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에도 손해...엄정하게 규제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엄정히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정책 구상 등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지난 2년간 공정위는 갑질 근절,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정위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 “취임하면 기존의 공정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시장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우선 “대기업집단은 여전히 총수 일가의 소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이 아직 남았다”며 “일감몰아주기 등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대기업에게도 손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갑을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그는 “개별 사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며 “갑을관계 대책은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목적의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업의 사전심사청구에 신속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조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변해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전대미문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기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조 후보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기준을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을 생각 중”이라며 “규제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 조직 쇄신과 관련해서 조 후보자는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마련한 조직쇄신방안을 엄격하게 집행함과 동시에,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부적절한 유착 의혹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공정위 법 집행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분석과 소송업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 후보자는 전임 김상조 실장의 입김이 워낙 새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보고 판단해 달라”며 일축했다.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2019-08-27 15:06 이형구 기자

중기중앙회, '제2차 물류산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계가 물류산업 내 불공정행위 해결 방안에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중소기업중앙회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제2차 물류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자물류 산업 발전방향과 물류산업 내 불공정행위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제3자물류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입찰 참여 배제, 신호등 입찰, 총비용 입찰 등을 통한 부당한 운임 인하 요구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신호등 입찰은 입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운송료의 등급을 미리 알려줘 압박하는 방식이다.이에 고 박사는 왜곡된 물류시장 개선을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단순 물류주선업 금지, 물류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독 강화,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중소선사간 협력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병욱 박사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영업 확대로 인해 중소선사의 수익성 악화 및 중소물류업체의 물량감소와 단가하락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해운 산업생태계 재건을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진일 중기중앙회 물류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계열사 물량을 몰아주고 제3자물량까지 흡수함으로써 중소물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류산업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과 불공정행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된 물류산업계의 주요 과제들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에 전달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2019-08-27 14:00 유승호 기자

국립과천과학관 기초과학관 리모델링…'과학탐구관' 재탄생

국립과천과학관은 기초과학관이 다음 달 3일부터 리모델링 작업을 위해 임시휴관에 들어간 뒤 12월에 과학탐구관으로 재탄생한다고 27일 밝혔다.기초과학관의 전시품은 작동 체험물이 대부분이지만 10년 이상 사용돼 상당 부분 노후화된 상황이다. 이에 관람객의 만족도와 체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면적인 개선 작업에 돌입한다.기초과학관은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과학의 원리를 설명·체험하는 전시로 구성돼 있었다. 이에 반해 과학탐구관은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탐구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기존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수학 등 분과적인 구분에 근거해 전시물이 배치됐다면, 과학탐구관은 학제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의 자연 현상(불, 물, 공기, 땅)을 테마로 전시가 구성된다.또 기초과학관은 작동 결과물을 확인하는 단순 체험을 주로 제공했던 것에 반해, 새롭게 조성되는 과학탐구관에서는 현상을 보고 스스로 다양한 조건을 조절하며 탐구해보는 보다 적극적인 관람객 참여 방식의 체험 전시물을 도입한다.탐구·참여형 과학체험 전시물 외에도 과학자들의 관찰과 실험, 논리를 탐구하는 페러데이 실험실, 라부아지에 실험실, 파인만 연구실 등 전시와 교육, 행사와 휴게가 가능한 복합 공간도 과학탐구관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이에 11월 중순까지 전시품 제작 및 설치를 마치고 약 2주간의 시범운영 후 12월 초에 공식적으로 과학탐구관이 개관할 예정이다.배재웅 관장은 “그동안 교과서 기준으로 기초과학을 접하다 보니 과학이 딱딱하고 어렵게만 생각됐던 것이 사실이다”며 “새롭게 만드는 과학탐구관은 무지개, 미세먼지, 태풍, 지진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연 현상을 직접 탐구하면서 과학을 흥미롭고 친근하게 느끼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2019-08-27 13:39 정길준 기자

