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51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8% 가량 증가하는 규모로, 다음 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청와대 및 당정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 재정은 균형 재정의 큰 틀 속에서 집행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실제 올해 국회 확정 추경 예산안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2%, 관리재정수지는 -2.2%로 유럽연합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3.0% 이내) 기준으로도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만, 내년 예산 증가율은 작년의 9.5%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인 7.3%는 웃돌고, 작년말 책정했던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지출 증가율 9.5%는 밑도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내년 예산 규모는 51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 469조 6000억 원을 기준으로 8% 증액되면 507조 원, 9% 증액되면 511조 8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중간인 8.5% 증액 시 509억 5000만원 수준이 된다. 9.5% 증가하면 514조원이 된다.

앞서 기재부가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을 종합해 지난 6월 보고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내년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6.2% 많은 498조 7000억 원이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로는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올해 예산증가율인 9.5%를 기준으로 재편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예산 증액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각종 대내외 변수로 인해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력 산업의 부진과 글로벌 경쟁 강화로 민간 부문의 투자와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 갈등에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내년에도 적극적인 확대 재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상반기 세수가 1조 원 이상 늘면서 재정 여력에 숨 통이 트였으나, 만성적인 경기 부진 탓에 내년에는 세수 확보가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로선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 대비 복지 비중이 과도했던 점이 있는 만큼, 경기 부진 돌파구를 찾는데 재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