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日 수출규제, WTO 일반이사회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8~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日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 됐다.우리의 요청에 따라, 이번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한편 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4 17:43 양세훈 기자

韓경제 3대 新리스크…수출감소·부채경고·신용하락

한국 경제가 3대 신(新)리스크에 흔들리고 있다. 수출 감소라는 치명타 속 금리인하기를 맞아 부채 경고음이 또다시 울린다. 또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중이다.우선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우리 성장의 한축인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한일 통상갈등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1차 피해는 우리 기업이다. 기업들의 사정은 안그래도 최악이다.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는 곤두박질쳤다.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30개사가 ‘부정적’ 등급전망 및 등급감시 ‘하향검토’ 대상이다. ‘긍정적’과 ‘상향검토’는 18개사에 그쳤다.전자, 자동차, 항공, 음식료, 미디어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 전망으로 등록됐다.이중 롯데그룹 계열이 7개사나 된다. 롯데제과와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푸드,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가 ‘부정적’ 등급전망을 받았다.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은 하향검토 대상이다.현대자동차그룹 4개사도 신용등급 하향 위협을 받는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급전망이 ‘부정적’이다. 완성차시장은 국내외 할 것 없이 성장이 주춤하다. 두산과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다. 발전 산업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위축됐다. 올 상반기 실적마저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개별 회사 신용도를 넘어 국가 경쟁력마저 훼손될 위기다.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세계적인 무역 갈등을 이유로 올해 한국 성장률 예상치를 2.4%에서 2%로 내렸다. 여기에 한일 갈등 변수는 반영되지 않았다. 1%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얘기다.부채 경고등에는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금융 분석기관 ‘컨티뉴엄 이코노믹스’(Continuum Economics)는 아시아 지역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으로 부동산시장 호황, 저금리 기조, 일부 포퓰리즘적 정부정책 등을 지목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금리인하 사이클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단기 디폴트 리스크는 줄었지만, 지속 가능성 이슈를 촉발시켰다고 진단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9-07-14 15:49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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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에 ‘백색국가’ 제외 움직임까지…정부,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외교전과 일본과 양자 협의, 제3자를 통한 진실규명 제안 등 외교적 해법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예산 마련과 세제 지원, 행정절차 최소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우선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최대 3000억원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원 사업 목록과 증액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고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다.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지원,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른 3대 품목 가운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스템 반도체 제조·설계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는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또 소재부품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어 업계의 의견 등을 들어 ‘화학물질 관리법’ 등 화학물질 생산 규제 완화와 RD 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도 검토 중이다.일본이 지난 1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 산업에 영향을 끼울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백색국가는 안보상 우호 국가로 전략물자 수출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정부는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다른 산업계의 상황을 세부 점검하고 있고 일본이 대상으로 삼을 만한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정부·여당은 추경예산 증액도 수출규제 3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의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 기술개발·상용화·양산단계 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 고시는 다음 달 20일을 전후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7-14 15:4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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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 없는 한국, 금리인하 뿐?

그래픽=연합뉴스돌파구는 없는가. 수출부진은 우리 힘으로 회복하기 어렵다. 일본의 보호무역 가세로 더욱 힘들게 됐다. 부채 리스크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는 쫓아가야 한다. 더욱이 한국경기가 바닥이라 남이 내리든 말든 우리는 금리인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은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조달금리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다. 가격경쟁력은 떨어진다. 실적은 감소한다. 신용도가 또 하락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다.그동안 수출 돌파구는 환율이었다. 해외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이 달러 강세를 놔두지 않는다. 7월 미국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달러 약세 요인이다.뿐만 아니다.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더라도,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예전 같지 않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2000~03년과 2016~18년 달러가 강세를 보였지만 무역규모는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신흥국의 통화가치 하락이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이처럼 우리의 수출부진은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글로벌 수요 감소에 의한 것이다. 또 달러 강세 속에서 신흥국은 무역관련 금융비용이 상승한다. 수출증대 효과를 상쇄한다. 우리 제품이 환율효과를 볼만큼 중저가 제품이 아니다는 점도 한몫한다.금리인하는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다. 문제는 금융불균형 확대와 시차다. 금리인하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가 금세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부채 리스크는 커진다.그래픽=연합뉴스그래도 한차례 인하는 불가피하다. 시기는 이달 18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보다 8월이 유력하다. 미국이 이달말 금리 인하를 시사한 가운데 실제 인하하는지 봐야 한다. 국회의 추경 통과도 지켜봐야 한다. 그동안 한은은 추경 통과 후 금리를 인하하며 정책 조합을 이끌어냈다.시장의 관심은 금통위가 추가 인하 가능성이다. 한은의 추가 인하 기대감을 가를 변수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 폭 내지 횟수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영향이 꼽힌다.연준이 오는 30~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낮출지, 회의 후 향후 금리 향방에 관해 어떤 힌트를 줄지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변화에 대한 기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연합뉴스다만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을 유지하는 기류가 있는 점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포함한 경제 구조개혁 노력 없이 통화정책만으로 추가적인 수요 진작을 시도할 경우 물가 상승과 함께 금융 불균형 누적이 또 다른 형태로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우리 기업은 앞으로도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정혁진 한신평 연구원은 “한국 기업 신용 등급전망이 계속해서 나쁠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고 일본까지 수출을 규제하는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도 국내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는 주요 변수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숀 로치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국내 세미나에서 “설령 한일 양국이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투자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9-07-14 14:56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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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제2차 협상 돌입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진행된다.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15~17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양측은 지난 6월3일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다음날 1차 협상을 개최해 상호 관심분야를 논의한 바 있다.이번 2차 협상에 우리 측은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필리핀 측은 앨런 갭티(Allan Gepty) 통상산업부 차관보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경제기술협력, 총칙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국은 올해 11월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5대 교역국(2018년 교역액 156억 달러)으로,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신남방 정책을 더욱 적극 전개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4 11:00 양세훈 기자

