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엄정히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정책 구상 등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지난 2년간 공정위는 갑질 근절,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정위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 “취임하면 기존의 공정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시장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우선 “대기업집단은 여전히 총수 일가의 소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이 아직 남았다”며 “일감몰아주기 등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대기업에게도 손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그는 “개별 사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며 “갑을관계 대책은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목적의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업의 사전심사청구에 신속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변해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전대미문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기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기준을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을 생각 중”이라며 “규제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직 쇄신과 관련해서 조 후보자는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마련한 조직쇄신방안을 엄격하게 집행함과 동시에,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부적절한 유착 의혹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법 집행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분석과 소송업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전임 김상조 실장의 입김이 워낙 새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보고 판단해 달라”며 일축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