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달 2일 각의에서의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제외될 경우 개별 수출 품목 심사 면제가 사라져 일일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련 동향에 대한 철저한 점검·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피해 최소화 조치로는 △수입 다변화 △국내 생산 확충 △국산화 △관련 규제 합리화 및 신속 처리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 산업에 관해 “2001∼2017년 관련 생산은 240조원에서 786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자립화율은 60% 중반에서 정체됐다”며 “수요 기업들이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일본 등 기존 밸류체인에 의존하고 재고관리·최종제품 생산에 집중해 왔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면 일본은 오랜 기간 기술 축적이 필요한 첨단 소재·부품,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 분야에서 점유율을 지속해서 유지해 왔다”고 부연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에 우리도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지만,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