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내년 예산 R&D·수출·경제 활력에 초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정부의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연구·개발(RD), 산업·중기·에너지, 수출 및 경제활력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일자리 수요 증가에 맞춰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29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RD 분야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AI(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핵심기술 RD, 성능평가, 설비확충 융자 및 투자펀드 조성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AI(인공지능) 사회 전환을 위한 ‘D·N·A + BIG 3’ 프로젝트 추진에 4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혁신적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제2 벤처붐 확산 지원을 위해 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모태펀드 1조원 출자와 유망기업 특성에 맞는 사업화 지원 신설 등이 담겼다. 수출·투자 활로를 여는 정책금융에 24조원을 공급한다.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11조원을 편성했다. 생활 SOC 투자에 10조4000억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전면 착수에 5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확충에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IoT(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스마트 상수도관리시스템 구축(신규 4000억원),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등에 나서 계획이다.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6000개, 노인 일자리는 13만개를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우해 1조6000억원을 추가했다. 또 기초생보제도 사각지대 축소로 수혜가구를 기존보다 7만9000 가구를 늘리고 예산도 6000억원 늘렸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자립·혁신 지원에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임대주택 2만9000호 공급에 3조3000억원을 편성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8-29 09:2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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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44조 증가한 513조5000억 편성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인사하고 있다.(연합)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약 44조원이 증가한 513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5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43조9000억원)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내년 총수입은 반도체 업황 부진, 세수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2%(5조9000억원) 소폭 증가에 그친 482조원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세수입은 292조원으로 전년 보다 2조8000억원(­0.9%)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는 ­1.9%에서 ­3.6%로 악화되고 국가채무도 740조8000억원에서 805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7.1%도 39.8%로 늘어난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181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보다 20억6000억원(12.8%) 늘었다. 교육 분야에는 72조5000억원을 편성해 1조8000억원(2.6%) 늘렸다. 국방 예산도 3조5000억원(7.4%) 늘어난 50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23조9000억원으로 증가율은 27.5%를 기록했다. 이는 분야별로 보면 가장 큰 폭이다. 일반·지방행정에는 80조5000억원으로 5.1% 증가(3조9000억원)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7000억원이 증가(9.9%)했다. 정부는 유사·중복 등은 지출은 줄이고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해 재정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으로 재정수입은 2019~2023년 연평균 3.9% 증가, 재정지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6.5% 증가를 목표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2019~2023년에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연평균 12.4% 늘리고 연구·개발(RD)도 연평균 10.8%씩 늘리기로 했다. 정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도 9.2%씩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8-29 09:0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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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예산 13.5조 편성…올해보다 31% 증액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정부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중기부 2020년 예산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1% 가량 증액해 중소기업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예산안을 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뒀다.이에 따라 우선 세계 최고의 ‘DNA(Data, Network, AI) 코리아’를 구축하기 위한 제조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스마트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를 2020년까지 67억원을 들여 1단계 추진한다.이어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크게 확대해 올해(3125억원) 보다 32.8% 늘렸으며 스마트화의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해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신규 93억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신규 21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RD 예산은 올해(1조744억원) 대비 35.5% 증가한 1조4559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해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했다.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는다. 이들 분야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원)을 신설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 퇴직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46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팁스(TIPS)와 사내벤처 프로그램 예산도 늘렸으며,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예비유니콘 육성 120억원)도 신설했다.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RD, 모태펀드 등에 예산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등 4개 RD 사업 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응예산을 1186억원 반영했다. 일반예산에서는 모태펀드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신설(600억원) 및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각각 600억원, 2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2586억원으로 꾸렸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토록 돕는 예산을 반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 홍보 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신규 21억원) 사업을 마련했다.이외에도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의 지역 육성을 통해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예산을 반영했다.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경영 및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예산도 늘렸다.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융자와 보증을 총 10조원 확대한다.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2019-08-29 09:00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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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아르바이트 평균시급 '8783원'