'소재·부품 국산화 이끌 인재 키워라'…과기정통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참여자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19년도 추경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석·박사)사업’에 참여할 연수생 80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화학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재료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우리나라 대표 연구기관에서 미취업 청년 연구자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기여하는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추경을 통해 예산 10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이공계 미취업 청년 석·박사(석사 74명, 박사 6명)들에게 12개 연구기관에서 6개월간 산업 RD 수행 기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연수생들은 연수기간 동안 정부출연(연) 등 연구기관에서 산업 관련 RD 과제에 참여하면서 취업 전문 상담사와 1:1 전담 매칭을 통해 본인의 전공·경력에 적합한 우수기업 정보 취득, 자소서 작성 등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350만원의 연수수당도 지급받는다.연수 참가를 희망하는 이공계 석·박사 미취업자는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홈페이지에서 12개 연수기관별 RD 과제 등을 확인한 후 자신의 전공과 취업 희망분야를 고려해 해당 연수기관·과제에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면 된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사업이 청년 연구자들에게 연구단절 위기에서 벗어나 산업계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고,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도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2019-08-27 13:39 정길준 기자

과기정통부, 2019 컴퓨터그래픽 채용 캠프…'신과 함께' CG 제작사 등 10개사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오는 28일까지 경기도 시흥 대교 HRD센터에서 컴퓨터그래픽(이하 CG) 분야 구직자와 전문기업 간 일자리 매칭행사인 ‘2019년 컴퓨터그래픽 채용 캠프’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 열린 행사에서는 참가자 80명 중 25명이 CG 전문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캠프를 위해 참여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뒤 사전에 채용 분야(2D, 3D, FX, 뉴미디어 등 4개)를 선정했으며,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참가자를 공개 모집해 신청인 75명 중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고려, 최종 참가자로 60명을 선발했다.청년 구직자를 채용할 기업으로는 영화 ‘신과 함께’의 CG 제작을 담당했던 ‘덱스터 스튜디오’, ‘명량’의 CG를 맡았던 ‘스튜디오 매크로그래프’, ‘극한직업’의 ‘코코아비전’ 등 국내 대표 CG 기업 10개사가 참여한다.행사 첫 날인 27일에는 참가기업의 업무와 근무환경 등에 대한 기업별 소개가 있으며 뒤이어 참가자들이 수행해야 할 채용 분야별 전문과제가 주어진다. 1박 2일간 개인별 과제 수행과 함께 기업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평가가 시작된다.마지막 날인 28일에는 과제 수행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에게 참가기업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 후에도 참가자 전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CG 리크루팅 캠프는 유능한 청년인재를 원하는 CG기업과 구직자 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기초가 되는 CG 분야 일자리 매칭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의 핵심인 실감콘텐츠의 활성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속해가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2019-08-27 13:39 정길준 기자

한수원, 협력中企와 베트남·라오스 시장 개척 박차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호텔에서 26일 열린 한수원 시장개척단 출정식에서 시장개척단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17개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시장개척단을 꾸려 26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ASEAN)지역에 국내 전력 기자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이번 프로그램은 한수원과 수출전담법인 코리아누클리어파트너스(KNP, Korea Nuclear Partners)가 함께 기획했다. 시장개척단에는 원전 기자재 공급사,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동반성장 협의회 회원사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수력 관련 한수원 협력중소기업 5개사도 참가해 수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과 라오스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시장개척단은 베트남과 라오스 주요 바이어와 일대일 구매상담회를 진행하고 KOTRA 현지 무역관의 ‘시장동향 세미나’,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및 라오스 국영전력사(EDL-Gen)에서 주관하는 ‘전력시장현황 세미나’ 등 수출역량 극대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두 국가를 대표하는 전력사인 베트남 전력공사(EVN) 및 발전총공사(EVN-Genco), 라오스 국영전력사(EDL-Gen)를 방문한다. 현지 주요 기업이 직접 구매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한수원 협력중소기업은 제품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향후 베트남과 라오스 전력시장 진출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시장개척단장으로 현지에 동행하고 있는 공영택 한수원 조달처장은 “한수원은 원전생태계 강화를 위해 협력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연말에 북미에 시장개척단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27 12:40 양세훈 기자

7월 수출금액지수 8개월째 하락…日수출규제에 전망 ‘흐림’