한국대표단 “수출 규제 철회 요구 했어”…철회 요구 없었다던 日측 주장 정면 반박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왼쪽)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3일 하네다공항을 떠나기에 앞서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와 회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전 과장은 일본 측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연합)일본 측과 무역협의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은 13일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한국 정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협의에 나섰던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이날 하네다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측이 규제강화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발표 내용을 부인했다.두 과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일 당국 간 첫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이다.한 과장은 “(대응조치) 철회요청은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앞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전날 한일 ‘양자 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을 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전 과장은 이번 회의의 성격에 대해 “일본 측은 어제 회의가 단순한 설명이라는 입장에 한국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그는 “한국 정부는 어제 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는 주장을 관철했다”며 “일본 측의 어제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4시간 이상 한국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이런 형식인데 설명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전 과장은 또 한국 측에서 추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그는 “(어제) 회의 중 수차례 조속한 협의 개최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으로 오는 24일 정령(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날 이전 개최를 수차례 제안했다”고 말했다.그는 오는 24일은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공고가 끝나는 날이라며 이날 이전에 협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거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 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항의가 없었다는 일본 측 설명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일본은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님을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또 “일본 측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재래식 무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크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며 “이에 대해 한국에선 법령상 재래식 무기도 수검 대상이라고 설명했고 일본 정부 이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부연했다.캐치올 제도는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민수용품에 대한 수출통제 규제다.그는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 측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전 과장은 “이번 회의를 단순 설명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출규제가 양국 산업계는 물론 전 세계 글로벌 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일본 측이 이 문제를 해결할 자세가 없다는 의사라고 반박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에 수출되는 불화수소의 유엔 제재 대상국 유입설과 관련해선 수출관리 상의 부적절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본 측이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한 과장은 “어제 회의에서 일본 측은 불화수소 등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 등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의 배경이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이 제기한 북한이나 제3국으로의 유출은 그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언급했다.한 과장은 이어 일본 측이 한국 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미비한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제한과 관련해 한국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일본 수출기업의 문제라고 얘기했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기본적으로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프로세스상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3 17:48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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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실무협의서 日, “3대 품목 수출시 일본기업 문제도 있다”...구체적 답변은 회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오른쪽)와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이 12일 일본 도쿄(東京)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둘러싼 회의에 앞서 앉아있는 모습. (AFP=연합)장장 6시간에 걸친 첫 협의가 진행됐지만 일본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은 오는 24일에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를 공포할 예정으로, 양국간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본은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기업들이 수출했을 때 공급국으로서 책임 문제가 있어 규제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목된다.12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은 대한(對韓)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취지에 대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캐치올, Catch-All)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또 일본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은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우리 측 질의에 대해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국제통제체제에 따른 관점에서 일본이 개별적으로 심사해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금지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무역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했다.현재 일본 측은 리스트 규제는 지난 4일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21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이와 관련 우리 대표단은 일본 측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입장 확인을 요구했다.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단은 그간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으며, 한국의 캐치홀 통제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략물자 관리도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 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00여 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등 일본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일본 측에 설명했다.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일본측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합의 없이 불과 3일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납기 문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양국 간 협의회 개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 이후 협의회를 개최키로 양국 간에 합의했으며, 한국은 양국 간 협의 중단 의사가 없는 만큼 조속한 협의 재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오는 24일 이전에 양국 수출 통제 당국자 간 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이번 협의 목적은 이번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이라는 점을 반복하며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2 23:02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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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건강한 여름나기 福삼계탕 나눔 행사