올해 2분기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878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지난 4월~6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남녀 총 1만1426명의 월평균 총 소득과 근무시간을 조사·분석한 ‘2019년 2분기 알바소득지수 동향’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9091원) △경기(8894원) △경남(8754원) △충청(8746원) △인천(8711원) △강원제주(8671원) △경북(8594원) △전라(8562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연령별 시급은 50대가 9330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 9230원 △30대 9114원 △20대 8755원 △10대 8619원 순으로 조사됐다.성별 시급은 남성이 8894원, 여성이 8714원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는 학원, 과외 등의 아르바이트가 포함된 강사, 교육 업종의 평균 시급이 1만1483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편의점, 마트, PC방 등의 아르바이트가 포함된 매장관리 업종의 평균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8272원에 그쳤다. 매장관리 업종의 시급은 1분기 조사에서도 최저임금 보다 적은 8229원으로 조사됐었는데, 2분기 결과도 비슷했다.기타 업종의 평균 시급은 △IT·디자인 1만31원 △상담·영업 9348원 △생산·기능 9276원 △서비스·사무·회계 9020원 △서빙·주방 8614원 순으로 조사됐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8-29 08:34 박종준 기자

8월 기업 체감경기 하락…日 수출규제 등 여파

기업경기실사지수(업황 BSI) 추이. (자료=한국은행)이달 들어 기업 체감경기가 크게 하락했다. 기업과 소비자의 경기 인식을 모두 합한 지표인 경제심리지수(ESI)는 계절요인 등을 제외하면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악화했다.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자료에 따르면 이달 전(全) 산업의 업황 BSI는 69로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전 산업 업황 BSI가 7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69) 이후 6개월 만이다.BSI란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 미만이면 설문에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업체보다 많다는 의미다.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68)가 전달 대비 5포인트 하락해 2포인트 떨어진 비제조업(70)보다 낙폭이 컸다.특히 제조업 중 반도체 등이 포함된 전자·영상·통신장비 부문의 업황 BSI는 72로 한 달 전보다 11포인트나 하락해 지표 하락을 주도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부품업체들의 경영 여건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된다.한은 관계자는 “국내외 수요 둔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 간 경쟁 심화로 부정적인 응답이 늘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나 미중 무역분쟁이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전기장비(57)도 수요 둔화로 전월 대비 8포인트 하락한 반면 자동차(76) 부문은 신차 출시 효과로 8포인트 올랐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78)이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한 데 비해 중소기업(59)은 7포인트나 줄었다. 반도체·통신장비 분야에서 중소 부품업체들의 부정적 응답이 늘어난 게 하락세에 영향을 줬다.기업형태별로는 수출기업(80)과 내수기업(62) 모두 4포인트씩 빠졌다. 내수기업의 업황 BSI는 2009년 3월(56)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비제조업 업황 BSI는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87)이 14포인트 상승했으나, 부동산업(59)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방안 발표의 영향으로 10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 업황 BSI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던 지난 2013년 8월(58) 이후 가장 낮았다.그러나 내달 전 산업의 업황 전망 BSI는 72로 이번 달 대비 1포인트 상승해 미약하지만 경기 개선에의 기대감이 보였다.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쳐 산출한 경제심리지수(ESI)는 0.8포인트 하락한 88.4로 2012년 11월(87.9)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앞서 발표된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3.4포인트 떨어진 92.5였다.계절적 요인,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0.6포인트 내린 89.7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시기인 2009년 5월(87.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08-29 08:04 홍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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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수행기관 18곳 선정...7년 1600억원 지원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수행기관 선정결과.(산업통상자원부 제공)7년간 총 1600억원이 지원되는 ‘2019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6개 과제를 수행할 18개 수행기관이 선정됐다.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의 난제해결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RD) 사업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2019년도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대국민 공개 평가발표회를 개최하고 18개의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6개 과제는 △1분 충전 600km 주행 전기차 △공기정화자동차 △100m를 7초에 주파하는 로봇 슈트 △한계효율 극복한 슈퍼 태양전지 △투명한 태양전지 △카르노 효율 한계 근접하는 히트펌프다.여기에 총 87개 연구기관이 공모했으며 사전 서면평가로 43개 기관이 공개평가 대상으로 선됐다. 이어 이번 공개 평가발표회를 통해 6개 산업의 난제를 해결하는 현대판 연금술사가 될 한국기계연구원(3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3개), 고려대학교(2개) 연구팀 등 총 18개 수행기관이 최종 선정됐다.2019년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이번 6개 과제에 7년간 총 1600억원이 지원된다.추진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토너먼트 연구개발 방식으로 연구자 간 경쟁의식을 자극해 혁신성을 극대화하고, 기업 멤버십을 운영, RD 결과물의 사업화를 유도한다는 점이다.이번에 선정된 각 연구팀은 1단계(2년 내) 과제별 3개 기관이 경쟁형(토너먼트 방식)으로 선행연구를 실시한 후 가장 혁신적이고 타당한 선행연구 결과를 제시한 1개 연구팀이 2021년부터 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또한, 연구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수요기업 중심 ‘기업 멤버십]을 구성·운영해야 하고, 멤버십에 가입한 기업은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의 IP 실시권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받게 된다.산업부 박건수 실장은 “세상의 변화는 남들이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끌어 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성공·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연구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6개 과제는 9월 중 과제협약을 맺고 본격 착수 된다. 산업부는 2020년 120억원 규모(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 신규과제 기획을 통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에 지속 도전할 계획이다.또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산학연 최고 전문가를 포함한 ‘(가칭)난제 발굴단’을 상시 운영, 일반 국민들이 미래에 원하는 산업기술을 제시하는 대국민 아이디어 수요조사를 포함, 인문·미래학자, 작가 등 다양한 집단의 수요를 종합해 프로젝트 취지에 적합한 과제를 기획할 계획이다.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이번에 선정된 6개 과제를 포함해 앞으로 총 24개 과제에 2031년까지 약 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28 21:35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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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방폐장 핵심품목 일본산 없다...일부 국산화·다변화 가능

