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2.5%…2025년 후 1%대 추락"

자료=현대경제연구원.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2.5%에 이어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 투입의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폭이 확대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 역시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해법으로 재계 안팎에선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노동 투입력 약화 △신성장 산업의 부재 △자본 축적 저하 △RD(연구개발) 투자 부문의 낮은 효율성 및 취약한 인프라 등을 꼽았다.특히 주요 노동력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 인구의 증가는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저축률의 하락 및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저활력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이와 함께 경제가 성숙해지고 대내외 경제 충격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투자 부진 및 자본 축적 저하 등도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또한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 서비스업도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 운수·보관, 금융·보험 등 제조업 연관 고부가 서비스 업종의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 증가율은 1999~2008년간 연평균 7~9%에서 2010~2018년간 연평균 3~4%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됐다. 여기에 RD 투자 성과의 효율성 저하, 연구 인력의 국내 대비 해외 선호도 확대, 규제 개선 미약 및 혁신 환경 미비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이 확대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력 투입 및 자본 투자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신성장 산업의 등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8-11 17:15 박종준 기자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 한국이 2023년에 일본 추월

구매력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한국이 2023년이면 일본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PPP 기준 1인당 GDP는 각국 물가와 환율을 반영해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그 나라의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PPP 기준 1인당 GDP는 3만 7542달러로, 조사 대상 194개국 중 32위다. 일본은 3만 9795달러(31위)다.IMF는 2023년이면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GDP가 4만 1362달러로 일본(4만 1253달러)을 앞서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일본을 앞서게 되면 이는 IMF가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80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한국은 5084달러로 2만 769달러를 기록한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IMF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은 PPP 기준 10.2%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일본은 3.7%에 그칠 것이란 전망치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나 미중 무역 분쟁 등이 향후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IMF는 1인당 명목 GDP는 여전히 일본이 한국과 격차를 벌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올해 3만 1937달러(세계 31위)에서 2023년 3만 8612달러(28위)로 20.9% 성장하지만 일본은 4만 1021달러(25위)에서 같은 기간 27.1% 성장해 5만 2140달러(21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08-11 17:14 홍보영 기자

[이슈&이슈] 또 다른 '재벌저격수' 등판? 재계 '김상조-조성욱' 투톱에 바짝 긴장

(왼쪽부터)조성욱 공정위장 후보자,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장 후보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법무부 등 8개의 장관급 직위를 교체하는 개각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기용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 사이에선 조성욱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령탑으로 오른 것을 기점으로 기업구조 개선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재벌개혁이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보고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특히 재계 안팎에선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전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조 후보자가 공정위 수장에 발탁되면서 정부의 재벌개혁이 규제강화 중심으로 추진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눈치다.기업들 사이에서는 조 후보자가 지난 2012년 공정경쟁연합회의 ‘경제저널’에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 등의 논문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주장했다는 점을 들어 그를 또 다른 ‘재벌 저격수’로 보고 있다.재벌개혁에 뜻을 두었던 두 진보학자가 나란히 청와대의 정책총괄 수장과 경제검찰인 기업 조사당국 수장을 맡게 되면서 대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전후부터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 기업은 적잖이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때문에 이번 인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숨죽이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이번 조성욱 후보자 인선은 지난 번 ‘장하성-김상조’ 라인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기업들이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만큼 단기적인 기업 사정이나 개혁보단 규제 등 관련 중장기적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해주길 주문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2012년 탈원전을 지지하는 교수 1054명이 서명한 ‘탈핵 선언’과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 시국성명’과 2016년 ‘헌정유린 사태를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전력 등을 근거로 현 정부와 코드가 맞아떨어지는 인사로 분류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선 최기영 후보자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전문가라는 점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경제도발에 대응할 적임자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일단 평가는 유보한 상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국내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인 만큼 현재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IT 소재 및 부품 관련 연구개발(RD) 등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일본 수출규제 및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에 따른 기업 지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선업 구조조정 등 산적한 과제를 잘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통인 은 후보자가 하루빨리 금융·외환시장 불안감을 잠재워 시장 안정을 되찾아 달라는 주문이다. 은산 분리 원칙 속에서 인터넷 뱅킹신규 승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핀테크(금융+첨단기술), 금융 데이터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실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금융 및 산업계의 바람이다.은 후보자는 지난 9일 내정소감으로 “혁신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은 후보자는 정책 경험이 워낙 풍부해 기본적인 금융위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청문회까지 남은 기간 세부 사항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종준·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