(사진=연합뉴스)반도체 경기 부진 속에 7월 한국의 수출 물량과 금액이 모두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출금액은 8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미중 무역 갈등에 일본 수출 규제가 더해지면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금액지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10.1% 떨어졌다. 전달 수출금액(-15.5%) 보다 하락폭은 줄었지만, 8개월 연속 하락세다.수출물량지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0.7% 하락했다. 수출물량지수 역시 전달(-7.3%)에 비해 하락폭은 축소했지만 3개월 연속 떨어졌다.수출물량지수는 4월 2.2% 상승하며 잠시 반등했으나 5월 3.3%, 6월 7.3% 감소한데 이어 3개월째 하락세다.수출금액·물량지수 하락은 운송장비 등이 증가했으나 액정표시장치(LCD) 수출이 줄면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지수가 4.3% 떨어진 영향이 컸다. 기계 및 장비도 5.5% 하락했다.지난달 수입물량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했다. 기계 및 장비 등은 감소했으나,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섬유 및 가죽제품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반면 수입금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하락했다. 광산품, 기계 및 장비 등이 감소한 탓이다.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가격(-9.5%)이 수입가격(-6.9%)에 비해 더 큰 폭 하락하며 전년 동월 대비 2.8% 내려갔다. 전월 대비로는 2.2% 올랐다.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지수(-0.7%) 및 순상품교역조건지수(-2.8%)가 모두 떨어져 전년 동월 대비 3.5% 하락했다.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된데다 한일 경제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나라 무역지수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산 부품 의존도가 큰 만큼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차세대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수치제어장치(CNC) 제어기는 일본 화낙이 82%를 점유했다. 그 뒤를 지멘스(8%), 미쓰비시(5%)가 이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08-27 12:00 홍보영 기자

중기중앙회, 'K비즈니스 데이' 수출상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28일까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K비즈니스 데이(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했으며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등 10개의 중소기업 단체가 협업해 열린다.행사에는 23개국 89개사의 해외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 433개사가 참여해 총 1300여건의 1:1 수출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복합산업 그룹인 리야다 그룹 및 베트남의 수입 및 유통 업체인 리타보 등 빅바이어들과 현지 대형유통망 밴더들이 참가한다.행사장은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전시하는 쇼룸 및 다양한 상품을 트렌디하게 디스플레이한 쇼케이스와, 신남방과 신북방 바이어 공략을 위한 K뷰티 체험관 및 해외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수출 동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다변화와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구매력 높은 바이어들을 지속 발굴해 K비즈니스 데이를 중소기업 대표 수출상담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K비즈니스 데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그동안 다양한 이름으로 개최하던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수출상담회를 브랜드화해 진행하는 첫 상담회다.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2019-08-27 12:00 유승호 기자

