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 수출규제에 유감…국제법 따라 단호히 대응”

지봉철 기자
입력일 2019-07-01 12:23 수정일 2019-07-01 13:15 발행일 2019-07-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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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일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데 따라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국제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6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금지되는 조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정승일 차관 주재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등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수급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책회의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도 참석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개정해 TV, 스마트폰의 유기EL(전자형광)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 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해 세계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계약하고 수출을 할 때 건건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과 심사는 90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