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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목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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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현대캐피탈과 대출 연계영업 업무제휴 체결

p16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동건 수석부행장(사진 왼쪽)이 ‘현대캐피탈과 대출 연계영업에 관한 업무제휴’를 맺은 후 황유노 현대캐피탈 부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우리은행이 16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현대캐피탈과 ‘대출 연계영업에 관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은행거래 고객 중 추가 대출이 또는 제2금융권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현대캐피탈 대출상품을 소개할 예정이다.현대캐피탈은 우리은행을 통해 소개받은 고객에게 기존 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등 서민들에게 중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협약식에 참석한 이동건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은 “전국 영업점을 보유한 우리은행과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 상품을 공급하는 현대캐피탈이 손을 잡고 서민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소개할 것”이라며 “대출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 수석부행장은 이어 “서민금융 지원에 있어 은행과 캐피탈은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공동체로서 협업해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6 17:53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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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금융사 지배구조법 등 법사위 통과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대부업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크라우딩펀딩법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다. 또한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다.크라우딩펀딩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법사위는 이 밖에도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6 17:39 심상목 기자

실손의료보험 '오류 지침' 후폭풍… 보험사들 "억울하다"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기부담금 10%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규정 지침을 잘못 내려 그 후폭풍이 불고 있다. 표준 약관과 지침 내용이 상충하면서 보험사는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게 됐다. 보험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지침’이라는 규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중복보장 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 입원의료비가 1500만원인데, A사와 B사 실손의료보험 두 개를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금감원은 지난 2010년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10% 표준화 이후 보험사들에게 중복가입자들에게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표준약관상 중복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의료비 쇼핑과 한 개만 가입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서다.예를 입원의료비 1000만원이 발생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이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한 개에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한 9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 개의 상품 중복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지 않고 1000만원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이 같은 문제로 2010년 당시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지침을 바꿨지만 표준약관은 변경하지는 않았다. 이에 보험사들은 표준약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5년여가 흐른 지난 3일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중복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 포함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5년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미지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예상하고 협회차원에서 유권해석 등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침을 따랐을 뿐인데 보험사가 사기꾼이 됐다”며 억울해했다.아울러 법적 근거 없지는 ‘지침’이라는 그림자 규제의 폐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생보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침만 내릴 것이 아니라 표준약관까지 변경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국의 지침을 따랐다가 보험사 이미지만 추락했다”고 말했다.한편 시민단체 등에서는 미지급한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6 16:15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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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주택시장 영향'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 연기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출시예정이었던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출시를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16일 국토부는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으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다.이러한 시장 회복(상승)기에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 특성상 정책 효과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상품 도입 목적도 시급성·당위성이 반감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올해 들어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된 것도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에 영향을 줬다. 기준금리 인하로 초저금리 상품의 매력이 사라진 것.아울러 가계부채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출 증가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국토부는 주택 분양시장 수요 증가 및 기존주택 거래량 증가 등 고려시 추진 일정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시장환경이 변할 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국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자가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선택권(tenure choice)을 넓히고자 하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및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추후 주택시장, 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이 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6 15:24 심상목 기자

소액 대출사기 늘었다… 피해신고 6046건, 16.7% 늘어

금융감독원(연합)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의 피해금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건수는 증가해 소액 대출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82건보다 16.7% 증가한 것이다.그러나 피해금액은 93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206억3000만원보다 54.8% 줄어 들었다. 건당 피해금액도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급감했다.불법사금융 피해건수는 증가했지만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나서다. 저금리 전환대출 및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명목의 사기가 증가한 것이다.특히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받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며 보증보험료나 이자선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또한 대출 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공증료와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출을 위해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받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악용한 사례도 있다.올 1분기 피해사례 중 사기범이 사칭한 금융 관련기관의 현황을 보면 캐피탈이 2160건(3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1296건(21.4%), 은행 720건(11.9%), 대부업체 717건(11.9%), 공공기관 591건(9.8%) 순으로 나타났다.사칭한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5.8%(351건)를 차지해 가장 많이 등장했고 햇살론(1.5%, 91건), 국민행복기금(1.4%, 82건)이 뒤를 이었다.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사는 대출할 때 공탁금과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면 사기로 의심하고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출을 미끼로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정보를 건네면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6 14:48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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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HSBC와 핀테크 공동협력 MOU 체결