2019-08-11 17:13 박종준 기자,홍예신 기자

내년 예산 증가율 8%대 중반?…510조원 안팎 편성될 듯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51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8% 가량 증가하는 규모로, 다음 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청와대 및 당정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 재정은 균형 재정의 큰 틀 속에서 집행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실제 올해 국회 확정 추경 예산안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2%, 관리재정수지는 -2.2%로 유럽연합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3.0% 이내) 기준으로도 여유가 있는 편이다.다만, 내년 예산 증가율은 작년의 9.5%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인 7.3%는 웃돌고, 작년말 책정했던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지출 증가율 9.5%는 밑도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내년 예산 규모는 51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 469조 6000억 원을 기준으로 8% 증액되면 507조 원, 9% 증액되면 511조 8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중간인 8.5% 증액 시 509억 5000만원 수준이 된다. 9.5% 증가하면 514조원이 된다.앞서 기재부가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을 종합해 지난 6월 보고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내년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6.2% 많은 498조 7000억 원이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로는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올해 예산증가율인 9.5%를 기준으로 재편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처럼 예산 증액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각종 대내외 변수로 인해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력 산업의 부진과 글로벌 경쟁 강화로 민간 부문의 투자와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 갈등에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내년에도 적극적인 확대 재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상반기 세수가 1조 원 이상 늘면서 재정 여력에 숨 통이 트였으나, 만성적인 경기 부진 탓에 내년에는 세수 확보가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로선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 대비 복지 비중이 과도했던 점이 있는 만큼, 경기 부진 돌파구를 찾는데 재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19-08-11 17:06 이원배 기자

분양가 상한제 민간까지 확대하면 집값 내려갈까?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를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사진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전경.(연합)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를 앞둔 서울 주택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기존 아파트는 매수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범위와 강도에 따라 주택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특정지역 중심으로 적용하는 지역선별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 기준을 1∼1.5배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적용 폭을 넓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적용 지역도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등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중심으로 적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강남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당장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지역은 벌써부터 매수세가 끊긴 가운데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다.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개포주공4단지, 둔촌주공, 잠실 진주아파트 등 올해나 내년 중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가격이 급락하진 않았지만 상한제가 예고된 영향 때문인지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한제 도입 계획이 발표되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가 낮아지면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다수 조합이나 건설사는 위축될 것”이라며 “여유가 있는 지역은 분양을 최대한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분양가 상한제 도입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부동산114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가 임박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일 무역 갈등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어 상한제 확대 발표 이후 집값 상승세에 일단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국토연구원은 지난달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역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의 집값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격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정부가 민간택지로 상한제를 확대하려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줄임으로써 이곳에 쏠린 유동자금을 분산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며 “상한제 시행으로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완화되며 주택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반면 공급감소가 결국 집값 상승 폭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동구 한 중개업소 대표는 “기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데다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이 위축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최근 이러한 점을 우려하며 서둘러 신규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한제와 무관한 구축 단지는 매물 문의가 꾸준했다”며 “전매제한 강화 등 상한제 이외의 추가 대책에 따라 파장이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19-08-11 15:50 장애리 기자

김종훈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주식 매각 검토해야"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연금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콜마 주식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훈 의원은 “한국콜마는 스스로 인정했듯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기업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정책에도 마땅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국민연금법 제 102조 4항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 102조 4항의 취지에 따르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은 한국콜마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사분기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홀딩스(한국콜마의 모회사) 주식 6.22%와 한국콜마 주식 12.67%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국민연금기금과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에 대해 피해 배상 방안과 이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홀딩스와 한국콜마의 주식 매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사건을 통해 어떤 기업이든 사회책임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한국콜마가 보여준 행태는 사회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한국콜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회책임을 외면하는 기업 주가를 국민의 돈으로 부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한국콜마와 한국콜마 홀딩스 주식의 매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또한 김종훈 의원은 “국민연금법 사회책임투자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8-11 13:00 박종준 기자

