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號 어디로, 경제기초체력 저하…소비·투자·수출 3중고

1분기 역성장을 기록했더라도 한국은행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 장기성장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그러나 국내외 주요 경제분석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한데다 정부도 내려잡자 한은은 18일 금리인하와 동시에 성장률을 낮췄다. 그동안 성장률 하향 후 금리인하를 하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한은이 금리를 인하한 때는 2016년 6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한은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1.50%에서 1.25%로 내렸다. 2015년 3월과 6월에는 경기부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이 금리인하의 배경이 됐다. 경기부진 방지와 금융안정을 책무로 둔 한은은 경기하방 흐름이 뚜렷할 때 비로소 금리를 인하하는 패턴을 보여왔다.이번에는 상황이 더 급박했다. 소비·투자·수출, 3대 부문 어느 하나 회복 기미가 안보인다. 추경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선제적 금리인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금리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한은이 전망한 국내외 경제를 보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투자심리가 약화하고 생산부진이 심화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또 보호무역주의 관련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국내를 보면,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와 소비심리 개선 지연 등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민간소비가 증가율이 예상되는가 하면 설비투자는 올해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상품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할 게 분명하다.특히 그동한 한국경제를 지탱한 수출 여건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데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반도체 수출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다.더욱이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한은은 2019~2020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5~2.6%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잠재성장률 수준은 한 나라의 생산가능인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통한 자본축적, 사회 제도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실제 성장률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한은이 지난 5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GDP 갭은 지난해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이어 더 내려갔다. 2016년 한은은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봤다. 이듬해 2016~2020년 수치를 2.8~2.9%로 본 데 이어 이날도 낮춰 잡았다.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2019-07-18 16:05 조동석 기자

감정평가사협회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확인지원제도’ 마련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재산가액 확인을 요청한다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확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시세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 인사정책의 객관성·적정성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협회는 지난해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했고 관련 업무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익 증진의 지원 측면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세확인을 신청하는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세확인을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세확인을 통해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받은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19-07-18 15:55 표진수 기자

중기중앙회, 박원주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특허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0여명과 박원주 특허청장이 참석했다.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기반 마련, 특허 심사기간 단축, 해외지식재산 지원사업 확대, 해외출원 지원사업 확대 등 지식재산 관련 사항을 건의했다.특히 업계는 중소기업이 소위 ‘점 특허’에만 머물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와 연계해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점 특허는 특허의 권리범위가 점(點)처럼 좁은 특허를 의미하는 말이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성장 둔화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혁신역량 저하이기 때문에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중소기업계도 그 중요성을 자각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발명과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앞장설 것”이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간담회에 앞서 양 기관은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연계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RD 확대,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10대 협력사업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2019-07-18 15:30 유승호 기자

입찰담합 사업자, 공공사업 입찰참가 제한 강화…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앞으로 입찰 담합을 하다 적발된 사업자의 공공사업 입찰참가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공정위는 이같은 심사지침을 개정해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공공사업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또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해당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벌점은 공정위 조치의 수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경고는 0.5점, 시정권고는 1.0점, 시정명령은 2.0점, 과징금은 2.5점, 고발은 3점이 부과된다.개정된 심사지침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새로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2019-07-18 14:55 양길모 기자