G2 ‘Tech War’…진화하는 무역분쟁에 한국경제 ‘위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6월 29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오사카=AP연합뉴스)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관세에서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 패권을 두고 보복에 또 다른 보복을 얹으며 진행되는 두 나라의 ‘테크 워(Tech War)’는 글로벌 규모의 주도권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G2 분쟁은 우리에게 치명타다.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한국경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불난 데 ‘화웨이’ 기름 부은 격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23일 미국산 수입품 750억달러 규모에 5~10%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일부는 9월 1일부터, 나머지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미국은 곧바로 중국산 수입품 2500억달러에 대해 기존 25% 관세율을 30%로 올리며 맞받아쳤다. 여기에 추가 3000억달러에 대해서는 10%에서 15%로 상향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전문가들은 G2 갈등을 짐작했다는 반응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중국의 기술 기업 화웨이 관련 70여개 기업을 90일간 거래 제한 명단에 포함시킨 뒤 지난 19일 종료 또는 연장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미국은 일부 기업에 대해선 90일간의 유예 조치 연장을 발표하면서도, 화웨이 계열사 46곳을 거래 제한 명단에 추가시켰다. 이 결정이 중국을건드린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자극 ‘Tech War’기술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규모의 주도권 분쟁은 미국이 ‘보호무역’의 이빨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권영민 명지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일각에서는 자유무역이 미국을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이끌어왔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인식의 오류”라며 “미국의 산업화는 보호무역과 연관이 더 깊다”고 판단했다.권 교수는 “국제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치료하고 냉전체제에서 우방세력의 결집을 위해 70여년 동안 통합돼 왔지만, 최근 중국 및 신흥국가들을 경쟁자로 인식한 미국은 다시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가장 크게 제재하는 화웨이는 4차 산업혁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가만놔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두 국가의 패권 싸움으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Amarica first)’를 내세우며 중국의 기술추월을 용납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화웨이 CI (사진=화웨이)◇ 美, GDP 감소 두렵지 않은가?이같은 결정이 내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다”며 “선거 관점에서 봐도 중국에 관세 압박을 넣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SK증권 안영진 연구원은 “두 국가의 갈등은 미래 경제의 판 싸움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의 일환”이라며 “두 국가의 무역갈등은 고조와 완화로 보는 것이 맞으며 목적이야 어떻든 그 효과는 순환적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안 연구원은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추가 감세 및 재정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연방준비위원회(Fed)에 금리인하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인수 교수는 “기술적으로 중국은 아직 미국에 한참 뒤쳐져있다”며 “중국이 한 풀 꺾여 타협안을 제시하면 미국이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진 이 갈등에서 미국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두 국가의 갈등은 지역, 범위 모두 확장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목록에 포함된 기술들이 모두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며 “아직 중국 기업들이 주요 표적이지만 미국의 국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국가 안보 보호를 근거로 다른 국가들의 기업도 규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자유무역 수혜국가, 한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판단이 나온다. 권영민 교수는 “최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나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식별구역 침범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대외 의존적 성장 전략과 실리 중시의 외교·통상정책 점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국제금융센터는 “다음달 예정된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계획과 미중 무역협상 재개 여부, 상무부의 수출통제목록 및 블랙리스트 업데이트 내용과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5G 주도권 분쟁이 본격화되면 ICT 산업의 회복이 지연되고 세계 경제 하강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2019-08-27 11:26 이은혜 기자

에너지복지 추경사업 착수… 지원대상↑환경개선에 평균 200만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본격 착수된다.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올해부터 여름 바우처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약 5만4000 세대, 60억원)까지 지원대상을 넓힌다.이번에 신규 지원하는 대상은 현재 지원 중인 노인, 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으로서, 최소한의 에너지 기본권을 신속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또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단열·창호·바닥배관 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가구당 평균 2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이번 추경사업(121억원)은 포항 지진으로 에너지 이용환경이 취약해진 저소득 가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잔여 예산은 추가 수요가 있는 다른 지자체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에너지바우처 추경사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는 오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여름 바우처는 9월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특히,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여름 바우처의 경우, 대상자가 본인 가구의 9월 전기요금 검침일 이전에 신청해야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추경사업의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은 9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가능하다.지원대상은 포항시 저소득가구 중 지진피해 가구로서,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포항시,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도 대상가구를 추천할 수 있다.신청 또는 추천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통해 시공 수요를 산출하고, 확정된 시공내역에 따라 지원된다.신청·접수에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도 실시한다.에너지바우처 사업 설명회는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9월 4일까지 권역별로 실시(총 6회)되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도 포항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9월 초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신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복지 체감수준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27 11:00 양세훈 기자

전기·가스시설, 추석연휴 대비 특별 안전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대비해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기간에 이용객이 몰리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가스 사용시설 약 2300여 개소다.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설개선 조치하고, 관련 규정에 미달하는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또한, 추석 명절시 휴대용 가스렌지, 전열기기 등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기·가스기기의 안전한 사용방법과 요령, 안전수칙 등에 대해 대국민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기·가스안전 주간(9월 2~6일)을 지정해 지역별 안전캠페인, 체험교실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LPG충전소에서는 LPG자동차의 가스누출 무료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협회·업계의 자율적인 안전 활동을 병행한다.특히,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24시간 비상대응반을 운영, 국민들이 전기나 가스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27 11:00 양세훈 기자

