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日조치 공론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日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 됐다.

우리의 요청에 따라, 이번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