원자력환경공단 청정누리봉사단은 12일 대구은행과 공동으로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福삼계탕 나눔 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은 12일 초복을 맞아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공단 청정누리봉사단은 지역 봉사단체와 공동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은 장애인과 어르신 등 400여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식사를 도왔다. 자원 봉사자들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삼계탕 뼈를 발라주고 식당정리 및 청소 마무리를 도우며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방폐물 사업의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 일자리창출 등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2 15:57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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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9%↑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자·노동자 간 치열한 의견 교환 결과”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 보다 2.9%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존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위원들의 의견이 치열하게 오갔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표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는 최저임금 인상 폭 결정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토론 끝에 내린 표결 결론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인 것이다.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 폭 결정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 문제 등이 위원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최저임금 위원회에는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있지 않나”라며 이들이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한 결과라는 점을 언급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가)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밝히며 말을 아꼈다.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두고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정면도전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외무성 차원의 발언인지,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것인지,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2019-07-12 15:21 한장희 기자

무역위-경찰청, 업무협약… 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에 ‘맞손’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무역위원회와 경찰청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함으로써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경찰은 그동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왔고, 최근 5년(2013~2018년)간 기술유출사건 총 580건을 검거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한편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제조·판매를 중지시킴으로써 피해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해 왔다.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해외에서 제조돼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해외로 수출되는 등 산업기술 유출행위가 국제 무역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에 무역위원회와 경찰청은 피해기업 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가해기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을 중지시키는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추진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기술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조사 후 수출입·제조·판매 중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키로 했다.또한,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연구·홍보 등의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경찰청의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능력과 무역위원회의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우리기업의 핵심 기술을 더 입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전했다.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와 피해기업 구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경찰청과 무역위원회 협업을 통해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2 11:00 양세훈 기자

‘임기 내 1만원’ 최저임금 공약 무산… 노동계, 정부·기업 투쟁 강도 높일 듯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에 비판적이던 노동계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는다.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결정,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에 비해 2.9%(240원) 오른 금액으로,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적용 분 최저임금(2.6%) 이후 최저 인상률에 해당한다.대통령 임기 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임기가 끝나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라도 1만원으로 올린다 해도 앞으로 매년 8% 안팎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경제상황도 여의치 않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 등 일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위원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된다는 쪽에 무게가 쏠린다.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 밖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노동계가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의결 후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제기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것”이라며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 원 최저임금 공약 실현도 어려워졌으며 결국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대정부 투쟁 의지도 내비쳤다.민주노총도 “최저임금 1만원 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임은 물론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이처럼 노동계가 향후 경영계와 산업 현장에서의 강도 높은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정부와 재계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재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노사관계 악화에 따라 현재 경기 하강이 가속화될까 우려하는 눈치다.박종준·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7-12 10:02 박종준 기자,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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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불공정한 거래 관행 깨고 공정경제 확립 나선다

가스공사 채희봉 신임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12일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스공사형(形) 상생협력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가스공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 거래모델을 정립해 가스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번 모델에 대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우선 가스공사는 건설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정리)기간 및 휴일을 충분히 보장하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발주한 모든 천연가스 배관 건설공사에 즉시 적용 중이다.또한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불법 하도급 및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가스공사 내부규정·계약조건을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LNG 생산기지 설계용역 신규 발주 시 실적 보유업체가 능력 있는 미실적사와 의무적으로 공동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객관적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LNG 플랜트 설계 미실적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동반진출을 지원한다.이밖에도 공공기관 최초로 폭염 특보 발령 시 하루 2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혹서기 휴식시간제’를 도입해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채희봉 사장은 “향후 사장 직속으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상생협력 거래모델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 공정경제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2 09:39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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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2.9% 인상은 정직한 성찰의 결과…업종별 차등 방안도 고민할 것”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12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위원장으로서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번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이며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박 위원장은 “제 생각보다 (인상률이) 다소 낮게 결정이 돼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대한민국 경제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며, 우리가 가야 할 경제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속도 조절과 방향 조절 같은 것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박 위원장은 경영계가 줄곳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며 “별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7-12 09:1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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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발표

