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 한일 경제전쟁 가시화 … 해법은 없나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한 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브리핑 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파트너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결국 파국을 맞고 있다.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한일 경제전쟁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단순히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제 외교적 해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하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극단의 선택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번 파국을 헤쳐갈 현실적 대안이 보이지 않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자칫 양국 안보 협력 체제에도 금이 가 동북아 평화 정착이라는 큰 그림도 상당 부분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일본, 일부 한국 수출 금지 가능성도 배제 못해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는 1965년 수교 이후 반세기 동안 쌓아온 양국 간 파트너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갈등을 낳은 시초가 되었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관한 시각 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이번 사태가 쉽게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가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더 이상 과거사 문제로 한국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자국 산업에 일정 부분 피해가 올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이번 선택을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이 ‘태도 변화’의 전환점으로 삼아 달라는 주문이기도 하다.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으며, 따라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청구권협정 위반이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자국 기업이 더 이상 과거사로 인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가 ‘양국 기업의 기금을 모아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한 제안을 거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한국과 일본 간 경제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주체는 기업이다. 일본이 자국 기업 피해 가능성 차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보복 조치가 예상되고 있는 터라, 기업과 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일본이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만큼, 앞으로 한국으로 향하는 일본 물품에 대한 수출심사는 90일 정도로 길어지게 된다. 당장 재고가 넉넉치 않은 물품의 경우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이 이런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한국이 꼭 필요로 하는 물자에 대해 드러나지 않게 혹은 노골적으로 일부 수출 금지조치까지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 대응방안은?이번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한국 기업들에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수차례 언급해 왔던 만큼, 이번에 어떤 맞대응 전략을 펼칠 지 주목된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저녁(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갈라만찬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일각에서 “대안 없이 강공 일변도로 치닫다가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도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우리 기업이나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참에 부품산업을 비롯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일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맞불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정치적 목적의 보복을 상쇄할 만한 대웅 조치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다는 기존 방침 외에 일본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제하는 역 보복 조치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일부 일본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대응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반대는 있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거부 카드는 가장 예상되는 카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최근 방콕에서 가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렬 후 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이 안보 상의 이유로 말도 안되는 수출 규제를 선택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과 일본은 한-중 무역전쟁 수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한-일 경제전쟁이 불가피해 진다.◇ 돌파구는 결국 외교 뿐?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정부에서 문제를 키운 만큼,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직접 만나 해ㅔ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외교부 장관 만남에서도 별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인 만큼, 극단의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면 양국 수장의 독대 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얘기다.그런 점에서 특사 파견 가능성도 언급된다. 9월 말에 열리는 유엔총회나 10월 말∼1월 초로 예정된 아세안+3 정상회담, 11월 중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에서 두 정상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특사를 보내 해법을 사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일왕이 한국에 대해 부전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10월 22일 일왕 즉위식 때 기회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양국에 모두 혈맹인 미국을 중재인으로 한 조율 가능성도 대안으로 대두된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양국 문제는 양국이 알아서 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 지고 특히 지소미아 같은 군사적 이슈로 까지 사태가 확대될 경우 미국으로서도 좋은 일이 아니기에 결정적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가 시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렇지만 사태의 출발점이 대법원 판결 이었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시각 차를 좁히는 묘책이 나오지 않는 한 양국 경제전쟁의 큰 흐름을 막기는 역부족일 것이란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김수환·박종준·한장희 기자 ksh@viva100.com