현지시간으로 15일 영국 런던 HSBC 본사에서 권선주 기업은행장(가운데)과 스펜서 레이크 HSBC 캐피털파이낸싱 글로벌 총괄(왼쪽), 마틴 트리코드 HSBC 코리아 행장(오른쪽)이 핀테크 분야 공동 협력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IBK기업은행)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IBK기업은행이 현지시간으로 15일 오후 영국 런던 HSBC 본사에서 HSBC와 핀테크 분야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핀테크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 공유 △한국 핀테크 기업 에 공동투자 및 금융지원 △핀테크 관련 육성프로그램 정보교류 등이다.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업무협약 체결 직후인 16일에는 테크시티에 위치한 핀테크 기업 육성기관인 ‘Level39’와 P2P 매칭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트랜스퍼와이즈’를 차례로 방문한다.권 행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창업기업, 금융사, 투자자가 연결되는 육성 현장과 핀테크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양 기관 관계자와 핀테크분야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6 10:28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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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세계보험학술대상’에 하워드 쿤로이더 교수 등 선정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세계보험협회가 주관하는 2015년 ‘신용호세계보험학술대상(Shin Research Excellence Award)’ 수상자로 하워드 쿤로이더(사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교수와 숀 콜 하버드대학 교수가 선정됐다.하워드 쿤로이더(Howard Kunreuther)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익스트림 이벤트에서의 보험가입: 민관 파트너십의 필요성(Insuring Against Extreme Events: The Need for Private-Public Partnerships)’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또한 ‘소액보험 선정의 장벽 극복: 현장에서의 증거(Overcoming Barriersto Micro-Insurance Adoption: Evidence from the Field)’라는 논문을 발표한 숀 콜(Shawn Cole) 하버드대 교수도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올해 ‘제51차 세계보험협회 연차총회(IIS 51st Annual Seminar)’는 ‘보호 격차의 해소(Filling the Protection Gap)’라는 주제로 미국 뉴욕에서 14일부터 3박 4일간 열린다.신용호세계보험학술대상은 세계보험협회가 교보생명 신용호 창립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신 창립자는 세계 최초로 교육보험 제도를 창안하는 등 세계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96년 ‘세계 보험 명예의 전당(Insurance Hall of Fame Award)’에 헌정됐다.세계보험협회는 지난 1997년 이 상을 제정하고 매년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에 공이 큰 보험학자를 선발해 연차총회에서 시상하고 있다. 지난 19년 동안 50명이 넘는 보험석학들이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6 10:13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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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신혼부부의 재테크 전략 '통장도 결혼시켜라'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결혼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이 끝났다. 많은 연인들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양가 어른들을 만나 한 가정을 이뤘음을 선포했다. 또한 지인들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라’는 축하의 인사도 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끝나니 6월이 됐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인생설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 결혼 후 돈 관리도 ‘소통’이 먼저결혼 후 신혼부부들이 재테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소통’이다. 지금까지 각자 돈을 관리했던 남편과 부인의 습관은 제각각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미래에는 어떻게 관리할지 상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신혼부부들의 각자 통장 관리법부터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월급통장을 각자 관리하고, 상황에 따라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율성’이다. 서로에 대한 간섭이 없다는 뜻. 하지만 소득관리가 쉽지 않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대화가 그만큼 적어져 공동 목돈마련을 위한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남편과 부인 중 어느 한쪽이 유독 돈 관리를 잘하는 경우가 있다. 돈 관리를 꼼꼼하게 잘하는 한쪽이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만약 통장을 부인이 관리한다면 남편은 생활비나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면 된다.또 하나의 통장으로 합쳐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통장에 매월 일정금액을 넣고 공과금과 재테크 등의 생활비를 활용한다.전문가들은 이 세가지 경우 중 공동관리를 추천하고 있다. 한 가정을 이뤘으니 통장도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것. 소득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투명하게 공유해야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한 개의 통장을 시작으로 가족카드, 부동산 공동명의 등으로 소득과 지출을 통일하면 절세에도 도움을 준다.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지출을 몰아서 관리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높일 수 있다.◇ ‘집·자녀·노후’ 세가지는 꼭신혼부부의 재테크 전략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집과 자녀와 노후다. 집과 자녀와 노후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경제적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인 ‘내 집 마련’이 필수이다. 전·월세로 2년 마다 이사를 다니면 부부의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주택청약통장이다.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Shift)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아파트에 우선권을 받는 것이 대표적이다.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신혼부부 요건 등에 해당되는 특별대상자들은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다. 2015년 2월부터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수도권의 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청약가점제 기준도 완화됐다. 지난 2010년에는 법개정으로 임신 중일 경우 임신 증명원을 제출하면 태아도 가구원수 1명으로 인정돼 특별공급대상자에겐 건설물량의 20%가 우선배정 된다.다가올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신혼부부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자금 역시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어린이펀드’다. 어린이펀드는 통상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염두한 상품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일반 주식형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높다. 저금리 기조에서도 수익률 1년 기준 어린이펀드 중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2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품은 10% 이상 고수익을 기록해 다른 금융상품 대비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권 관계자는 “자녀를 낳고 어린이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면서 “결혼과 함께 어린이펀드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보험 가입이 필수다. 특히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릴수록 대비해야 한다. 