코트라, 中企 해외물류기반 확대

코트라(KOTRA)가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 물류기반을 전세계로 확대한다. 코트라는 현재 12개 국가, 22개 지역에서 제공 중인 ‘해외공동물류센터’ 서비스를 84개국 129개 무역관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외공동물류센터’는 국내 수출기업이 저렴하게 해외 물류창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코트라가 현지 전문 물류업체와 제휴해 운영하는 사업이다.그동안 코트라의 도움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첫 수출에 성공했어도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바이어가 다양한 품종을 소량으로 주문할 때, 수출 초보기업이 재빨리 대응하며 적시에 제품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지에 재고를 비축하고 유연하게 판매에 나서는 전략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코트라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면 수출기업이 일석사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지에 지속적인 거래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배송시간 단축 및 추가적인 유통망 확장까지 가능하다. 코트라는 서비스 확대로 ‘해외공동물류센터’ 수출 성약 규모가 2018년 기준 146개사, 1억6000만 달러에서 2020년에는 300개사, 3억 달러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코트라는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와 함께 ‘맞춤형 물류서비스’도 제공한다. 통관, 보관, 포장, 배송, 컨설팅 등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가 가능한 현지 물류회사를 물색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수입대행, 실시간 재고확인, 반품지원, 사후관리(AS) 등 온라인 서비스에 특화된 현지 물류회사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나창엽 코트라 중견기업실장은 “물류서비스 확대는 수출 활력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안정적 수출거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우리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8-11 12:59 박종준 기자

한수원, 한빛1호기 수동정지 관련 11개 ‘재발방지 이행대책’ 수립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지난 5월에 발생한 한빛1호기 원자로정지 사건과 관련해 총 11개 과제로 이뤄진 ‘재발방지 이행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조사와 한수원 자체감사와 점검을 통해 이번 한빛1호기 사건의 문제점은 △원자로 운전원의 직무 역량 부족 △정비원의 제어봉 조작 △시험 중 출력 변화에 대한 감시 소홀 △출력 급변 시 조치 미인지 △매뉴얼 미준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한수원은 원전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원안위가 제시한 과제에 더해 한수원 자체 과제 11개를 추가적으로 추진한다.우선 인적오류의 재발방지를 위한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발전팀 안전중시 업무환경 조성 △조직개편을 통한 현장인력 최우선 보강 △주제어실 운전원 지원·리스크 감시 강화 △발전소 간 발전팀 인력순환 시행 △주기적 자체 역량 평가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원전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품질검사 범위 확대 및 정비품질 향상 △전 가동원전 Corporate Oversight(전사 성능점검) 시행 △본사 경영진 현장경영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발전소 주변 지역사회를 비롯, 국민과의 소통 확대에도 집중한다. △원전본부 홍보관 등에 주민 전용 공간 제공 △원전 정보공개 전용 포털 ‘열린원전운영정보’ 운영 △지역사회 및 언론 대상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에 힘쏟는다.한수원 관계자는 “일부 세부 추진과제별 로드맵을 수립해 이행에 착수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향후 회사의 정책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또한, 추진 과제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세부 이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특히, 한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진 리더들을 전진 배치시켜 당면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경영의 빠른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사 본부장을 한빛본부장으로 발령내는 등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지난 9일 단행했으며, 조만간 처·실장 및 팀장 등 실무자급에 대한 인사도 실시할 예정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11 12:48 양세훈 기자