한-이스라엘, 로봇 분야 400만 달러 R&D 과제 추진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산업통상자원부 제공)한국과 이스라엘이 전략적 기술협력으로 로봇분야에서 400만 달러의 중대형 RD(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한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와 양국간 전략적 산업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 일명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Lighthouse Program)’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선언문 서명식은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됐다.이에 양국은 오는 11월에 시범으로 로봇산업 분야(물류, 개인서비스, 농축산업용)에 과제당 정부출연금 기준 미화 400만 달러 규모의 RD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한-이스라엘 FTA 타결시 예상되는 기술협력 수요 확대와 2001년부터 운영해 온 한-이스라엘 산업연구 개발기금의 새로운 투자 방향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양국은 그간 추진해 온 기업 수요에 기반한 상향식(Bottom-up) RD 지원에서 벗어나 정책적 필요와 사전 기획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산업 대응을 위한 하향식(Top-down) 기술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 프로그램을 ‘새로운 산업기술 항로를 비추고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한다’는 의미에서 ‘라이트하우스(등대) 프로그램’으로 명명했다.‘로봇’을 첫 번째 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한 후 수 차례의 기술세미나, 현지 기술 현황 조사, 양국 로봇협회 간 MOU 체결 등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물류 로봇 △개인서비스 로봇 △농축산업용 로봇을 세부 지원 분야로 합의했다.한편, 양국의 로봇산업은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각각 상당한 RD 투자를 통해 성과가 달성됐으나, 세계 로봇시장의 성장세에 비해 양국 로봇 기술의 사업화는 미진한 수준이다.이스라엘은 로봇용 센서, AI, 컨셉 디자인 등과 같은 핵심 부품 개발에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산업용 제조 분야에서 완전한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용 로봇 밀도가 전세계 1위 수준이다.이에 양국의 로봇 산업은 핵심기술 보유(이스라엘)와 생산 체계(한국)의 상호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어 세계적 수준의 기술개발 및 제품 출시, 제3국 공동진출 등이 기대된다.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그간 양국 연구개발기금이 지원해 온 RD와 참여주체, 지원규모 등에서 상향 차별화된다.이 프로그램은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 국가별로 기업 1개, 대학 또는 연구소 1개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산학연협력형 ‘2+2’ 사업이며, 기존 사업 대비 지원 규모도 미화 400만 달러로 대폭 상승(기존 미화 100만 달러)했다.산업부와 이스라엘 경제산업부는 17일 합의한 선언문을 바탕으로 오는 11월 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로봇 분야의 공동 기술세미나를 추진해 관심있는 양국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추진할 예정이다.최종 시범과제 선정은 내년 5월로 예상되며, 사업공고 및 주요 내용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향후 산업부는 한-이스라엘간 전략 산업 관련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 운영을 수소, AI, 자율주행차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협력의 유형도 인력 교류, 공동 랩(lab)운영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 갈 예정이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8 06:00 양세훈 기자

부동산 광풍이 부른 富의 증식…거품 꺼지면 난리

게티이미지지난해 부동산 광풍이 국민 자산 증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부동산 때려잡기에 올인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다. 때문에 빚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집값 하락으로 위기에 몰릴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글로벌 경기 악화로 금융시장이 불안해 유동자금이 언제든지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도 공존한다.이런 분위기는 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우선 토지, 건설 자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부(富)가 늘었다.국민순자산 가운데 비금융자산은 1경5049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1% 늘었다. 비금융자산 중 토지자산이 8222조6000억원으로 7.6% 증가했다. 전체 비금융자산 증가율보다 더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이에 따라 토지자산이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3년 53.1%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54.6%를 나타냈다.GDP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은 2015년 407.1%에서 지난해 434.3%로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수치(437.6%)에 근접한 것이다.지역별 토지자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비수도권이 8.3%로 수도권(5.8%)을 상회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 등의 영향으로 토자자산에서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이처럼 비금융자산이 늘어난 것은 물량요인보다 가격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비금융자산의 가격상승률은 4.7%로 2007년(10.2%) 이후 가장 높았다.이 때문에 비금융자산의 명목보유손익(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가액 증가분)은 650조4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민순자산 증가액 1174조4000억원의 55.4%가 토지, 건물 등 비금융자산 가격 상승에 의해 올랐다는 의미다.한은은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혁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토지 가치가 높아졌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게 비금융자산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국민순자산 가운데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은 461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1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감소세(-59조3000억원) 순금융자산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순대외금융자산이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된다.한편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8726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56조원 증가했다. 자산의 증가 폭이 전년 696조2000억에서 559조5000억원으로 줄었는데 이는 주가하락으로 금융자산 증가 폭이 축소(278조원에서 63조9000억원)된 영향이 컸다.주택자산 증가 폭은 같은 기간 300조원에서 359조원이 됐다. 순자산 중 주택과 주택 이외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7.8%로 나타났다. 이는 호주(73.7%), 프랑스(66.8%), 영국(55.0%), 일본(42.0%)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1940조9000억원으로 22.2%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 가계가 대부분 자산을 금융보다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07-17 16:15 홍보영 기자