차성수 이사장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원자력환경공단)국내 방폐장에 핵심품목에는 일본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설비는 1~3년 내에 국산화하거나 공급처 다변화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28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우대국) 제외와 관련해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가 방폐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공단은 지난 7월부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비해 방폐장 운영기자재 가운데 일본산 부품·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지진 감시설비·배수설비·공조설비 등 핵심 품목은 일본산이 없어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통신·계측·크레인 설비중 일부 일본산이 있으나 대부분 1~3년내에 국산 또는 대체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차성수 이사장은 “방폐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본을 포함한 대외 의존 기자재·부품의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공단은 방폐장 운영 10년을 맞아 각종 기기 고장발생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8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KORAD Machine Day‘로 정하고,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기기 청결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28 18:51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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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강행에 삼성·현대차·SK·LG 등 산업계, 소재·부품 수급선 다변화·국산화에 총력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박종준 기자)산업계는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에 이어 전략물자 수출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하자, 일본산을 대체할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조달과 수입선 다변화 물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8일 산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를 비롯 디스플레이·자동차·석유화학·기계 등 국내 산업계는 소재 및 부품 등 원자재 수급에 비상등이 켜지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소재 및 부품 수급선 국내 조달과 수급선 다변화에 사활을 거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산화를 통해 ‘소재 독립’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1194개 품목 수입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반도체 관련 소재에 대한 ‘핀셋’ 경제보복에서 나서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및 OLED 관련 주요 소재의 비중에 따른 향후 국내 산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핵심소재로 일본 의존도가 90%에 이르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대 소재는 물론 웨이퍼, 반도체 공정장비, 패키징용 부품 등까지 집중 제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소재 수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기업도 국산화 노력 등을 하겠지만, 이를 위한 RD 세제지원과 규제개선 등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3대 소재 중 불화수소의 경우 러시아의 납품 제안을 검토하는 등 국내외 조달 루트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편 LG디스플레이가 최근 LCD용 불화수소에 대한 인증 평가 절차에 돌입하고, 삼성전자도 솔브레인이 생산한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국산화 작업 등을 통해 수급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최근 벨기에에서 7㎚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PR)를 조달하기 하는 등으로 총 9개월분의 소재를 확보한 상태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업계 및 현대모비스 등 부품업계도 부품 조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소차 연료탱크에 사용되는 탄소섬유에 대한 수급선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일단 자동차 업계는 일본 아이신 변속기를 쌍용차가 티볼리에 채택하고 있지만, 다른 글로벌 업체들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대차가 미래 전략차종으로 육성 중인 전기·수소차에서 연료탱크로 사용되는 탄소섬유와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인 전해질막이 일본 의존도가 상당하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장단기적으로는 효성 제품으로 일본산 제품을 대체하는 등의 수급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계산이다. 공작기계의 경우 핵심 소프트웨어 수치제어반(CNC)을 화낙 등 일본 업체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타격이 예상되지만, 현대위아·두산공작기계 등 국내 업체와 독일 지멘스 제품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는 “일본 소재·부품 산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산업은 중기술 개발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10년 안에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일본의 99.5%까지 높아져도 남은 0.5%의 차이가 일본의 핵심 경쟁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8-28 17:03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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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반등 어려운 3가지 이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에 자동차들이 모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한국경제에 반등기미가 없다. ‘내리막’만 남은 모습이다. 징후는 뚜렷하다. 해외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기 꺼리는 가운데 국내 자본은 해외로 나간다. 기업 환경이 나쁘니 주가도 출렁거린다. 일부 국가가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접어들었고, 우리도 이런 시그널이 나타난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 감소한 98억7000만달러(11조6000억원)다. 실제 집행 기준으론 45.2% 감소한 56억1000만달러다.국내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ODI)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올해 1~3월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141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44.9% 늘었다. 역대 가장 많은 분기별 투자액이다. 증가율로는 2017년 1분기(62.9%) 이후 2번째로 높다.이 기간 급감한 국내 투자와 대조된다. 1분기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줄었다. 전 세계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9년 1분기(-19%)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9개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계열사 중 보고서를 제출한 353곳의 올 상반기 투자액을 조사한 결과 총 36조865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7조8976억원)보다 23.0%(11조330억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황 부진으로 삼성, SK, LG가 투자를 대폭 감축한 게 결정적이다.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외면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보유 잔고가 한 달 새 20조원 가까이 줄었다고 최근 밝혔다. 주식 보유 잔고가 16조6000억원, 채권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박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주가 흐름을 보면 이미 피크가 지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소비심리는 최악이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니 어쩔 수 없다.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텐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아니면 사지 않는 게 당연하다.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이 되면 경기는 걷잡을 수 없이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시장금리 하락이 이를 잘 보여준다. 소비자들이 돈 쓰기를 미루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나올 수 있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9-08-28 16:40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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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기전망 여전히 ‘불투명’

