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적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협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리려면 증가율은 12.9%까지 높여야 한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자꾸 균형재정을 맞추려고만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적자를 감안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고려하고 있어 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도 주장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당장 내년에 정부가 계획하는 ‘1조원+α’가 아니라 ‘2조원+α’를 투입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차, 2년 차에 5조∼7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내고 차차 투입 예산을 줄여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수석부의장은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정부 부처와 논의 후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각 상임위별 간사 등이 나왔고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