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오늘 행정예고

지난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 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개정안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가 지역을 가의1·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된다.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이에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처음 분류된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개정은 지난해 10월 1일(시행일 기준)이다. 당시에는 원자력 전용 품목 관련 기술이전에 대한 수출허가 세부 취침 신설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개정이 이뤄졌다.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람 혹은 기업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또는 팩스를 발송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된다.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성윤모 장관은 지난 12일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의견 수렴 후에는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14 08:46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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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P 담보대출 부실 시 정부가 매입 추진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핵심사업평가 혁신성장 분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지식재산(IP) 담보대출 독려를 위해 내년부터 IP 대출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정부·은행 공동 출연금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특허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비용 지원을 늘리고 은행권 IP 담보대출에도 안전망을 만들 계획이다. 벤처기업이 IP 가치평가에 비용 부담을 갖고 있어 이 비용을 낮추고 평가 기간 단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IP 담보대출을 한 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정부와 은행이 마련한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 IP를 매입해 수익화할 방침이다.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공공데이터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도 확대한다. 빅데이터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매칭 기회를 확대하고 클라우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파악하는 동시에 보완이 필요한 법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가운데에서는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해 개방한다. 미개방 데이터의 경우 일부를 암호화한 뒤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또 대학 내 창업지원 조직을 연계·통합해 대학창업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창업을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초기창업 패키지에는 창업 선도대학 등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도록 독려한다.정부는 창업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 재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연계형 지원 확대, 사업화와 자금지원 연계방안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8-13 16:1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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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청 “소재부품장비산업 예타면제 1조6천578억원 이달내 처리”

[속보] 당정청 “소재부품장비산업 예타면제 1조6천578억원 이달내 처리”

2019-08-13 16:09 신화숙 기자

한일 '경제전쟁' 일본이 더 큰 피해?…"여행객 감소 등 체감적 경제성장률 감속효과 日이 韓의 9배"

한일 간 ‘경제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보다 일본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잇달아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 내 한국 관광객 감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체감적 경제성장률 감속효과는 일본이 한국의 9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한일 경제전쟁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외 언론과 경제연구기관 등에서 지난달 초,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에 이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으로 격화되고 있는 한일갈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일본이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우선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일간 여행 감소가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효과는 약 -0.05%포인트인 반면 일본은 -0.1%포인트로 나타났다. 또한 체감적 경제성장률 감속효과는 일본이 한국의 9배에 달할 것이라는 게 현대경제연구원 측의 설명이다.한국의 일본여행 급감으로 인한 일본의 대(對) 한국 여행서비스 수입 등의 감소는 일본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생산 8846억엔, 부가가치 4558억엔, 고용 9만5785명의 감소가 예상된다.특히 경제 전체의 직·간접적 피해 면에서 일본의 피해가 한국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감소 규모는 일본이 한국의 4.7배,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일본이 한국의 5.9배, 고용감소 규모는 일본이 한국의 5.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이와 함께 글로벌 산업계에서는 이미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와 관련 일본의 규제품목 수입이 늦어지면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게 돼, 한국 메모리반도체만 쓰는 애플은 물론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들에게도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이는 일본 내에서도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전자 제조업체에 필수적인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일본의 화학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경우 장기적으로 일본이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맥락이 통하고 있다. 재팬타임스는 지난해 일본의 대한국 무역흑자가 2조2400억엔에 달했으나, 이 같은 흑자액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한국의 보복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일본의 화장품 매출은 20% 가량 급락했고, 일본 맥주 판매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한국내 일식당도 매출이 20% 가까이 감소했다.한편 그레그 브래진스키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낸 기고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무역전쟁이 지역 및 세계 경제에 파문을 일으키기에 앞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일본이) 힘든 역사를 청산하지 않는 것은 향후 번영을 제한할 것이며 나머지 세계도 그 결과를 겪을 수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8-13 16:03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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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 전면전에 기업 등 재계 우려 '확산'