무협, 중소·중견기업 위한 ‘통상정보전략센터’ 만든다

한국무역협회가 통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통상정보전략센터’ 설치키로 했다.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은 17일 펴낸 ‘통상전략 2020’ 보고서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 통상 리스크를 직접 관리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 하반기 중 ‘통상정보전략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통상정보전략센터는 △컨설팅 △조사·연구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로펌, 회계펌, 싱크탱크 등 국내외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과 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다.보고서는 통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우리 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 안보, 환경 등 종합적인 관점의 외국인투자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제제도의 기능을 보완·강화하며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 무역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협상 의제가 산업을 거쳐 노동, 환경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업과 통상을 연계한 대응전략이 절실해졌다”면서 “‘통상전략 2020’이 우리 기업들이 통상 공세의 파도를 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7-17 15:37 박종준 기자

남부발전, NCS기반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4기 KOSPO ‘N Dream Open Campus 오리엔테이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남부발전)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부산지역인재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취업교육 및 발전 분야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남부발전은 이달부터 NCS기반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KOSPO N(CS) DREAM 오픈캠퍼스’ 제4기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청년 인재채용에 필수라 할 수 있는 NCS를 기반으로, 발전분야 직무전문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지원하는 남부발전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2016년부터 오픈캠퍼스를 운영 중인 남부발전은 현재까지 총 150명의 대학생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부산경제진흥원 및 지역대학교와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오픈캠퍼스’ 협약 체결을 통해 산·학·관 협업으로 사업을 시행 중이다. 또한 부산지역 대학교 전기/기계분야 4학년 및 졸업생 50여명을 선발(저소득층 인재 우대 선발)해 취업방향 선정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오픈캠퍼스는 지역인재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되도록 3단계로 구성 △1단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취업교육을 시행하고 △2단계엔 발전분야 온·오프라인 교육을 △3단계는 발전소 현장학습을 통해 발전분야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이번 4기 교육에는 NCS 모의인적성 테스트와 NCS기반 취업스킬 과정을 추가해 지역인재의 취업역량 강화에 내실을 기했다.남부발전은 교육이수자에게 남부발전 명의의 교육 수료증과 함께 향후 체험형 인턴 채용 시 우선 선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수료자가 일정기간 내 취업시 취업인센티브(20만원)를 지원해 참가자들에게 취업 동기부여는 물론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남부발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만큼 남부발전은 오픈캠퍼스 사업 등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내실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7 15:10 양세훈 기자

중부발전, 제2기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사업 출범...착한 일자리 창출 나서

중부발전 김신형 기획본부장(첫째줄 가운데)과 제2기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사업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중부발전)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17일 보령 본사에서 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기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사업의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육성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6개팀은 3D 프린팅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기구 개발, 이주여성의 사회참여 생태계 조성, 시니어 맞춤형 식품 개발, 폐자원 업사이클링 등 각자 고유한 소셜 미션을 가지고 활동할 예정이며 사회적경제기업가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앞장선다.중부발전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제2기 사회적경제기업가 6개팀을 선발했으며 해당 팀을 대상으로 총 1억5000만원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 판매채널 확보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김신형 기획본부장은 “보다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출범식에 참석한 창업팀에게는“각 팀이 지닌 소셜 미션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중부발전은 지난 2018년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사업을 추진해 청년 일자리 12명을 포함, 총 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으며, 2019년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등 지역사회 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가치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7 15:03 양세훈 기자