국토부, 신도시 상가 공급과잉 막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신도시 등 새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나타나는 상가의 공급 과잉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정밀한 상가 수요 예측이 이뤄진다.최근 위례, 세종 등 개발 진행 중인 지구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공실(空室), 높은 임대료 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 경제 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 특성 등을 고려한 수요 분석을 통해 필요 상업시설의 소요 면적을 산출하고, 이 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이 마련됐다.아울러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구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가 활성화된 뒤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하도록 했다.개정안에는 입주 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이 들어설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지구의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중대형 상가 용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원칙도 담겼다.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도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향후 신용카드 가맹 정보 등 민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가 공실 현황, 임대료 등 구체적 시장 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이밖에 신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내 국공립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조성 원가 100%→60%)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2019-08-11 11:26 채훈식 기자

제3차 한-필리핀 FTA 협상 개최… 11월 협상 타결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공식협상이 12∼14일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11일 밝혔다.우리측은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필리핀측은 앨런 갭티(Allan Gepty) 통상산업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통상산업부, 농업부, 법무부, 투자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제3차 공식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총칙 등 분야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양국은 올해 한-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아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키로 양국 통상장관간 합의한 이후, 두 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다. 아울러 올해 11월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계기 성과 도출을 목표로 올해 중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5대 교역국(2018년 교역액 156억 달러)인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신남방 정책의 핵심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11 11:00 양세훈 기자

일 수출규제 여파? 7월 한달새 100대 주식부호 상장사 보유주식 가치 10조 감소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7월 이후 상장주식 보유 100대 부호의 주식 평가가치가 10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 보유 상위 100명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9일 종가 기준 84조29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 말의 94조3738억원에서 무려 10.7%(10조748억원) 줄어든 것이다.그 배경으로는 지난달 초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과 관련 제재를 발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 기간 코스피는 9.05%, 코스닥지수는 14.55%나 하락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선물지수가 장중 한때 6% 이상 급락하면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이드카가 3년 만에 발동 되는 등 부침이 컸다.이로 인해 국내 주식 부호 1위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5조7319억원에 달했던 보유 주식 평가액이 14조1083억원으로 1조6236억원(10.3%)이나 줄어들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6조7056억원에서 6조922억원으로 한 달 새 6134억원(9.1%) 감소했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한 달 전 보유주식 가치가 4조2561억원이었으나 4조1413억원으로 1148억 원(2.7%) 줄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3조8247억원에서 3조2471억원으로 5776억원(15.1%),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조128억원에서 2조6166억원으로 3962억원(13.2%) 감소했다.감소율로 보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한 달 전 보유주식 평가액이 2조8450억원이었으나 2조746억원으로 7704억원(27.1%)이나 감소해 국내 주식부호 중 감소율이 가장 컸다.이 밖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은 한 달 전 5962억원이었던 보유주식 가치가 이달 들어 2조4905억원으로 1057억원(4.1%), 홍라희 전 리움 관장은 2조5452억원에서 2조3367억원으로 2085억 원(8.2%),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은 2조3424억원에서 1조8657억원으로 4768억원(20.4%), 구광모 LG그룹 회장 1조9903억원에서 1조7784억원으로 2019억원(10.9%)이 감소하는 등 주식부호 상위 10명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줄었다.반면 100대 주식 부호 중 19명은 평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한 달 전 보유주식 평가액이 7105억원이었으나 이달 들어 8831억원으로 1726억원(24.3%)나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8-11 09:55 박종준 기자

휘발유 값 3주 연속 오르며 1500원선 '턱밑'

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이륜차가 주유하고 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이 2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전국 휘발유 값이 3주 연속 오르면서 1500원선 턱밑까지 왔다.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주간 단위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0원 오른 리터(ℓ)당 1494원을 기록했다.전국 경유 판매가격도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전주 대비 1.0원 오른 ℓ당 1352.6원으로 집계됐다.국내 유가가 오른 것은 국제유가 상승분이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유가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계속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1.3원 오른 1천588.6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구가 0.9원 오른 1462.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휘발유 기준 최저가 상표는 알뜰주유소 1467.6원, 최고가 상표는 SK에너지 1508.3원이었다.경유는 알뜰주유소가 1326.3원으로 가장 싸고 SK에너지가 1367.5원으로 가장 비쌌다.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중동산 석유의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58.3달러로 전주보다 4.5달러 떨어졌다.석유공사 관계자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 미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고 말했다.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

