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 개최
"中企 정책엔 일관성 있어야"
소재부품 경쟁력 제고·대기업과 수요 창출 강조

“중소기업이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거래관계 측면에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고 혁신이 이뤄내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정책 영역이야말로 시장에 확실하게 정책이 안착될 때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가야하는 분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말을 인용하며 ‘일관성’과 ‘유연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케인즈는 세상이, 상황이, 환경이 바뀌면 내 생각을 바꾸겠다는 말을 했는데 2주 전 정책실장 임명된 후 첫 기자 인터뷰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표현을 자주 썼다”며 “경제 정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성 유지해야하지만 그때 그때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성이 겸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이 제고 되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 공정경제 기조 안에서 혁신성장과 포용국가가 이뤄지게 하는 것을 일관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국제 무역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적극 찾아내고 정부와 민간 협업해야하는 부분을 좀 더 유연성 갖고 상상력의 폭 키워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재 부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주된 활동영역인 소재 부품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대기업이 폐쇄적인 수직 계열화 체제에서 벗어나 중소협력업체와 협업해 공동 기술 개발해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어 내야한다”며 “이 기반 없이는 첨단소재 부품 산업에서 경쟁력 키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실장은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R&D 단계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M&A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아직도 금융시장, 자본시장에는 안 맞는 규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기업들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또 규제 혁신을 통해 자본시장에 혁신성을 높이고 그것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위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또 투자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4명이 참석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