2019-08-02 11:49 한장희 기자

내일 없는 청년, 취업목표 설정 절반 이하로 뚝

게티이미지꿈과 희망이 사라진 것일까. 경기 침체에 취업난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취업 목표를 설정하는 청년들이 감소하고 있다. 꿈꾸면서 미래를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네 청년의 모습이다.취업목표란 학교 졸업 전 희망한 미래의 일자리 또는 직업을 뜻한다. 단순히 희망에 그친 것이 아니라 목표에 대해 정보탐색 이상의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것을 의미한다.한국고용정보원 장재호 연구위원의 ‘대졸자 직업 이동경로 조사’에 따르면 2008년 60.0%가 대학 졸업 전 취업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2017년 조사에선 대졸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47.7%로 나타났다.2017년 조사 기준으로 여성 49.7%, 남성 45.5%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적다는 것이다. 또 4년제 대졸자가 51.0%로 전문대(41.1%) 졸업자보다 높다.전공으로 보면 교육계열(66.3%), 의약계열(55.8%) 순이었는데 이 전공은 직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아 입학과 동시에 취업목표가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대학 졸업이전에 취업목표를 설정한 대졸자 중 설정했던 목표(직업)를 달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3%로 나타났다.또 취업 목표를 달성한 청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34만원으로 목표 미설정자(207만원)에 비해 1.13배 많다. 목표를 설정했지만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목표 미설정자에 비해 근로소득이 오히려 낮았다.취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는 △자질부족 17.6% △준비시간부족 16.8% △취업목표변경 15.4% △학업계속·공무원 시험준비 등 12.9% △일자리부족 12.4% 순이다.장 연구위원은 “청소년기부터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긍정적인 변화에도 대학 졸업 때까지 취업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정책과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정책이 대학시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도 한몫하고 있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19-07-31 16:18 조동석 기자

美연준 금리인하는 수출 적신호?…원화강세 흐름 전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 이번달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시사했다. (연합)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8년 12월 이후 10년 7개월 만의 금리인하로, 글로벌 통화정책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우리나라 금융계도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연준은 이달 30~31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금융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하를 확신하는 분위기다.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대표적인 통화 완화론자로 꼽히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인하가 필요하다”면서도 “극적인 인하로 가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준 총재도 “금리인하는 완만하고 절제되고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경우, 미국 기준금리는 현 2.25~2.5%에서 2.00~2.25%로 낮아지고,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포인트가 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전격 인하했다.금통위가 연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미 간 금리격차로 인한 자본유출 위험이 크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 이후 자본유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실제로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채권과 주식으로 외국 자본이 순유입됐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도 “해외 투자자는 금리 차이만을 보지 않고, 국가 신용도와 투자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본다”며 “특히 우리나라 채권의 경우 대부분이 중장기 투자자여서 유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미 연준의 금리인하는 원화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 국내 경기 둔화 등으로 당분간 원화약세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미 금리인하 현실화와 함께 하반기로 갈수록 원화강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이는 우리나라 수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원화 평가절하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에 나섰지만, 미국이 금리를 더 인하할 경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 세계 각국이 잇따라 금리를 내릴 경우 우리나라 통화정책 효과가 상쇄될 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하강 시 통화정책 여력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07-30 16:02 홍보영 기자

5월 출생아 또 최저…"1000명당 태어나는 아이 연간 6명도 안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 5월 기준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아이의 수가 연간 5.8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 5월 기준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아이의 수가 연간 5.8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출생아 수는 통계 집계 이래 월별 최저 기록을 3년 2개월 연속으로 경신했다. 혼인 건수 역시 5월 기준 가장 적었다.통계청이 30일 공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총 2만5300명으로, 1년 전보다 2700명(9.6%) 줄었다.이는 5월 기준으로 지난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 한 것이다. 혼인 감소와 만혼 분위기 속에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출생아 수는 매월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38개월 연속으로 월별 역대 최저기록을 갈아치웠다.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3만45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7600명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번 추계를 통해 올해 출생아 수를 30만9000명으로 예상한 바 있다”면서 “출생아 감소 추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8명으로, 역시 5월 기준으로 2000년 집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5월 기준 조출생률이 5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5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700명(2.9%) 늘어난 2만4700명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고, 이 영향으로 자연증가분(출생-사망)은 600명에 그쳤다.자연증가분은 2016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1만1216명이었지만, 2017년 6537명, 지난해 4000명으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같은 달 신고된 혼인은 2만3100건으로, 5월끼리 비교했을 때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00건(7.6%) 감소했다.이혼 건수는 1년 새 200건(2.1%) 늘어난 9900건으로, 같은 달 기준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7-30 13:59 표진수 기자