서부발전 사장 김병숙(좌)과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유승재 위원장이 공동선언문에 사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과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위원장 유승재, 이하 서부노조)는 11일 제9회 노조창립기념일을 맞아 태안 본사 대강당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서부발전 노사는 이날 선언식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예방 △재무구조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존중 일터구현 등을 위해 노사가 적극 협력할 것과 이의 시행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서부발전은 지난해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기업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한 발전기 가동중단으로 손실이 증가하는 등 회사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서부발전은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본사 및 각 사업소별로 ‘노사공동 안전공감 토론회’ 등을 개최해 ‘안전최우선 문화 정착’에 대해 뜻을 한데 모으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해 ‘국내 최고의 안전일터 구현’ 방안을 모색했다.또 ‘국민행복 창조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와 ‘사회적가치실천위원회 조직·운영’을 통해 ‘지역상생·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서부발전의 노사는 이날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건설적 노사관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병숙 사장은 “이번 노사 공동선언으로 서부발전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노사 구분 없이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유승재 노조위원장은 “회사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서부발전이 국내 최고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서부발전은 이번 노사 공동선언에 따른 전 직원의 의지를 한 곳에 모아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회사 비전인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1 17:54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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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시민공감 토크쇼 ‘공통점, 두 번째 이야기’로 국민소통 강화

보령시 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한국중부발전과 함께하는 시민공감 토크쇼 공통점, 두 번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중부발전)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11일 보령시 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보령 시민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중부발전과 함께하는 시민공감 토크쇼 공통점, 두 번째 이야기’를 가졌다고 밝혔다.‘공통점’은 ‘공감과 소통으로 접점찾기’의 줄임말로 시민들과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여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통의 목표점을 찾고자 중부발전과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시민소통 행사다.중부발전 김호빈 기술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로 중부발전이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환경설비를 구축했고 공기청정기 지원,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 도로 비산 미세먼지 저감 진공청소차 운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환경분야 상생협력 사업들을 추진한 점들을 시민들께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지역 클래식 연주팀인 ‘비바플롯’의 5중주 플롯 공연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통점, 두 번째 이야기’는 ‘환경과 공생하는 발전소’라는 주제로 대담이 진행됐으며, 포스트잇 질문답변, 객석 시민 즉석질문 등 다양한 의견교환 시간도 함께 가졌다.대담자로 참여한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이상신 박사는 충청남도의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자료 소개와 내용설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공동 대담자였던 중부발전 오동훈 기후환경실장과 천정갑 상생협력부장은 시민들이 발전소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과 선입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해가 있던 부분을 해소했다. 또 보령시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한편, 중부발전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최신 환경설비 설치 및 성능개선으로 대기오염 배출량을 2015년 대비 약 59% 감축했다. 2025년까지 총 1조600억원을 투자해 2015년 대비 80%까지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등 환경과의 공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1 17:43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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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器가 된 통상…변동성 커진 환율로 쪼그라든 韓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른 나라를 힘으로 정복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무력을 동원하면 너 죽고 나도 죽는다. 그래서 ‘경제’로 상대방을 옥죈다. 총보다 무섭다.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통상(通商)의 무기화(武器化)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통상전쟁에선 환율전쟁이 따라온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에는 ‘환율쇼크’다.G2 무역협상 재개 합의와 남북미 정상의 만남 등 호재에도, 국내 경기 불안이 부각되고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8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1.60원 올랐다. 특히 일본의 노림수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다. 11일, 미국의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대두되자 원·달러 환율이 8.10원 하락했다. 이처럼 우리 환율은 글로벌 정치·경제에 따라 널뛴다.그래픽=연합뉴스환율은 상승과 하락 이유가 항상 혼재한다. 문제는 변동성인데, 커질 요인은 널려 있다. 전일 종가 대비 당일 종가 평균 변동폭은 지난 4월 3.3원에서 5월 3.5원, 지난달 3.7원으로 커졌다. 외환시장의 ‘널뛰기’가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다.최근의 환율 변동에는 정치 논리가 파고들고 있다. 미국은 중국 뿐 아니라 EU, 일본, 멕시코 등과 무역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전략적(정치·경제 등)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통상 마찰을 이용하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과 본격적인 협상 재개 전 EU의 항공기 불법보조금 피해보복 명목으로 추가관세 부과목록 발표하는가 하면, 미국을 답습한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하나금융연구원 최제민 연구원은 “한일 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당장 일본의 조치가 국내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유발하지 않겠으나 최근 반도체 중심의 수출 부진과 더해지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미국은 달러 강세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로 볼 때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미 연준이 10일(현지시간)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달러 약세 요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주변 강대국의 환율 상승과 하락 요인이 밀려들고 있다.한화투자증권 권희진 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완화 정책 기조가 뚜렷해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없이는 달러 약세를 밀어붙이기 어렵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달러 약세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 연구원도 “트럼프 정부의 약달러 선호와 중국 및 유로존 등에 대한 환율 압박 공세는 달러화 약세 및 위안화·원화 동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19-07-11 16:44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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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의 남다른 대구 사랑...지역경제 활성화·사회공헌 주력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014년 본사 대구 이전 후 지역사회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상생발전 특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가스공사는 지난해 대구지역 내 식품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HACCP 인증을 지원하는 등 지역 사회적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구시와 공동으로 ‘글로벌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해 창업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했다.특히, 이 대회에서 ‘인공지능 글로벌 웹툰 플랫폼’을 발표한 국내 기업은 중국 투자자로부터 200만 달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가스공사는 대구지역 대학교와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올해 4월 경일대학교와 보안 드론 도입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계명대학교·포스텍과 ICT 분야 연구·교육·신사업 발굴을 위한 협약을 맺는 등 지역인재 양성 및 미래 신기술 도입, 개방·협업형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에 지속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가스공사는 올해 대구지역 중소기업과 상생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구시와 함께 ‘대구지역 중소기업 지원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방영했다.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을 선정해 방송 제작 후 대구·경북 전역에 송출함으로써 해당기업의 인지도·호감도 향상은 물론 매출 증대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적극 힘을 보탰다.가스공사는 작년 한 해 동안 대구 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약 28억원을 지역 사회공헌 사업에 집행함으로써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을 쏟았다.2016년부터 매년 노숙인 일자리 마련을 ‘온누리 건축 아카데미’를 시행해 총 35명의 노숙인을 취업에 성공시켰으며, 저소득층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는 ‘행복둥지’ 사업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열효율 개선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펼쳐왔다.이밖에도 대구지역 장난감도서관 개소 지원, 다문화 청소년 및 미혼모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를 보듬기 위한 따뜻한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고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1 16:17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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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제주지역 맞춤형 일자리박람회 ‘여성행복 JOB CAFE’ 개최