한-인도네시아, 9차 CEPA 협상… 11월 성과 도출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공식 협상이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다고 27일 밝혔다.우리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인도네시아측은 Iman Pambagyo(이만 팜바교) 무역부 총국장을 수석대표로 무역부, 외교부, 재무부, 산업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이번 9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및 총칙의 6개 분야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양국은 지난 2월 통상장관간 CEPA 협상 재개에 합의한 후, 공식 협상 및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장차를 좁히는 중이다. 이에 오는 11월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인도네시아는 아세안중 우리의 2대 교역국(2018년 교역액 200억 달러)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은 신남방 거대 시장으로 우리기업의 교역을 다변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27 11:00 양세훈 기자

대기업 대졸 신입 평균연봉 4086만원…중기 2769만원과 '격차'

대기업 대졸 신입직 연봉이 평균 408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연봉(4048만원)대비 0.9% 증가한 수준이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직 초임은 평균 2769만원으로 여전히 대기업과 큰 격차를 보였다. 잡코리아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올해 하반기 신입직 초임을 밝힌 대기업 125개사의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업종별로는 금융 업계의 대졸 신입직 초임이 평균 435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동일기업의 지난해 연봉(4308만원) 대비 1.2% 증가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석유화학·에너지’ 업계의 대졸 신입직 초임이 평균 4264만원으로 많았고, 이어 △자동차·운수 4163만원 △제조 4089만원 △기계철강 4088만원, 조선중공업 4050만원 △유통·무역 4004만원 순으로 높았다.이 외에 건설(3993만원), 전기전자(3925만원), 식음료외식(3880만원), IT정보통신(3767만원) 등의 업계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은 4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하반기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직 초임은 평균 2769만원으로 집계됐다. 중기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은 동일기업의 전년 연봉(2790만원) 대비 -0.8% 감소한 수준으로 조사됐다.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 격차는 1300여만원으로 그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8-27 08:54 박종준 기자

소비심리지수 2년7개월 만에 최저…일본규제·미중분쟁 영향

(자료=한국은행)소비자심리지수가 2년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2.5로 한 달 전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CCSI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2003∼2018년)보다 비관적임을 뜻한다.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4월 101.6까지 오른 다음 4개월 연속 하락하며 2017년 1월(92.4) 이후 최저로 낮아졌다.한은은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배경으로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수출 부진에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규제와 미중 분쟁 등 겹악재에 원달러 환율은 이달 5일 1,200원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2일 1,900선으로 밀렸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모두가 하락했다.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생활형편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3포인트 떨어진 89였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지난 2009년 3월(8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가계수입전망 CSI도 2포인트 하락한 94로 2009년 4월(92) 이후 최저였다.현재생활형편 CSI는 1포인트 하락한 90, 소비지출전망 CSI는 2포인트 내린 105였다.현재경기판단 CSI는 4포인트 빠진 63으로 나타났다. 현재경기판단 CSI는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를 가리킨다. 향후경기전망 CSI도 4포인트 하락한 66으로 지난 2016년 12월(65) 이후 최저였다.한은 관계자는 “앞으로의 생활 형편과 가계수입에 대한 개인들의 심리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취업기회전망 CSI는 경기둔화 우려 확산에 3포인트 하락한 74를 나타냈다.금리수준전망 CSI는 미국과 한국이 금리를 또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9포인트 빠진 85였다.반면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는 커졌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1포인트 오른 107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0월(114) 이후 가장 높았다.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오른 것 같은지를 나타내는 물가인식은 2.1%로 통계 편제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낮았다.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0%로 2002년 2월 통계 작성 이래 최저다.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복수응답)으로는 공공요금(42.1%), 석유류제품(39.1%), 공업제품(31.4%) 순이었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08-27 08:35 홍보영 기자

산업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인력양성 사업 출범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술 인력양성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시작하는 이 사업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업계가 그간 지속적으로 요청한 인력양성을 위해 석사학위과정과 비학위형 단기과정 2가지 트랙으로 운영될 계획이다.석사학위과정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설계, 참여기업과 산학프로젝트 연계 수행 등을 통해 졸업 후 즉시 활용 가능한 고급 RD인력을 배출하게 된다.단기과정은 컨소시엄 기업 재직자, 참여대학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습설비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참여자의 실무능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사업 주관기관인 반도체산업협회는 사업수행을 위해 6개 대학, 41개 중소·중견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참여 대학은 관련 분야 인력양성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대학으로, 특히 학부생 대상 반도체장비 전공트랙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해 학부에서 석사까지 교육과정을 연계했다.참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 수급에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해 배출인력이 해당 기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300명(연 60명)의 고급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지원,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 수준 및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유정열 산업부 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양성된 인력이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27 06:00 양세훈 기자