일본이 지난달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면서 수출 기업들의 딜레마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사진=연합)지난달 초,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 경제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이 지난달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면서 수출 기업들의 딜레마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전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통해 기존 가·나로 분류하던 것을 가의 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여기에 분류함으로써 사실상 ‘한·일 경제전면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일단, 기업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수긍하는 눈치다. 일련의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아베 정부의 정치적 명분의 불합리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 근거로 새롭게 분류된 ‘가의2’는 4대 국제수출통제 국가 중에서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시키는 조치라는 점을 들고 있다.특히 일본이 첫 분류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은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기점으로 격화되고 있는 양국 간 경제전쟁에서 자칫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양국 간 ‘강대강’ 카드 남발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 장기화에 따른 교역 등 경제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일본은 지난달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할 때 전략적으로 한국을 겨냥했다.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을 ‘다’로 분류하지 않고 새롭게 ‘가의 2’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WTO 제소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앞둔 만큼, 향후 심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반대급부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곽노성 한양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일본이 최근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조치라는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긴 했으나 추가 보복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에 맞대응 카드를 썼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하지만 WTO 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의 ‘강대강’ 카드를 썼어야 했는냐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곽 교수의 지적에 아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도 “원론적으론 정부의 이번 맞대응 카드에 대해 이의를 달고 싶진 않지만, 이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불확실성 증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한 후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기업 등 시장에 미치는 리스크도 감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떠 안아야 할 비용 부담 가중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런 이유로 재계에서도 정부에 감정적인 맞대응 보다는 냉철하면서도 전략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모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으나 기초소재, 부품, 첨단 기술 등에서는 여전히 밀리는 만큼 주력 산업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맞대응은 자칫 화를 자초할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현 상황에서 기업은 정부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며 “그만큼 정부도 사전에 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8-13 15:55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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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中 수출과 동조화 소멸…“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올해 들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의 자체조달 등으로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했다. 그간 한국과 중국은 수출 동조화 현상을 보였으나, 수출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같은 현상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증가율은 -16.9%로 중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 (+1.0%)을 대폭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도 작년 26.8%에서 올 7월까지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24.0%로 하락했다.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작년 9.5%에서 8.5%로 10년 만에 최대 폭 (1.0%포인트)으로 떨어졌다. 이는 무역 분쟁이 고조된 미국(-1.3%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다.올해와 달리 지난 몇 년간 한중 수출은 동조화 현상이 뚜렷했다. 2010~2018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7.9%로 중국의 전체 수출(8.9%) 및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증가율(8.4%)과 비슷했다.(자료=국제금융센터)품목별로 살펴보면 대중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기초유분 등 4대 주요 품목 모두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20대 품목(비중 81.5%) 중 16개가 감소했다. 특히 1위 품목인 반도체가 전체 대중 수출 감소분의 52.2%를 차지했다.이처럼 한중 수출이 탈동조화 현상을 보인 데는 지난해 높은 수출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 대중 수출이 반도체 및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전년 동기대비 21.0% 급증했다.글로벌 수요 부진도 한몫했다.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2017년 3.8%에서 2년 연속 둔화돼 10년 만에 가장 낮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F는 올해 4월 전망치를 3.3%에서 3.2%로 하향 조정했다. 전세계 무역에서 상품무역의 비중이 2012년부터 꾸준히 축소돼, 작년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4월에는 상품 무역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1.6%)로 전환됐다.또한,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위주의 대중 수출 구조로 제3국 수요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다. 대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은 완만히 하락중이나, 44.7%로 대만(48.1%)을 제외하고 여타 주요국(평균 16.3%)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전체 무역 중 가공무역 비중도 임가공 무역 억제 정책 등으로 2009년 41.2%에서 올 상반기 25.0%로 크게 하락했다.아울러 중국기업의 대형화 및 첨단화와 함께 중국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돼 부품 등의 자체 조달이 증가하면서 수입 수요를 빠르게 대체한 것도 탈동조화에 영향을 미쳤다.실제로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중국 기업이 2009년 24개에서 2018년 119개로 급증했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도 2009년 1231개에서 2017년 1720개로 증가해, 여타 국가와 격차가 확대됐다. 여기에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외자기업 비중도 최근 10년 연속 하락해, 올 상반기 역대 최저치인 39.5%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기업의 외자기업 대체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저료=국제금융센터)전문가들은 대중 수출이 연말부터 기저효과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출 부진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원은 “대중 무역흑자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의 약 65%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대중 수출 위축이 지속될 경우 향후 경상수지 흑자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경우, 중국의 기업부채 문제 등 내재 리스크가 심화하면서 중국의 자체 수요도 위축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그는 “앞으로 수출 영향이 큰 반도체의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 수출 품목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구조 개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2019-08-13 14:55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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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당, 내년 예산안 530조 요구…"日대응 예산 2조+α"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적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정협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리려면 증가율은 12.9%까지 높여야 한다.한 참석자는 “정부가 자꾸 균형재정을 맞추려고만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적자를 감안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고려하고 있어 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도 주장했다.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당장 내년에 정부가 계획하는 ‘1조원+α’가 아니라 ‘2조원+α’를 투입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차, 2년 차에 5조∼7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내고 차차 투입 예산을 줄여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윤 수석부의장은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정부 부처와 논의 후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각 상임위별 간사 등이 나왔고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8-13 14:2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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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커뮤니케이션즈-부천도시공사,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진행