중부발전이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여성행복 JOB CAFE’를 개최했다.(사진제공=한국중부발전)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11일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9 여성행복 JOB CAF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제주도내 54개 기업이 참여해 관광 서비스, 사무, 생산 등 다양한 직무의 면접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행사에 참가한 구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이 날 행사는 취업 컨설팅, 퍼스널 컬러검사, 메이크업 시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효과적으로 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왔으며, 나아가 개인별 맞춤 복지혜택 안내, 서민금융상담 등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원했다.한편,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중부발전과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난 3월 체결한 #714;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714;에 따라 추진됐다. 올해 중부발전에서 서울·보령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한 일자리박람회다. 중부발전은 각 지역의 취업지원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별 일자리 서포트 타워를 구축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며, 앞선 두 번의 박람회를 통해 56명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낸 바 있다.박형구 사장은 #698;지역별 특색에 맞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함과 동시에 구직자들의 취업역량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구직자-구인기업 간 일자리 매칭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698;고 전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1 16:02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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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지원

보육시설을 찾아 입장권 전달하는 윤동한 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전기안전공사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10일, 광주시 남구에 위치한 ‘노틀담 형제의집’ 복지재단과 지역아동센터 등 4개 시설에 경기 관람권을 구입해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입장권 300장, 약 500만원 상당이다.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에게 경기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모으자는 취지다.공사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초부터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전기안전 현장지원반을 편성하고, 개막식이 열리는 광주여대 유시버시아드 체육관 등 경기장 주요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공사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12일부터 마스터즈대회 폐막일인 18일까지 연인원 310명의 지원인력을 편성, 대회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1 14:56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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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앞서 한전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선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이에 한전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협력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개선’, ‘경미한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면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전 과정 전산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전이 공기업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담합징후를 사전에 정밀하게 포착해 담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입찰 참여자가 2년 이내 계약관련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예외없이 입찰보증금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기준 위반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예정이다.입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입찰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찰제안서 평가의 전 과정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입찰업체가 직접 한전에 방문해 제안서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수기로 평가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전자파일로 서류를 제출받고 평가도 전자시스템으로 시행·관리함으로써 평가 과정은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김종갑 한전 사장은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개선해 담합 방지 등 불공정행위 근절뿐 아니라, 해당 시스템을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배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정경제를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전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권익보장을 위해 내규·약관 등의 개선사항을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보완해 올 12월까지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고, 향후 전력그룹사 전체로 확산함으로써 공공분야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립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1 14:12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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