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세수 호황 막 내리나…1~4월 국세 수입 5천억 감소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19-06-11 10:20 수정일 2019-06-11 14:36 발행일 2019-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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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혼합 좌우조합

지난 4년간 이어진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1년치 목표액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3.9%포인트 하락한 37.1%를 기록했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 이유로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된 데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는 늘면서 감소 폭은 다소 누그러졌다. 1∼3월 누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8000억원 감소했지만 4월 국세 수입은 3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4월 국세 중 부가가치세는 17조1000억원으로 수출 감소 등에 따른 환급 감소와 수입 증가 등으로 8000억원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000억원을 징수했다.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27조9000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43.8%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4월까지 13조5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 39조3000억원 대비 34.4%를 집행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51조3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늘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 수입은 170조8000억원으로 9000억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총 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27조원 늘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출 확대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