사진1 = 협약식-좌측 부천도시공사 김동호 사장, 우측 윤커뮤니케이션즈 윤여주 대표지난 6일, 토탈 IT전문기업 윤커뮤니케이션즈(대표윤여주)가 부천도시공사(대표 김동오)와 '인공지능(AI) 챗봇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업무협약 체결식은 부천도시공사 김동오 사장과 윤커뮤니케이션윤여주 대표이사, 솔루게이트 민성태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구축’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윤커뮤니케이션즈의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상담 챗봇 플랫폼인 ‘윤컴즈 챗봇’을 활용해 부천도시공사 전용 민원 상담 개발과 서비스 제공등의 공동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공동 업무협약을 통해 부천도시공사 전용 챗봇서비스 '베스트봇'이 임배디드 솔루션 형태로 부천도시공사 시스템에 탑재될예정이다.부천도시공사에서는 직원들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질문, 일회성 처리 업무 문의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홈페이지나 업무가이드에도 안내되어 있지만 이 보다 직접 문의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간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이와 같은 처리 방식은 근무시간 외에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오는 9월 정식서비스로 오픈될 가칭 ‘베스트봇’은 이러한 단점을 개선해줄 시스템이다. '베스트봇'을 통해 시민들은 시민이 부천시의 공영주차장의 위치, 요금,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주차요금 정산, 견인차량 검색 및 인수방법 안내 등의 주차민원을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천도시공사는 주차민원 서비스를 시작으로교통, 체육, 생활문화시설 등 부천도시공사의 업무 전 영역으로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윤커뮤니케이션즈는 부천도시공사에 적용된 솔루션 ‘윤컴즈 챗봇’을이미 대한민국 대표 서비스인 ‘정부24’의 ‘민원 상담 안내톡’의 솔루션으로 제공한 바 있다.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서비스로 시민과 민원담당자 모두에게 편의성을 크게 향샹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윤커뮤니케이션즈 윤여주 대표는 "부천시 민원상담에 적용된 챗봇 솔루션은 업무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민원 상담이 가능하고 온라인 서비스와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챗봇 솔루션 도입을 시작으로 부천시가 시민중심의 스마트시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수정 기자

2019-08-13 14:25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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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

(출처=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진행하게 됐다.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국토부는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한편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투기과열등)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개정된 이후의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방법을 보면 우선 특별공급(신혼부부등)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한다.일반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19-08-13 14:17 채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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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지역 다문화 가정 300명에 영화 관람 지원