페스툴코리아, 제1회 가구기능경기대회 목공 체험 이벤트 진행

프리미엄 전동공구 기업 페스툴코리아가 주관하는 목공인의 축제 제1회 가구 기능경기대회가 2019년 8월 6일(화)~7일(수) 일산 킨텍스 2관 7홀에서 개최된다.경기는 2일 동안 총 40팀의 참가자가 페스툴 공용장비 및 개인이 지참한 수공구 등을 사용하여 콘솔 가구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회 가구기능경기대회는 취미 목공, 셀프인테리어, 목공방 회원 등 취미 목공인들의 숨겨진 목공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축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제1회 가구기능경기대회 경기장에는 목공기계 전시 및 원목 도마/시계 만들기 등 다양한 목공체험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경기장 방문 시 경기 참관은 물론 목공기계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어 목공기계에 관심 있는 고객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또한 제1회 가구 기능경기대회 주관사인 페스툴코리아는 사전 참관 신청자를 대상으로 Big 4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전 참관 신청 후 경기 당일 페스툴 부스를 방문하는 500명에게 스페셜 아이템 ‘페스툴 충전케이블 세트’를 증정하며, 양일간 총 20대의 프리미엄 전동 드릴 T 18+3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더불어 제1회 가구경기대회를 SNS에 공유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발송한다.페스툴코리아의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페스툴’을 검색하고 친구 추가를 하면 페스툴코리아가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이벤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오수정 기자

2019-07-30 10:11 오수정 기자

7월 기업 체감경기 소폭 하락…중소·내수기업 낙폭 커

지난달 반등했던 기업체감경기가 이달 들어 하락 전환했다.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9년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이달 전(全) 산업의 업황 BSI는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내린 73이었다.BSI란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제조업 업황 BSI는 73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업종별로는 자동차가 부품 수출감소, 1차 금속은 전방산업인 건설업 부진 및 비수기 영향으로 7포인트씩 빠졌다.반대로 전자·영상·통신장비는 4포인트 상승했다. 스마트폰 수출 부진이 완화하고 노트북 부품 등의 수요가 늘어서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79로 한 달 전과 같았지만 중소기업은 66으로 4포인트 하락했다.수출기업(84)도 4포인트 올랐지만 내수기업(66)은 5포인트 내렸다.비제조업 업황 BSI는 72로 2포인트 하락했다.건설업은 신규 수주가 줄어들고 비수기에 진입하며 2포인트 하락했고, 전문·과학·기술은 설계와 감리 수요가 부진해 12포인트 급락했다.다만 여행 성수기에 들어서며 숙박업은 6포인트 올랐다.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면, 8월 전 산업 업황전망 BSI는 71로 4포인트 하락했다.제조업 업황전망(71)은 4포인트 내렸다. 전자·영상·통신장비는 4포인트 올랐지만 기타기계·장비(8포인트)와 금속가공(9포인트)은 내렸다.대기업(78)은 1포인트, 중소기업(64)은 6포인트 하락했다. 수출기업(83)은 4포인트 오른 반면 내수기업(64)은 8포인트 빠졌다.비제조업은 71로 3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부진 및 휴가철로 인한 물동량 감소에 운수창고업이 8포인트, 광고 수요 부진과 유튜브 등 해외업체와의 경쟁 심화에 정보통신업이 5포인트 하락했다.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쳐 산출한 경제심리지수(ESI)는 3.2포인트 하락한 89.2로 나타났다.계절적 요인,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내린 91.3다.제조업체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23.7%)을 가장 먼저 꼽았다. 불확실한 경제상황(18.2%), 경쟁 심화(8.9%),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8.4%) 등이 뒤를 이었다.비제조업체들도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20.0%)을 가장 많이 답했다.한편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곧바로 조사대상인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나빠지지는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를 두고 기업들이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는 답을 많이 내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07-30 09:04 홍보영 기자