대기업 체감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9월 전망치는 87.8을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전망에 이어 2개월 연속 80선을 보이며 부정적 전망을 이어갔다. 올해 하반기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이어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대(對)한국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이 겹치면서 수출은 ‘퍼펙트 스톰’에 처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한 데다 내수마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에 기업들은 수익성 하락 등으로 인한 경영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백척간두’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9월 전망치는 87.8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0.7를 기록하며 2009년 3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기록한 최저치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자료=한국경제연구원.9월 전망의 경우 87.8로 지난달 80.7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경기악화에 따른 기저효과와 추석으로 인한 내수 상승 기대, 휴가철인 8월에 비해 9월 전망치가 상승하는 경향 등의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부정적 전망이 크게 나타났다.그 이유로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생산차질 우려 외에도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로 인한 교역량 감소를 들었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이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각각 37.9%(중국 24.3%, 미국 13.6%), 33.6%(중국 21.5%, 미국 12.1%)로 30%를 상회하고 있다. 이로 인한 기업들의 심리 위축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내 요인으로는 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8-28 16:21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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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사회적기업 8곳에 ‘성장자금’ 전달

한국수자원공사는 28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참신한 생각을 보유한 사회적기업 8곳에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4~7월 공모를 진행해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를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8곳을 선정했다.선정된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과일드림, 더브릿지, 주식회사 상상, 선산행복일터, 에듀펀플러스, 주식회사 에코플레이, 제리백, 유한회사 쿠미이다.이들 사회적기업은 올해 11월까지 ‘친환경 유모차와 카시트 세탁공정’, ‘장애아동 재활훈련 장비개발 및 대여 사업’, ‘증강현실기술 활용 체험형 환경교육 컨텐츠 개발운영’ 등 취약계층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인력을 고용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수자원공사는 기업 당 최대 3000만원의 성장자금과 판매기법(마케팅), 기술개발 등의 전문가 조언도 제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8-28 16:0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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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감사실, 사랑의 기부금 전달

남부발전 손성학 상임감사위원(왼쪽 네 번째)과 임직원들이 우리누리 지역아동센터 최수연 대표(세 번째)에 후원금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남부발전)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상임감사위원 손성학)의 감사실 임직원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지역아동센터와 여성인권단체에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남부발전은 28일 손성학 상임감사위원과 감사실 직원들이 부산 사하구 내 ‘우리누리 지역아동센터’와 부산진구 내 ‘여성의 전화’를 찾아 7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우리누리 지역아동센터’는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법인으로 아동보호 및 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에 힘쓰고 있다. ‘부산 여성의 전화’는 여성인권단체로 성폭력 상담, 다문화가족 지원 및 전문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성인권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손성학 상임감사위원과 남부발전 감사실은 본사 및 발전소 인근의 자선단체와 여성인권 증진활동에 응원의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지역과 적극 소통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모금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법인에 작게나마 뜻을 함께하고 힘을 더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남부발전은 최근 부산시 산하 공기업 3곳과 감사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향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19-08-28 15:17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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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캐나다 OPG사와 원자력·신재생 기술협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과 도미니크 미니에르(Dominique Miniere) OPG 원자력 총괄사장이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OPG 피커링(Pickering) 사무소에서 MOU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력원자력이 27일(현지시간) 캐나다 전력회사인 OPG사와 원자력 및 신재생 분야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중수로 원전 운영경험과 기술을 교류하고, 원자력과 신재생 분야 에너지사업에 협력키로 했다.한편 OPG사는 온타리오 주정부 소유의 전력사로, 원자력, 수력,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온타리오주 전력의 50%를 공급하는 종합에너지기업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28 14:54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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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2023년부터 EPR 시행

정부가 2022년까지 태양광 패널 회수·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이번 태양광 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돼 온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오늘 업무협약 체결로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국민이 가진 태양광 폐패널에 의한 환경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직 초기단계인 해외재활용 시장에도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28 14:49 양세훈 기자

