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물류산업 내 불공정행위 해결 방안에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중앙회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제2차 물류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자물류 산업 발전방향과 물류산업 내 불공정행위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제3자물류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입찰 참여 배제, 신호등 입찰, 총비용 입찰 등을 통한 부당한 운임 인하 요구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신호등 입찰은 입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운송료의 등급을 미리 알려줘 압박하는 방식이다.

이에 고 박사는 왜곡된 물류시장 개선을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단순 물류주선업 금지, 물류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독 강화,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중소선사간 협력 방안 등을 제안했다.

고병욱 박사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영업 확대로 인해 중소선사의 수익성 악화 및 중소물류업체의 물량감소와 단가하락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해운 산업생태계 재건을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진일 중기중앙회 물류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계열사 물량을 몰아주고 제3자물량까지 흡수함으로써 중소물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류산업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과 불공정행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된 물류산업계의 주요 과제들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에 전달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