홍남기 “日화이트리스트 제외, 피해 최소화 노력…맞대응 악순환은 안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열린 입국장 면세점 개장행사에서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달 2일 각의에서의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제외될 경우 개별 수출 품목 심사 면제가 사라져 일일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련 동향에 대한 철저한 점검·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피해 최소화 조치로는 △수입 다변화 △국내 생산 확충 △국산화 △관련 규제 합리화 및 신속 처리 등을 제시했다.홍 부총리는 소재·부품 산업에 관해 “2001∼2017년 관련 생산은 240조원에서 786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자립화율은 60% 중반에서 정체됐다”며 “수요 기업들이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일본 등 기존 밸류체인에 의존하고 재고관리·최종제품 생산에 집중해 왔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면 일본은 오랜 기간 기술 축적이 필요한 첨단 소재·부품,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 분야에서 점유율을 지속해서 유지해 왔다”고 부연했다.또 일본 수출규제에 우리도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지만,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2019-07-29 15:52 김윤호 기자

기업체감경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

대기업 체감경기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특히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0.7를 기록하며 2009년 3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함께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대(對)한국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으로 통상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우리나라 ‘성장엔진’인 제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에 기업의 성장 정체와 수익성 하락에 따른 투자와 고용 감소로 올 경제성장률 달성에도 ‘빨간불’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8월 전망치는 80.7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09년 3월(76.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지난 2월(81.1) 이후 올해만 두 번째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갱신했다. 7월 실적치는 84.6으로, 51개월 간 100선 아래에 머물렀다.특히 8월 전망은 비제조업(89.1)에 비해 제조업(74.7)의 부정적 경기 전망이 크게 나타났다. BSI는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동향 및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경기판단지표로, 지수가 100을 웃돌면 향후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밑돌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보다 많다는 의미다.기업들은 주요 원인으로 계절적 요인 외에도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생산 감축 우려 등을 꼽았다.한경연은 주력산업인 중화학공업의 종합경기 전망이 71.9로 2009년 2월 이후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중화학 공업의 내수(75.1) 및 수출(78.9) 전망 역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전망의 하락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또한 여름철 휴가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전망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8월의 전달대비 전망치 감소폭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이 같은 제조업 부진이 ‘수출 부진→매출 하락→설비투자 감소→고용 여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이 침체될 경우 투자의욕 감소에 따른 내수부진 등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4~2.5% 성장률 달성에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2분기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된데 이어 기업의 경기전망 역시 크게 하락하면서 하반기 경제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 대응과 함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한편 7월 실적은 84.6를 기록하며 전달(88.9)보다 떨어졌다. 51개월 연속 기준선 이하다. 내수(88.7), 수출(91.3), 투자(94.7), 자금(94.2), 재고(104.1), 고용(95.4), 채산성(88.0) 등 전 부문 부진했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7-29 11:19 박종준 기자

부부간 증여 급증 … 부동산 명의 전환 등 작년 45%나 늘어

지난 해 부부간 증여세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4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주택자산의 공동명의 전환 등 이른바 ‘세금 폭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부 간 증여세 신고 건수는 총 3164건으로 전년의 2177건에 비해 45.3%나 크게 늘었다. 부부 간 증여세 신고가 3000건을 넘긴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로 이번이 처음이다.부부 간 증여 재산가액은 2조 6302억원으로 전년의 1조 8556억원에 비해 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증여 건수가 14만 5139건으로 12.9%, 재산가액이 38조 1187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늘어났던 만큼 배우자 간 증여가 크게 늘어났음을 시사한다.실제로 다주택자들 가운데 지난해 다주택자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종부세 등의 세금 폭탄 가능성이 고조되자 배우자에게 아파트 등을 넘기거나 공동명의로 재산을 분산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증여된 주택은 11만 1863호로 전년의 8만 9312호에 비해 25.2%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에 부부간 증여된 재산은 평균 8억 3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5억~10억 원이 2625건으로 83.0%에 달했다. 10억~20억원 증여세 신고 건수도 430건으로 전년 297건에 비해 44.8%나 늘었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토지 등 모든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올해 종부세도 더욱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당분간 부부간 자산 증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19-07-28 16:38 채훈식 기자

