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日 화이트리스트 강행, 반도체 등 산업계 피해 우려"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박종준 기자
입력일 2019-08-28 14:21 수정일 2019-08-28 14:26 발행일 2019-08-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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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종준

무역업계는 일본 정부가 28일 전략물자 수출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무역업계는 이번 일본의 조치로 인해 반도체 등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며, 앞으로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이날,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과 관련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무협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외교적 사안을 경제 수단으로 보복한 것으로 단정지었다. 이로써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해 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예상되며, 일본은 3대 교역국인 한국을 견제하느라 수출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협은 “무엇보다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밸류체인(GVC)에 큰 충격을 주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본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반도체의 경우 지난 60년간 분업과 특화를 거듭하면서 고도의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해 왔는데,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적기에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수입-가공-수출’에 연쇄 교란이 발생해 전방 및 후방산업을 담당하는 국가들의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무역업계는 일본 정부가 세계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한·일의 협력관계를 이해해 조속히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사태악화 방지와 관계 복원을 위해 대화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업계는 일본의 향후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과도한 일본 의존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펼치는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입처 다변화,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