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에서 ‘뾰족한 대책 마련 어렵다’ 지적도

정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깊어지는 무역분쟁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계획도 밝혔다.

우선 미·중 무역분쟁에 대비해 동향 파악을 강화하고 국내 업종별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통상 마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 인상 유예, 보증 연장 등 금융 지원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G20·APEC·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제 사회와 공조를 강화해 보호 무역주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한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내·외 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과도한 변동성 확대 시 컨틴전시플랜(비상시 계획)에 따라 거시경제금융 회의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외신인도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조치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해 모니터를 강화하고 공급 물량이 과도한 지역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도 나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2금융권에도 적용하고 은행권 가계부문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경제규모 대비 급격한 가계신용 증가시 은행권에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주채무계열 대상 기업집단 선정 시, 단순 은행여신 뿐만 아니라 회사채, CP 등 총차입 전반을 포괄해 평가하도록 개선하고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민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구조조정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해 자동차·조선 등 구조혁신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정한다.

정부의 대외 리스크 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려감을 씻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등 이미 국제 사회에 보호무역 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 조치보다는 사후 대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리스크 관리는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이미 세운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