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수출길 막힌 韓, 원화국제화 ‘주목’

홍보영 기자
입력일 2019-07-10 17:04 수정일 2019-07-10 17:08 발행일 2019-07-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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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결제대금 중 원화비중 2.8%에 그쳐
원화의 국제화로 환율변동 리스크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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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

미중 무역갈등에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근간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거래에서 원화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원화의 국제화 시도가 주요 담론으로 떠올랐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 결제대금 중 원화 비중은 2.8%에 머물렀다. 한국 수출 결제대금에서 원화 비중이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 수출결제대금 비중이 16%대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위안화 수출결제대금이 늘어난 것은 위안화 국제화 이후부터다. 원화 국제화를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자본 자유화가 이뤄진 상태에서 원화의 국제화는 외국인이 원화를 보유하고, 원화로 결제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밖에서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해 원화를 조달할 수도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대내외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원화의 국제화는 환율 변동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기업에는 환전수수료를 절감하게 해주고 자본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에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며 자산운용을 국제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게 한다.

정부로서도 원화로 외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시 국가 간 담보제도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원화가 국제화되면 한국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으로 국가신인도가 개선되며 외환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같은 장점에도 원화 국제화 진행이 더딘 가장 큰 원인은 투기자본의 공격 우려 탓이다. 외국인이 원화를 보유하게 되면 그만큼 공격에 취약해진다는 논리다.

통화정책의 효과성 저하, 경제 주체들이 직면하는 금융 리스크의 증가 등도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부작용과 위험요인은 △환율정책 등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증대 △금융규제와 감독의 선진화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효율성 개선 △민간 경제주체의 리스크관리 향상 등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보고서는 안정적인 원화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제도 및 시장의 정비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또 성공적인 원화 국제화는 제도적 기반의 조성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원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의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즉 일국의 통화가 국제시장에서 많은 경제 주체들로부터 무역결제통화 및 투자통화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국제거래의 중개 및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 신뢰할 만한 통화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