남부발전, 지역발전 위한 감사업무협약 체결

한국남부발전 손성학 상임감사위원(왼쪽 네 번째)이 감사 및 반부패·청렴업무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왼쪽부터) 부산환경공단 정성채 상임감사, 부산도시공사 박세영 상임감사, 부산교통공사 강한규 상임감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남부발전)한국남부발전(상임감사위원 손성학)이 지역 발전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시 산하 공기업 3곳과 손을 맞잡았다.남부발전은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 35층 비전룸에서 부산교통공사(상임감사 강한규), 부산도시공사(상임감사 박세영), 부산환경공단(상임감사 정성채)과 ‘감사 및 반부패·청렴업무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공기관의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모범사례 발굴 및 공유 △내부통제 취약 및 우수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정보 교류 △합동 워크숍 및 공동 학습활동 개최 등을 추진한다.이번 협약은 부산에 소재한 4개 공공기관이 감사업무 선진화 및 청렴활동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책무를 이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손성학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업무 및 반부패·청렴 활동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더 나아가 국가발전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희망한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부산이 청렴을 대표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손성학 상임감사위원은 취임 이후 전사업소 방문 및 청렴강의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 직원의 자발적 반부패 의식 향상과 청렴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2019-07-17 14:59 양세훈 기자

국세청, 유흥업소·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60여명 고강도 세무조사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명의위장 유흥업소, 대부업자, 장례·상조 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세청이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민생침해 탈세자’ 160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 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사대상자는클럽·룸살롱 등 유흥업소 28곳, 기업형 사채업자와 서민 상대 미등록 대부업자 86명, 불법 액상 전자담배 제조업자 21명, 고액학원 13명, 장례·상조업체 5명, 기타 10명 등이다.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이번에 조사를 받는 클럽 등 유흥업소 중에는 영업관리자인 일명 ‘MD’(Merchan Diser)가 인터넷 카페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조각모음은 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명이 나누어 부담하기 위해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강남 일부 클럽의 매출 누락 및 탈세 흐름도(사진=국세청 제공)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대부업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 인터넷 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연결된 정산계좌를 타인 명의계좌로 만들어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고액 학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유가족들에게 고가의 장례용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해 폭리를 취하고, 장례비용 할인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장례·상조업체도 있다.공사비 할인 조건으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서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직원 명의 위장사업장을 개설해 소득을 분산한 인테리어업자도 세무조사대상에 포함됐다.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유흥업소, 대부업자 등의 명의위장·미등록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의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 집행으로 명의위장·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해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2019-07-17 14:54 유승호 기자

박영선 장관 "대기업·中企 공동 R&D 전략 짜는 것이 중기부가 할 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3동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박장대소 북콘서트’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중기부가 할 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 투자와 관련된 전략을 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3동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박장대소 북콘서트’에 참석해 “혁신은 계기가 필요한데 이번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고 있거나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기업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어젠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이어 박 장관은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RD 투자를 하도록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플랫폼을 깔아줘야 한다”면서 “이 플랫폼은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써야한다는 원칙과 철학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박 장관은 프랑스 대학의 변화를 예로 들며 중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도 주문했다.박 장관은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 등 유명 대학이 있었는데 프랑스가 파리 1대학, 2대학 등으로 교육행정을 바꾼 것을 보고 생소했다”면서 “이에 대해 프랑스에 가서 질문을 했는데 영원한 것은 없고 기존의 시스템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생각하기 직전에 항상 시스템이 바뀌어야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도 끊임없이 바뀌어야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중기부의 공무원으로서 이 나라의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매일매일 고민하고 혁신하는 등 일신우일신해야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 장관은 “중기부가 부로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시대의 변화이자 혁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저 역시도 어제 100일이 지났고 취임 101일째인데 새로 시작하는 첫날이라는 심정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2019-07-17 14:30 유승호 기자