정부, 일본 수출규제 글로벌 여론 전 우위 판단…WTO 제소 준비 본격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출장 결과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WTO 제소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대(對) 한국 소재·부품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지난 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와 미국 정·재계 홍보를 통한 국제 여론전에서 일단 우위에 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난 26일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WTO 회원국의 비공식 지지 의사를 받았다”며 “한국이 편한 날짜에 WTO 제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WTO 제소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일본의 수세적 입장을 이끌어내 여론전에서 우위에 섰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부각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수출규제에 이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이어질 경우 일본의 WTO 협정 위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도 뒷받침된다.이에 산업부는 이번 WTO 제소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유무역’을 명시한 WTO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 경제에 더욱 심각한 위협과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WTO 제소 절차는 제소장 성격의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일본 측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에 정부는 우선 협의 요청서 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하지만 WTO 제소 및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중기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WTO 제소라는 중장기적 프로세스로 일본을 계속 압박하고 우호적인 글로벌 여론을 규합하는 한편으로 일본과의 직접적인 타결 노력이 현 시점에선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적인 해법 모색에도 나선다.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한·일 외교 장관이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다. ARF에서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이 만나 양국간 갈등의 해법을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앞서 지난 26일 강 장관과 고노 타로 외무상은 전화 통화를 갖고 외교채널을 통한 대화와 소통의 지속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ARF에서 한·일 외교 장관이 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어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정저우에서 진행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7차 협상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백색국가 제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 산업부는 오는 29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내 20개 업종의 관련 기업을 순회하며 화이트 리스트 제외시 준비 상황과 관련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일본 제도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피해 발생에 따른 지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백색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포괄허가 혜택을 주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정기업(CP)을 거래대상으로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기로 했다.박종준·이원배 기자 jjp@viva100.com

2019-07-28 16:20 이원배 기자

가스공사, “미혼모의 꿈과 행복을 응원해요”

왼쪽부터 이승희 대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임종순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부장, 김경애 아가쏘잉 협동조합 대표, 김영애 대구광역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25일 대구 달서구 아가쏘잉 협동조합에서 미혼모 자립 지원을 위한 ‘2019년 새싹맘 지원사업’ 개강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행사에는 가스공사·대구시청·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아가쏘잉 협동조합 관계자·수강생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가스공사는 이날 새싹맘 사업을 위한 지원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새싹맘’ 브랜드로 청소년 미혼모 6명에게 개인 특성을 고려한 1대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간호조무사·피부관리사·미용사 과정)를 제공해왔다.올해에는 대구지역 미혼모 17명을 대상으로 재봉기술 교육을 실시해 수강생이 직접 만든 장난감 대여 바구니와 기념품을 가스공사 장난감 도서관(대구지역 8곳)에 판매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또한 인문학 강의, 문화공연 관람, 가족 나들이 등 각종 힐링 프로그램을 병행해 수강생의 심리·정서적 안정에도 힘을 기울인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26 11:35 양세훈 기자

소비심리 3달째 내리막 … 주택가격은 상승 우려 높아져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3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주택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높아지고 있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점을 밑도는 95.9를 기록하며 전달에 비해 1.6포인트 낮아졌다.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95.7) 저점 이후 12월부터 올해 4월(101.6)까지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 5월부터 내리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은행은 미중 무역분쟁에 수출 부진과 주가 하락 등이 겹친데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경기 전망 및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 상승을 점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전달보다 9포인트 올라 106을 기록하며 지난해 10월(11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금리수준전망 CSI는 전월 대비 6포인트 떨어져 94를 기록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가계수입전망 C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해 96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4월(92) 이후 10년 3개월 만의 최저치다.현재경기판단 CSI와 향후경기전망 CSI도 각각 2포인트, 5포인트 하락하는 등 경기상황 인식 관련 CSI가 대체로 하락세를 보여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최근 안정적인 양상의 물가 덕분에 물가인식 및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각각 2.2%, 2.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7-26 08:21 이정윤 기자