日 제품 소비심리 '냉랭'…소비자 80%, "불매운동 찬성"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찬반 의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공)한일 경제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소비자 대부분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8일 공개한 소비자 구매행태 변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80.4%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여성의 찬성 비율은 86.0%를 기록했다.수출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일본제품 구매를 자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1.8%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40대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상품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제품군은 주류, 식음료, 패션 순으로 집계됐으며 남성은 주류(67%), 여성은 주류와 식음료(68%)를 가장 많이 꼽았다.일본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호감도는 과거 100점 만점의 48.5점에서 수출규제 본격화 후 22.2점까지 내려갔다. 일본여행 의향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응답자의 48%는 과거 일본여행 경험이 있었지만 현 상황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답한 사람은 12%에 불과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4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다.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2019-08-28 14:43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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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 "日 화이트리스트 강행, 반도체 등 산업계 피해 우려"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무역업계는 일본 정부가 28일 전략물자 수출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무역업계는 이번 일본의 조치로 인해 반도체 등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며, 앞으로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이날,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과 관련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선 무협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외교적 사안을 경제 수단으로 보복한 것으로 단정지었다. 이로써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해 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예상되며, 일본은 3대 교역국인 한국을 견제하느라 수출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무협은 “무엇보다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밸류체인(GVC)에 큰 충격을 주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본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반도체의 경우 지난 60년간 분업과 특화를 거듭하면서 고도의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해 왔는데,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적기에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수입-가공-수출’에 연쇄 교란이 발생해 전방 및 후방산업을 담당하는 국가들의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무협은 “무역업계는 일본 정부가 세계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한·일의 협력관계를 이해해 조속히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사태악화 방지와 관계 복원을 위해 대화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업계는 일본의 향후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과도한 일본 의존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펼치는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입처 다변화,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8-28 14:21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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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日백색국가 韓배제 첫날 현장 찾아… “국산화 노력해 달라”

성윤모 장관이 지속적 연구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핵심소재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주)제일화성을 방문,, 임종일 대표로부터 업체현황 청취 및 정부의 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방향을 설명한 후 에폭시 수지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첫 날부터 국내 소재·부품 업계의 영향 등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현장행보에 나섰다. 연구개발·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내 화학분야 소재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다.이날 성윤모 장관은 울산 소재 에폭시 수지 생산기업인 ㈜제일화성을 방문,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핵심 품목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속한 시일 내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국산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제일화성은 범용 에폭시 수지 제조업으로 지난 1991년 창업 후, 과감한 투자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활용되는 특수 에폭시 수지를 2008년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로 꼽힌다.이 회사 임종일 대표는 “정부 RD 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플렉서블 PCB 등 추가적인 소재 국산화에 성공해 해외 수출 등을 통해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회사는 2008년 50억이던 매출이 2018년도에는 560억원으로 상승했고 수출액은 약 300억원에 달한다.성윤모 장관은 “정부는 제조업의 중추이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예산,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며 “주력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 품목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아울러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더불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의지와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제일화성도 과거 대외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을 국산화에 성공했던 경험을 다른 기업에도 공유하는 등 화학소재 전문기업으로서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28 11:20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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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퍼펙트스톰'에 내수는 '늪'에서 허우적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금액지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10.1% 떨어졌다. 전달 수출금액(-15.5%) 보다 하락폭은 줄었지만, 8개월 연속 하락세다.(연합)“요즘 미중 무역전쟁에다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수출은 말할 것도 없고, 내수에서도 ‘추석특수’는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쉽지 않을 판이다.”최근 기자와 만난 국내 제조 대기업 관계자는 요즘 경기 상황을 이같이 하소연했다. 특히 국내 주요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장기화에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홍콩사태 장기화 △애플 보호를 위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 수출이 ‘퍼펙트 스톰’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면서 하반기 수출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이 중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28일 시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발표로 추가적인 경제보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홍콩 시위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수경기마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내우외환’에 빠진 형국이다.문제는 수출이 급격한 위축을 보이는 가운데 설비 등 관련 투자의 둔화폭이 확대되고 소비까지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현실화돼가고 있으며 이 같은 한국경제의 ‘경고등’이 올 하반기 이후 더욱 짙어질 조짐이라는 점이다.