전력거래소, 나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적 가치 공동구현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 가치 공동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력거래소)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23일 나주 본사에서 나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적 가치 공동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다양한 계층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전력거래소는 지난 7월 사회공헌위원회를 개최, ‘다문화 2세 인재양성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그 후 2개월간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니즈조사를 시행해 수혜자 관점에서 만족도가 높고 효용성이 높은 사업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전력거래소의 다문화 인재양성지원 사업에는 다문화 가정 엄마학교, 다문화 청소년 멘토링캠프 및 진로체험 교육, 초등학생 특기지원 프로그램 등 다문화 청소년이 건전하고 우수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하양진 나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다문화 자녀들이 사회로부터 소외 받지 않고 능력 있는 시민으로서 성장하여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수 있게 하는 사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개발되기를 소망한다”고 의견을 전했다.이에 유석태 전력거래소 기획본부장은 “전남 지역은 다문화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다. 작년 나주지역 전체 결혼 중 9.3%가 다문화 가정 결혼이었고 이 지역 다문화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훌륭한 다문화 인재들이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했다.한편, 전력거래소는 이번에 추진하는 인재양성 사업 이외에도 다문화 가정의 한국 사회에 대한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설·추석맞이 명절한마당, 가족사진 촬영, 전통혼례식 등 다양한 후원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26 19:36 양세훈 기자

산업부, 제10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0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26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개최됐다.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통상법관련 모의재판 대회로서 정부는 통상인력 육성기반 마련 및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이 대회를 지원해 왔다.이번 대회는 최근 국제사회의 첨예한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해석 및 세이프가드·보조금 협정 위반 문제를 주제로 진행됐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NU JESSUP팀이 우승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인 2위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DSU팀이, 3, 4위 대회 운영위원장상은 한동대학교 Coram Deo팀과 숭실대학교 Scale of Vienna팀이 각각 수상했다.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통상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 분쟁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 WTO 모의재판대회에서 학생들의 수준 및 참여도가 매우 높아 향후 통상법 분야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예상되고, 통상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 대회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26 19:31 양세훈 기자

동서발전, “퇴근길 신선한 농산물과 함께”

(왼쪽부터)김철준 울산원예농협 조합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문병용 농협 울산지역 본부장, 김정익 울산 중구 부구청장이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동서발전)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26일 울산 본사에서 지역 농산물 판로개척 및 혁신도시 임직원의 구매 편의 향상을 위한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직매장은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책임, 운영하여 26개 울산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을 사옥으로 배달해 임직원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이날 개장식에는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김정익 중구 부구청장, 문병용 농협 울산지역본부장, 김철준 울산원예농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기념 피켓 퍼포먼스, 구매 시연회, 개장 이벤트가 진행됐다.동서발전 관계자는 “퇴근 후 신선한 농산물을 편리하게 살 수 있어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것”이라며 “이번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처럼 앞으로도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얻는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동서발전은 지난달 가격이 폭락한 양파 10t을 구매하고 지난해 8월 폭염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원 가량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등 지역사회 농가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26 19:21 양세훈 기자

동서발전, 울산 지역아동센터 심폐소생술 교육

동서발전 심폐소생술 강사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동서발전)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23, 26일 양일간 햇살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울산 중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3곳에서 보육교사와 아동 8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교육은 보육교사와 아동들이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익힐 수 있도록 마네킹을 활용해 흉부압박, 인공호흡, 기도유지 등을 직접 해보는 체험 중심으로 진행됐다.동서발전은 지난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19년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받은 포상금을 함께 기부해 안전 교육에 의미를 더했다.동서발전 관계자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내에 2017년부터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인정받은 일반인 심폐 소생술 교육기관을 운영해 임직원, 협력사를 포함 인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협력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추진하는 등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26 19:17 양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