동서발전, 음성 지역아동센터에 밴드 활동 위한 악기후원

동서발전이 후원한 드럼 세트 등으로 방과후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사진제공=한국동서발전)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25일 새순지역아동센터(충북 음성군 소재)에 지역 아동의 방과 후 음악 활동에 필요한 드럼세트, 심벌세트, 마이크 등 악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새순지역아동센터는 음성 지역의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해 초등학생 24명, 중학생 4명의 방과 후 돌봄과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다.동서발전은 새순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밴드 교실이 예산 부족으로 드럼을 대여해 사용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새순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밴드 활동에 적극적이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안정적인 음악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계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3월 음성지역 전담 사회공헌팀인 ‘햇살愛 사회봉사단’을 발족하고 음성복지요양원과 음성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 분야에서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코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25 17:14 양세훈 기자

서부발전, 에너지취약계층에 2000만원 상당 여름 물품 제공

한국서부발전 송재섭 기획관리본부장(우측)이 가세로 태안군수(좌측)에게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25일 태안군 내 에너지 취약가구들이 하절기 폭염에 대비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선풍기, 쿨매트 등 냉방용품을 전달하는 ‘서부발전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원될 물품은 선풍기 130대, 쿨매트 130개, 냉풍기 105대 등 총 2000만원 상당의 냉방용품으로 구성됐다.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가구,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태안군에서 선정한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 365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서부발전 송재섭 기획관리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먼저 앞선다”며,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더위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을 취약계층이 무사히 이번 여름을 지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서부발전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태안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 아낌없이 베푸는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25 17:09 양세훈 기자

韓, WTO서 日 민낯 폭로…日은 끝내 대화 회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지적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드러내며 외교전을 펼쳤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정부 통상팀은 일본과 일대일 대화를 제안하며 압박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 수출규제가 ‘국가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되풀이하면서 끝내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한일 양국 외 발언한 회원국은 없었으며, 중재역을 기대했던 미국도 예상과 달리 침묵을 지켰다. 이에 정부가 일본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국제사회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사회 후 외신 기자들과 만나 “일본 대표에게 회의에서 양자대화를 제안했으나 반응이 없었다”며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자국의 행동에 눈을 감고 있고,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향후 제소까지 갔을 때 미리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반 조항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실장이 대화 상대로 지목한 일본 외무성의 야마기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고,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가 “국가안보 관점에서 취한 조치이며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오후 회의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김 실장이 일본의 대화를 압박하면 이하라 대사가 반박하는 등 공방이 계속됐다.회의 결과에 대해 로이터는 “한국이 WTO에서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반면 김 실장은 회의 중 다른 나라의 발언이 없었던 것은 한국정부에 대한 강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산업부는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부각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19-07-25 16:59 김수환 기자

서부발전,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지역 일자리 창출 앞장

‘2019년 충남 강소기업 분석경진대회’ 참가 대학생들이 서부발전 본사 강당에서 서부발전의 신입직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다.(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25일 본사 및 태안발전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탐방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업탐방은 서부발전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9년 충남 강소기업 분석경진대회’에 참가한 도내 대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등 취업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서부발전은 이날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본사에서 채용설명회 개최, 서부발전의 신입 직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제공하는 등 생생하고 실용적인 취업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본사에서의 채용설명회를 마친 후 서부발전은 자사의 코어 발전소가 위치한 태안발전본부로 참가 학생들을 이동시켜 주요 발전설비에 대한 견학의 기회를 제공, 국내 발전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켰다.이 밖에도 서부발전은 이날 행사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기업분석활동과 PT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서부발전은 최근 ‘2019년 하계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면접요령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발전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는 등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 지역인재 취업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이번에 진행된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은 전체 채용인원의 60%인 33명을 지역인재로 우선 채용, 태안지역의 인재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인턴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돼 있다.서부발전 관계자는 “도내 중소기업의 홍보와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25 16:44 양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