이사와 김천주 캐논코리아 대표이사 등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및 기업인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일경제협회가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기업에서 바라본 한일관계’ 세미나에서 최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한일관계가 경제분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사진=박종준 기자)“올 것이 왔다.”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무역을 하고 있는 모 기업인은 일본 측이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여파에 따른 글로벌 업황 둔화로 수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관련 소재를 볼모로 한 경제보복이 현실화되면서 우리에겐 더욱 ‘뼈’ 아프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끝난 주요국 정상회의(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에 한일관계 개선을 다각도 주문했던 재계로선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당혹감과 섭섭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1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한국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자, 국내 전자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향후 피해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일본 측이 이번에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가 현지에서 수입해 재가공한 후 반도체, 스타트폰, 가전 등에 사용되는 중간재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은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세 가지 품목은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 간 외교 등을 통해 풀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해온 주요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은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양국 투자와 교역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점과 궤를 같이 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액은 6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다. 한일 수출입 규모도 193억달러에 그쳤다. 전년 대비 11.5%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한일관계에 따른 양국 간 경제계 파장은 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까지 불발되면서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한일경제협회 관계자는 “한일관계 악화로 경제인 교류마저도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일본의 조치로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문제든 정치문제든 한국과 일본은 숙명적으로 협력, 공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재계 일각에선 이 같은 우려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만큼 정부가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펼쳤었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최근까지 한일관계 악화로 경제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하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로 기업인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의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주일한국기업 영향 설문조사에서 주일한국기업의 53.1%가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영업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며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 차원의 교류 활성화(18.8%)’, ‘한일간 근본적인 과거 청산(7.5%)’, ‘관광 활성화 등 민간교류 확대(6.2%)’ 등을 요청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치 문제는 별개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경색된 양국 관계를 조금이나 풀려는 노력을 했었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며 “기업들이 무슨 죄로 돌을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기업이 한일관계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민관 협력이 어는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7-01 11:52 박종준 기자

기사사진

[속보] 홍남기 부총리, 녹실회의 주재…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속보] 홍남기 부총리, 녹실회의 주재…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2019-07-01 11:16 신화숙 기자

랭킹뉴스
1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2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3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4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5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7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8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9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10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