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국민 공청회 개최...의견수렴 후 6월 내 개편

양세훈 기자
입력일 2019-06-11 06:00 수정일 2019-06-11 06:00 발행일 2019-06-11 99면
인쇄아이콘
11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누진제 개편대안 논의를 위해 오늘(11일) 오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바 있는 누진제 개편 3개안은 △1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요금제(누진제 폐지안) 등이다.

이번 공청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개편안 설명,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 청중과 패널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누진제 개편 논의와 함께 이번 공청회에서 한전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간 누진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고,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옴에 따라, 한전은 오는 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 및 앱(모바일 스마트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 종료 후,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 결과, 온라인 게시판(4~14일)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