공유주방 영영키친, 소자본창업•1인창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라

집과 자동차, 일하는 장소에 재능과 취미까지 공유하는 시대인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활동의 의미가 컸는데, 최근에는 주방으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다.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외식산업의 폐업률은 23.8%로 도소매업 가운데 가장 높고, 전 산업 평균(13.2%)보다 약 2배나 높다. 이는 비싼 임대료도 한 몫을 하는데, 공유주방을 사용하면 권리금이나 보증금, 임대료를 줄일 수 있어 1인 창업이나 저렴한 창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셈이다.올해 경기도 분당에 문을 연 영영키친은 배달 전문 공유 키친으로, 주방을 여러 개 갖추어 각 주방을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주방기물을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시설비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식자재는 공동구매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배달 전문 공유주방답게 주문 관리는 영영키친 만이 가지고 있는 중앙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라이더나 배달업체부터 테이크 아웃내방 고객 응대까지 관리해 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또한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본사 직원이 상주해 1:1 컨트롤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영영키친의 자회사인 광고대행사 영영애드에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도와 매출 향상에도 기여한다. 현재도 외식업체를 운영 중이고 10년 이상 외식업 경력을 갖춘 영영키친의 조영훈 대표는 “입주한 업체들을 위해 전문 쉐프팀을 통한 메뉴 컨설팅과 배달에 적합한 브랜드를 무료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실제 입점업체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실제 영영키친에 입점한 한 업체 관계자는 “권리금이나 시설비가 없는 것도 장점이지만 휴게 공간을 통해 다른 사업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음식점이라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세무기장비용이나 방역 비용도 따로 들지 않아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쓸 필요 없이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이에 손님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오수정 기자

2019-07-17 14:24 오수정 기자

코트라 '한미 오토텍 커넥트' 개최…펜텀 등 美 미래차 업체 20곳 방한

코트라는 세계 미래자동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혁신기업을 초청해 1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한-미 오토텍 커넥트(AutoTech Connect)’를 개최했다. 개막행사인 ‘실리콘밸리 오토텍 컨퍼런스’에서 손수득 KOTRA 혁신성장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코트라)코트라(KOTRA)는 세계 미래자동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혁신기업을 초청해 1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한-미 오토텍 커넥트(AutoTech Connect)’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래자동차 성장에 있어 ‘글로벌 융복합 파트너십’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전기자동차 분야의 글로벌 밸류체인 연결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 및 투자협력 △미래차 분야로의 컨버전스 전략을 3대 키워드로 내세웠다.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미래자동차의 양대 축인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분야에서 핵심기술 보유기업 20개사가 방한했다.전기차 분야에서는 테슬라의 대항마로 손꼽히며 내년부터 전기차 양산에 돌입할 바이톤(Byton), 테슬라 공동창업자 마틴 에버하드가 참여해 주목을 받은 세레스(SERES)가 한국의 배터리, 경량화 기술, 디스플레이, 샤시 등의 업체를 만나기 위해 방한했다.또 픽업 및 스포츠유틸리티 등 전기차 틈새시장을 개척한 리비안(Rivian)의 전장부품 구매총괄 이사 올란도 레예스도 처음 한국을 찾았다. 테슬라 부품구매팀장 출신인 그는 인포테인먼트를 비롯해 한국의 전장부품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리비안은 금년에만 미국 아마존 컨소시엄과 포드로부터 총 12억 달러를 유치해 스타급으로 부상했다.자율주행에서는 자율주행 차량개발 플랫폼에서 세계 1위 기술력을 보유한 엔비디아(Nvidia)를 비롯해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개발자 출신인 조형기 박사가 창업한 팬텀 AI(Pantom AI)도 참가했다. 팬텀 AI는 미국 등 완성차 업계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응용분야 테크 스타트업도 방한했다. GE벤처스, 알리바바 등이 투자한 사고예방 시스템 공급사인 넥사(Nexar)를 비롯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아이리스(Eyeris)도 방한해 국내 미래차 업계와 파트너십을 검토했다.개막행사인 ‘실리콘밸리 오토텍 컨퍼런스’에는 5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실리콘밸리 최신 미래차 트렌드를 참고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는 기업의 관심이 높았다.키노트스피커로 나선 패러데이퓨처(Faraday Future) 공동창업자 토니-니(Tony Nie)는 에이아이카(AIKAR) 창업 후 새로운 혁신 아이템을 소개하면서 “블록화, 모듈화시켜 손쉽게 전기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며 “전기차 개발플랫폼 공동생산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부품사가 있다면 협력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첫 세션인 ‘전기차 밸류체인 협력’에서는 기존 완성차 업체는 미래차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 비용절감에 주력하고 있어 새롭게 공급망을 진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바이톤의 수석엔지니어 스캇방(Scott Bang) 이사는 “신생 전기차 기업은 구매 물량이 많지 않아 공급을 꺼리는 부품사를 많이 봤다”면서 “기존 완성차에 대한 신규 공급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신생 전기차 기업은 부품을 새롭게 개발하기 때문에 혁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품공급을 타진해보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두 번째 ‘미래 모빌리티’ 세션에서는 자율주행 분야가 미디어의 하이프(Hype) 효과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 시장이 작아 스타트업들이 투자금 없이는 계속해서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됐다.‘미래차 컨버전스 전략’ 세션에서는 전통 업계의 미래차로의 컨버전스 전략을 조명했다. 한양대학교 RD센터 김봉훈 센터장은 “실리콘밸리 등 기술 선진국 스타트업과 협력해 미래자동차를 공동으로 제조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소형 전기차, 전기 특장차는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OEM 생산이나, 공동생산, 자가브랜드를 통한 신흥시장 공략이 용이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팬텀AI 윤지현 기술개발담당 이사는 한국계 미국 스타트업으로 실리콘밸리 생태계를 활용해 자율주행 스타트업으로 성공하기까지의 여정을 소개했다.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코트라는 지난해부터 해외진출이 유망한 혁신산업을 선별해 글로벌 협력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며, “미래차 분야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로 기존의 수출지원 툴과 플랫폼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행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해외진출 유망 국내기업이 해외 선도기업과 협력을 모색하는 맞춤형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2019-07-17 14:24 박종준 기자