이 같은 우려는 최근 수출 등 경제지표를 보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특히 반도체 경기 부진 속에 7월 한국의 수출 물량과 금액이 모두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악재로 꼽힌다.실제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금액지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10.1% 떨어졌다. 전달 수출금액(-15.5%)보다 하락폭은 줄었지만, 8개월 연속 하락세다. 수출물량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떨어졌다.반도체 경기 부진 속에 7월 한국의 수출 물량과 금액이 모두 감소세를 이어간 것이다. 미중 무역 갈등에 일본 수출 규제가 더해지면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이 같은 배경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최근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규제에 이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한 환율 상승, 경기침체 우려 고조 등 글로벌 경제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그나마 우리 수출을 한 축을 책임져왔던 홍콩마저 정치 불안정에 빠져들어 우리나라 수출에도 직격탄이 우려되고 있다. 홍콩의 범죄인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12주째 이어지며 혼란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18년 기준 홍콩의 무역규모는 세계 7위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對홍콩 수출액은 460억 달러(약 56조원)에 달해 중국, 미국, 베트남 다음으로 4번째 수출국이다. 우리나라의 對홍콩 수출 중 반도체와 메모리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3.0%, 63.3%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홍콩 시장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의 대(對)홍콩 수출 중 상당수가 중국에 재수출되고 있어 홍콩-본토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홍콩 경유 대중국 수출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반도체 수출의 경우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 탄압에 대한 서구권의 반발이 미중 무역갈등과 연계될 경우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이에 △반도체 가격 급락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중국 수출 타격 △일본 수입규제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은 우리 수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통상정책을 실익을 기반으로 대외리스크에 실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이’가 없으면 ‘잇몸’이 대신해야 하지만, 수출을 뒷받침할 내수마저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2.5로 한 달 전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을 친 것이다. 그 기저에는 앞으로도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환율 등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수출은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아 그렇다 쳐도 내수의 경우 정부가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펼쳤음에도 살아나지 않은 것은 소비자들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8-27 16:04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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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韓 제외 28일 시행… “지소미아 별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인 지난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AFP=연합)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또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발언을 두고 별개 문제라 일축하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했다고 이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총리는 전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철회 시 지소미아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스기 장관의 발언은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국제 여론전을 펼친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아베 총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아베 총리인지라 G7 정상회의 여론전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인식한 행동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 파기의 부당성까지 주장하는 것이다.일본 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베 총리의 여론전 등장을 재촉했다는 해석이다. 최근 포스트 아베로 평가받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아베 총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한편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실행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수출 품목은 한국 수출 시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2019-08-27 15:55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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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맞아 중기·소상공인에 100조 규모 지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세 번째)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서민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추석을 맞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지원에도 나선다.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석 자금으로 총 9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자금은 37조원, 대출·보증 만기연장 지원은 56조원 규모다. 각각 전년 추석 대비 5조원 증가했다.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에는 2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달대금과 하도급 대금, 납세 환급금(관세, 부가세 등) 등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 사항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사업액 2732억원은 9월 내 80% 이상 신속히 집행한다.서민 가계 지원을 위해 확대된 근로·자녀 장려금을 470만 가구에 5조원 규모로 추석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1조8000억원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 올해 상반기 소득분으로 12월에 한 차례 더 지급한다.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오는 9월 11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임금체불 방지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9000여곳을 별도로 선정해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28일부터는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없이 지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이어 체불 노동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의 금리를 인하한다.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임금체불 집중 지도 기간 동안 임시로 1%포인트 내린다. 또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정부는 교통 혼잡을 덜기 위해 내달 12~1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추석 이후 설·추석 명절 때마다 시행하고 있다. 단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은 면제되지 않는다. 추석 연휴 기간(12~15일) KTX 역귀성·역귀경 승차권 가격을 30~40% 할인한다.이어 추석 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에도 의료·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한다.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방자치단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 체제를 강화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8-27 15:2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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