2019-08-10 09:45 전혜인 기자

전력거래소, 민·관·군·경 재난대응 유관기관 협조회의 및 간담회 개최

재난대응 유관기관 실무자 협조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전력거래소)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7일 본사가 위치한 전남 나주지역 민·관·군·경 재난대응 유관기관 실무자 협조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작년에 확대 체결했던 ‘전력거래소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군·경 긴급협조체계 구축 협약(MOU)’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나주시, 나주경찰서, 나주소방서, 나주 군부대, 전국건설기계 나주시연합회, 나주시 자율방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협조회의에서 각 기관별 비상연락망, 재난발생시의 조치사항, 지원 가능한 재난대응자원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실제 재난상황에서의 긴급한 대응방안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간담회 이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중앙전력관제센터와 주요시설을 견학하면서 전력거래소 재난발생시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한편 상기 협약은 지난 2015년에 나주경찰서, 나주소방서, 나주 군부대, 나주종합병원, 전국건설기계 나주시연합회, 전력거래소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초로 체결됐으며 2018년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재난대책본부 역할을 하는 나주시와 나주시 자율방재단이 추가로 참여한 가운데 8개 기관의 협약이 갱신·체결됐다.이날 협약기관 실무자 협조회의 및 간담회는 전력거래소의 재난대응 긴급 협조체계가 실제 재난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유관기관의 재난지원 자원에 대한 공유와 실무진의 소통의 장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또한 최근 날로 위협이 더해지고 있는 지진과 기상이변 등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다.전력거래소 조영탁 이사장은 “이번 실무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례적인 실무자회의를 통해 좀 더 세부적이고 광범위한 재난대응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며 “전력거래소의 재난이 대한민국의 재난이라는 마음으로 전 임직원이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09 17:46 양세훈 기자

피치, “한국 신용등급 이상 없지만” … 불투명성 확대

사진=픽사베이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글로벌 시장은 한국의 신용등급에 큰 이상이 없다고 평가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7년째 같은 수준으로 일본(A2)보다 2단계, 중국(A1)보다 1단계 높다.앞서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똑같이 평가했다. 다만 피치는 한국이 대외적 악재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장했다.피치가 예상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이다. 오는 2020년 성장률도 기존 2.6%에서 2.3%로 낮게 잡았다. 성장률 하향 견해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 등 대외적 변수 발생이 주효했다. 향후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진단이다.피치 측은 “일본의 수출심사 진행 여부와 한국 기업들이 수출 금지 소재에 대한 수입선 확보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또한 피치는 한국 정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7.1%로 보며 재정 안정성 면에서 AA등급에 부합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에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피치는 우리 정부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재정 확대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GDP 대비 통합 재정수지 흑자는 지난해 1.7%에서 올해 0.1%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가 이어진다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오는 2023년까지 4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이어 한국은행이 금리 추가 인하(0.25%p)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경제보복 등 대외적 변수는 물론 현 정부 정책에 따른 내수 경기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아지면서 금리 추가 인하라는 인위적 방법을 동원할 것이란 판단이다.이밖에 현 정부가 북한 포용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최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를 거부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행동은 장기적으로 한국 신용등급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피치는 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정체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 정부가 구상하는 남북 경제 교류는 쉽지 않다고 봤다.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2019-08-09 17:16 김상우 기자

중부발전, 사회적 가치 구현 위한 지역상생사업 실시

한국중부발전 김신형 기획본부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뿌리마당 with KOMIPO’ 현판식을 가진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형규 청렴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위원장, 김영민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동호 한라마을도서관장, 김신형 한국중부발전 기획본부장, 장성우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장, (주)메르치보꾸 최윤경 대표, 홍애선 웃음치료강사.(사진제공=한국중부발전)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9일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영민)과 함께 한라마을도서관(구 제주민속박물관) 2층을 리노베이션해 지역명소 조성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뿌리마당 with KOMIPO’(이하 뿌리마당)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중부발전은 지역단체와 함께 노후화된 한라마을도서관을 리노베이션하여 관광객 방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유휴자원을 재활용한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앞으로 뿌리마당은 지역주민 대상 문화 강좌 및 폐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가구 제작, 환경카페 등의 콘텐츠로 문화예술·환경을 생각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개소식에 참석한 중부발전 김신형 기획본부장은 “뿌리마당 개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복합문화공간과 관광객들의 자발적 환경정화 노력을 유발하기 위한 환경공간을 동시에 제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민들과 함께 지속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09 14:24 양세훈 기자