작년 가구당 자산 4억1000만…부동산이 75%

(자료=한국은행)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와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분의 3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다.한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은 4억1000만원대로 추산된다.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통계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순자산은 지난해 말 1경55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2%(1174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은 8.2배로 1년 전(7.8배)보다 상승했다.한은 관계자는 “GDP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순대외금융자산이 늘어난 데다 토지를 중심으로 비생산 자산 가치가 오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토지와 건물의 경우 지난해 가치가 각각 7.6%, 8.2% 증가했다.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와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4.6%, 21.4%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씩 올랐다.한은 관계자는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택지개발이 늘면서 건물이 있는 땅을 중심으로 토지자산 가치가 전국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토지 가격 상승률(7.6%)이 명목 GDP 상승률(3.1%)을 웃돌면서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1년 전보다 18.2%포인트 오른 434.3%를 나타냈다.전체 가계 자산을 추정할 수 있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8726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57.7%에서 지난해 56.3%로 소폭 줄었다. 주택자산의 증가폭이 커졌지만, 주가하락 등 영향으로 금융자산 증가폭이 줄어든 탓이다.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구성을 보면 주택 50.5%, 주택 외 부동산 25.7%로 부동산이 4분의 3을 차지했고, 순금융자산이 22.2%, 기타 1.6%를 나타냈다.지난해 말 가구당 순자산은 4억1596만원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664만원 늘어난 수준이다.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48만3000달러로, 미국(72만3000달러), 호주(71만8000달러), 일본(52만4000달러) 등 주요국의 2017년도 기준 가구 순자산에 비해 낮았다.건설투자와 설비투자 감소가 증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이 2017년 4.9%에서 지난해 4.0%로 떨어졌다. 자본서비스물량은 고정자산이 일정 기간 생산과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양을 의미한다.한편, 한은과 통계청은 최근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해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의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했다.토지자산의 시가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재고자산 기초자료 변경, 지하자원 추계법 개선, 목재생산림 면적 변경, 지식재산생산물 자산 범위 확대 등을 반영했다.이에 따라 기준년인 2015년의 국민순자산은 1경2361조2000억원에서 1경2729조7000억원으로 3.0% 늘어나게 된다.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2019-07-17 13:50 홍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