다문화 가족 영화 관람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가족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동서발전)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13일 CGV 울산진장에서 울산중부경찰서 및 울산 4개구군(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 가정 300명의 무료 영화 관람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 상영하는 영화는 ‘라이온킹’과 ‘마이펫의 이중생활2’로 영화 시작 전 20분간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한 아동학대방지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영화를 관람하며 가족끼리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간식도 제공했다.동서발전 관계자는 “온 가족이 다함께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가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엄마아빠, 아들딸과 함께하는 문화생활의 시간이 각 가정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동서발전은 지난달 ‘피카소앤큐비즘’ 전시회 도록 143권을 울산도서관에 기증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충북 음성군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하는 ‘시원한 영화 피크닉’ 영화 관람을 시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13 13:29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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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1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한 것이다.이에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해외인수·합병’)는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그동안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토록 돼 있어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인수·합병이 가능해져 기술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인수·합병은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온 것과 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무 문제없이 인수·합병의 진행이 가능하다.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산업기술에 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또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 이내에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올해 1월초에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된 것”이라며,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경에 시행될 계획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13 11:00 양세훈 기자

한-중미 5개국 FTA, 국내 절차 완료… 10월 발효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이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절차 완료 계기,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미 FTA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6일 중미측에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했다.자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우리측에 통보한 니카라과와 오는 10월 1일 FTA가 발효되고, 4개국은 자국내 절차 완료후 우리측에 통보하면 각각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한·중미 FTA 국내 절차 완료를 계기로 중미 국가들과 한-중미 FTA 발효 동향을 공유하고, 한·중미 FTA를 활용한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한-중미 FTA를 통해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 및 대미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또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양측은 향후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과 중미 국가간 경제·외교 관계가 한층 긴밀해질 것이며, 한-중미 FTA 발효 계기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기업인 교류, 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공유했다.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對韓(대한) 수출 규제 등으로 여러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오는 10월 1일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남미의 신규시장 개척과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미 FTA 활용을 촉진하고, 양측의 경제·통상 관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중미 5개국의 조속한 발효 협조를 당부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13 11:00 양세훈 기자

가스공사, 취약계층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에 2억 기탁

‘가정용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고호준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 이승희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2일 대구 본사에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가정용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가스공사는 대구지역 취약계층 가정의 노후 가스보일러를 1등급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 2억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며, 사업 수행기관인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가 오는 11월까지 수혜 대상 280여 가구에 보일러를 설치한다.가스공사는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물론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EERS)’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고호준 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은 “따뜻하고 안전한 고효율 가스보일러가 추운 겨울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10월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로 본사 이전 후 지역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총 45억원 규모의 예산을 사회적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에너지 복지 증진, 미래세대 육성 등 에너지 업(業) 특성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상생협력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13 10:28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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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방폐물 핵종 분석오류 재발방지 대책마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차성수 이사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방폐물 핵종농도 분석오류 등의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장단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이후 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폐장에 인도한 방폐물의 핵종농도 분석 오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2600드럼의 방폐물 가운데 2111드럼의 핵종농도 분석오류를 적발하고, 연구원과 공단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또 원안위가 오류 값을 정정해 비교한 결과, 원자력연 방폐물의 핵종 농도는 경주 방폐장의 처분농도 제한치 이내임을 확인됐으며, 원자력연구원 방폐물 핵종분석 오류에 따른 지역의 요구로 경주 방폐장은 중저준위 방폐물 인수·처분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지역과 협의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공단이 마련한 방폐물 핵종분석 오류 재발방지 대책은 △예비검사 △핵종 교차분석 △검사역량 강화로 요약된다.우선 발생자와의 협약으로 예비검사 단계에서 공단이 핵종분석 과정을 확인, 발생자의 인적오류를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또 현재 발생자가 수행하고 있는 방폐물 핵종분석에 대해 공단이 교차분석을 실시, 핵종분석 데이터의 상호 신뢰성을 확인토록 했다. 여기에 핵종 분석과정 자료와 핵종 교차분석에 필요한 검사인력 육성과 전담조직 신설로 검사역량 강화에 나선다.중장기 대책으로는 핵종분석 능력확보와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체 핵종 분석시설과 인력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자문, 관련 부처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고,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해 더욱 안전한 방폐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13 10:21 양세훈 기자

