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규제개혁이 해법"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2.5%에 이어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 투입의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폭이 확대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 역시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해법으로 재계 안팎에선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노동 투입력 약화 △신성장 산업의 부재 △자본 축적 저하 △R&D(연구개발) 투자 부문의 낮은 효율성 및 취약한 인프라 등을 꼽았다.

특히 주요 노동력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 인구의 증가는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저축률의 하락 및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저활력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제가 성숙해지고 대내외 경제 충격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투자 부진 및 자본 축적 저하 등도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 서비스업도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 운수·보관, 금융·보험 등 제조업 연관 고부가 서비스 업종의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 증가율은 1999~2008년간 연평균 7~9%에서 2010~2018년간 연평균 3~4%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됐다. 여기에 R&D 투자 성과의 효율성 저하, 연구 인력의 국내 대비 해외 선호도 확대, 규제 개선 미약 및 혁신 환경 미비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이 확대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력 투입 및 자본 투자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신성장 산업의 등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