서부발전, 안전일터 구현을 위한 노사안전 워크숍 개최

서울과학기술대 박달재 교수로부터 ‘화학물질 유출과 안전관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8~9일 양일간 경기도 화성 소재 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사업소 안전관리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노사 안전보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을 통해 서부발전의 노와 사는 사업소 안전환경 개선과 전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을 점검하고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이번 워크숍을 통해 서부발전 노사는 강사로 초빙한 서울과학기술대 박달재, 한국기술교육대 윤여송 교수로부터 △화학물질 유출대응 안전관리와 △공공기관의 안전대책 강화방안에 대해 강의를 듣는 한편, 안전관리 우수업체인 아모레퍼시픽 오산공장의 작업현장을 견학하는 등 안전일터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서부발전 박대주 안전품질처장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영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직원의 안전역량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안전전문가 인증제도와 전문성 강화 로드맵을 수립·운영하여 직원들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서부발전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정비 중인 규정체계와 최근에 인증 받은 ISO 45001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사가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09 14:14 양세훈 기자

남동발전 해외봉사단, 베트남에서 봉사 활동 전개

남동발전 해외봉사단이 베트남 호찌민 빈떤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험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남동발전)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은 4~9일 6일간 베트남 호찌민 빈떤(Binh Tan) 지역에 KOEN해외봉사단을 파견해 해외봉사활동(Global CSV)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남동발전은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해외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로 6번째 해외봉사단을 파견했다.이번 제 6기 해외봉사단은 남동발전 임직원, 대학생봉사단, CSV 여성모니터단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올해에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구순구개열 환아의 수술을 지원하는 의료공헌사업도 펼치기 위해 서울의료봉사재단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남동발전 미소드림 의료공헌사업팀도 함께 봉사활동을 펼쳤다.봉사단은 빈떤지역의 빈흥호아(Binh Hung Hoa) 제1초등학교를 방문해 교내 도서관 및 화단 조성, 외벽도색 등 학교시설 개선활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소개, 과학교실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펼쳤다.또한 노후화 돼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었던 화장실의 개보수 사업비 전액을 후원했고, 주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문화를 공유하는 민간 교류활동도 펼쳤다.한편, 남동발전 미소드림 의료공헌팀 19명은 베트남의 한 국립병원에서 현지 구순구개열 환아 35명을 성공적으로 수술했다. 이를 통해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선진의료 기술을 전수했다. 또한 한화 700만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기부하는 등 의료기부 활동을 펼쳤다.남동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 재난 구호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글로벌 봉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09 14:10 양세훈 기자

전기안전공사, 직업계 고등교원 현장직무 연수과정 첫 강좌

교육생 단체사진.(사진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설 전기안전교육원(원장 오인록)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손잡고 직업계 고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직무 연수과정을 개설했다고 9일 밝혔다.국내 전기분야의 전문적인 직무연수 과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업계 고교 교원들에게 현장실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교사들의 현장실무 능력 향상을 도모해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충남 아산 전기안전교육원에서 진행된 첫 강좌는 수배전설비, 감전, 접지 등 현장실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박성태 교사는 “이론과 실습교육이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었고, 특히 가상현실(VR)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전기설비에 대한 기본원리와 조작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전기안전교육원은 교원 직무연수 과정 확대와 더불어, 앞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교육과정 개설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가상현실(VR) 기반의 교육콘텐츠를 일선 직업계 고교에 배포해 전기분야 실습교육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8-09 14:04 양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