한전 등 5개 공기업,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MOU 체결

한국전력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나주 한전 본사에서 감사역량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각 기관의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교차(합동)감사를 위한 전문분야 인력지원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 등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각 기관 감사인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통한 업무 추진방향 설정과 상호 협업을 통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증진과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윤리경영과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키로 했으며 사회적 가치 제고와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13 09:49 양세훈 기자

서부발전, 지역 환경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 전달

한국서부발전 이상현 국정과제추진실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농아인협회에 공기청정기를 기증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지난 12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농아인협회 태안군지회와 함께 지역사회 환경취약계층인 농아인협회에 공기청정기 105대를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전달된 공기청정기는 서부발전이 교육 재능기부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서부 위피스쿨’의 5기 참가자들이 나눔의 실천을 몸소 체험하고 봉사정신을 함양코자 위피스쿨의 운영기간 동안 직접 조립·완성한 DIY형 공기청정기다.농아인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간단히 작동시킬 수 있도록 공기청정의 성능만을 극대화시켜 조립된 것으로써, 각각의 농아인 가족 수를 고려하여 각 방에 놓을 수 있도록 1~2개씩 전달됐다.서부발전 이상현 국정과제추진실장은 “서부발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프로그램인 서부 위피스쿨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몸소 나눔을 실천하고 체험고자 정성껏 만든 공기청정기가 지역 어르신들을 포함한 환경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서부발전은 이번 행사의 경우처럼 청소년 대상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나눔 행사를 연계해 시행하는 형태의 사회적 가치 실현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13 09:05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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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아시아개발은행, 동남아 3개국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12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초청연수 교육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공단 오대균 기후대응이사(첫째 줄 우측 여섯 번째)와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12~14일 3일간 서울플라자호텔에서 ‘동남아시아 공무원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초청연수 교육은 공단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난 6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개도국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서울과 인천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3개국의 에너지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교육에는 베트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미얀마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등 모두 27명,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6명, 총 33명이 참석했다.공단은 스마트 LED 기술 및 트렌드, GCF(Green Climate Fund) 도시에너지전략, 서울시와 인천시의 스마트 도시정책 등 한국의 스마트도시 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반포대교, 한강 세빛섬, 청개천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 조명 기술과 아름다운 야경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이번 연수에 참여한 베트남 정부관계자는 “스마트한 한국의 기술과 아름다운 경관에 감동했으며, 프로그램을 준비해준 공단에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도 “이번 초청연수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스마트시티 구축 조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고 전하며 공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오대균 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시스템 및 관련 산업이 동남아시아에 수출돼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은 물론, 한국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개도국 정부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12 17:49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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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일(克日)'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위해 기술경쟁력 강화·경영환경 개선 '급선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박종준 기자)국내 민간 전문가들은 지난달 초,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를 기점으로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간 ‘경제전쟁’에서 기업 및 반도체 등 주력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인 ‘극일(克日)’의 방안으로 국내 소재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본의 경제도발을 막아내고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강화와 경영환경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등 전문가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연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논의는 글로벌 무역구조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이 같이 입을 모았다.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눈 앞에 거대한 산불이 났는데 정부는 ‘산불 진화용 대형 헬기를 개발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소재 부품산업계는 ‘비상상황’인데, 이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교수는 한국 소재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원 부족국가로서 필요 소재를 수입해야 하므로 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일본 수출규제의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의 탈일본화는 중국산 저순도 불화수소 또는 형석과 황산 수입의 증가를 의미할 뿐”이라고 설명했다.이를 근거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소재 및 핵심 부품의 대일의존도 감소하고 있으나, 일본의 고부가가치 기술을 단기간에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렸다.한일 소재부품산업은 자유무역을 통한 무역증대효과가 한국과 일본에 각각 368억 달러, 331억 달러로 총 698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교역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나타낸 한국 소재부품산업은 여전히 생산기술의 차이로 일본에는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대일 소재부품 적자는 2000년 103억 달러에서 2010년 242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지난해 151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는 기술격차 감소와 쌍방향 분업구조 정착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대해 이홍배 교수는 일본 소재·부품 산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소재ㆍ부품 산업은 중기술 개발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교수는 또, 10년 안에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일본의 99.5%까지 높아져도 남은 0.5%의 차이가 일본의 핵심 경쟁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여기에 미국, 유럽 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화평법을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일 소재부품 산업 격차의 원인으로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의 차이도 거론됐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화학물질 평가 규제 강도가 일본, 미국, EU, 한국 순으로 일본과 한국이 극명히 대비된다”고 강조했다.곽 교수는 또, 안전 외에도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화평법과 화관법에서는 기업에게 평가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비슷한 평가를 반복하고 있으며, 민간은 지적재산권 문제로 EU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없어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곽 교수는 관련 법률의 전면 재정비와 화학물질 규제를 일본 수준으로의 완화를 주장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8-12 17:19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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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소재·부품이 반도체보다 100배 쉬워…中企 혁신부터 지원해야"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사진=정길준 기자)최근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 국산화라는 대응책을 내놨지만, 관련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이 생태계 마련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왔다.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소재·부품 장비 기술의 난이도가 반도체 만드는 기술보다 100배 쉽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어려운 분야에서 20년간 선두를 유지했는데 소재·부품 국산화가 힘들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스타트업이 혁신을 해도 신뢰가 뒤따르지 않았다. 대기업과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닫았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진 이유는 함께 신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한국이 빈민국에서 개도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추진했던 모방형 RD 정책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30년간 이어진 국가 RD 사업에서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것을 쫓아가는 데 급급했다”며 세계 유일의 제품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이 과정에서 그는 국가 지식재산(IP)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황 회장은 “특허 하나로 재벌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스타트업의 혁신과 대기업의 신뢰가 만나 글로벌 초기시장을 선점할 때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MA(인수·합병)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황철주 회장은 △고의적 특허침해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처벌(사업정지) △공정한 가치 평가를 위한 국제 IP거래시장 조성 △기술 거래소 및 거래사 육성 △강한 특허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IP 기반 혁신 성장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이번 토론회에서 함께 발제를 맡은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특허 무역수지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대(對)일 특허 무역수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국장이 공유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의 전체 특허 무역수지 적자는 2014년 33억7000만 달러에서 2018년 16억5000만 달러로 51% 줄었다. 하지만 대일 특허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 2억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억7000만 달러로 74.1%나 늘었다. 대일 특허무역 적자의 대부분은 소재·부품 분야가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전자 분야의 비중이 높았으며 거의 모든 적자가 대기업에서 발생했다.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2019-08-12 17:19 정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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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지역 환경·관광·에너지 분야 노인일자리 270개 창출

‘시니어 동고동락 일자리 창출사업’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 네 번째부터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장, 태안군 가세로 군수, 태안시니어클럽 장정근 관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익구 원장.(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12일 태안군청 대강당에서 태안군(군수 가세로),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강익구), 태안군시니어클럽(관장 장정근) 관계자를 비롯한 사업 참여 어르신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 동고동락 일자리 창출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되는 ‘시니어 동고동락 일자리 창출사업’은 환경·관광분야와 연계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태안군 거주 만 60세 이상 고령자 27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3개월간 태안지역 해안환경 개선을 위한 ‘바다사랑 환경지킴이’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WP 저탄소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된다.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은 “태안군은 전체 인구의 27%가 65세 이상인 초령화사회이지만,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쾌적한 지역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형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서부발전은 이번 사업 외에도 발전소 주변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부 위피스쿨’과 서산·태안지역 의료 공백 개선을 위한 ‘서산·태안지역 공공의료 역량강화 사업’ 등 사회적 가치 실현형 사회공헌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12 17:18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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