최근 어린이보험는 태아 관련 특약을 추가해 임신 직후부터 출산 후 위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은퇴 이후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노후 대비를 미리 해야 한다.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 상품은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 등 다양하다.전문가들은 연금보험을 통해 부부의 기본 생활비에 대비하고 여기에 변액연금보험을 더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는’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변액연금보험은 만기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변액연금보험은 투자도 동시에 할 수 있어 수익률에 차이가 있다.원금 보장형 등 상품의 구성은 금융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부부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한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6 07:00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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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상속 전에 증여하면 세금 줄인다"… 똑똑한 절세 노하우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가 문제가 됐다. 이 공직자는 아들의 전셋집 마련을 위한 3억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다. 국내 정서상 부모가 자녀에게 전셋집을 구해주는 것은 크게 문제 될 일이 없다. 그러나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다르다. 전세자금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 때문에 이 공직자는 아들과 함께 차용증을 썼으며 이자도 받았다. 이를 통해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됐다. 이 공직자의 이야기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한다. 일부 자산가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증여세가 부담이 되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또한 세무전문가들이나 재테크 전문가들은 상속 전 사전에 증여를 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증여세는 도대체 언제 발생하며 증여세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무상’이면 대부분 증여세 발생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재산에 대한 증여가 증여자 생전에 이뤄지는 경우 발생한다. 증여자가 죽은 후에 재산이 넘어가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하게 된다.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외에 있는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만약 증여를 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조세 채권의 확보가 어렵고 비거주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부모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예금이나 적금 등 금전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 반환이 이뤄지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단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증여세는 보험금에도 적용된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받는 사람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발생한다.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줘도 증여세는 발생한다. 다만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통해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나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을 서류로 확인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부모의 주택이나 상가를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해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모의 상가에 가게를 차리고 월세를 내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게 되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5년 마다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한꺼번에 과세된다.◇ 오르기 전에 넘겨라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해도 증여세가 발생한다.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넘기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는 것. 그러나 증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사망 후 발생하게 되는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증여세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때 가장 먼저 염두할 것은 ‘10년’이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매 10년마다 발생하게 되는데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다.만약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 후 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10년 이전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현금을 제외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는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뤄지는 현재가치에 따라 매겨진다. 이에 따라 지금은 저평가돼 있지만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면 그만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이러한 재산의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이다. 개발호재가 있는 인근의 부동산이나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의 토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지역 내의 주택은 과감하게 사전 증여해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다.또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기준가격이나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해야 한다. 이 가격에 따라 증여가액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단독이나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말에 가격이 변동되고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에 고시된다.부동산 기준시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여부는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 2~3일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다.만약 부모가 상가와 함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상가를 증여하는 것이 좋다. 부모는 통상 상가의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러나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임대소득이 빠져 부모의 종합소득세는 낮아지게 된다. 자녀가 상가를 받으면 증여받은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자녀의 다른 소득이 없으면 부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건물주인 자녀에게 매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면 자녀의 소득이 계속 축적되게 된다. 이렇게 쌓은 소득은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든지,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임대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자녀 재산을 늘려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은행대출을 포함한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비해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진다.만약 3개월 이내에 매매 또는 감정을 했거나 수용, 경매, 공매가 있으면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6 07:00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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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시청 사고시 운전자 과실 비율 10% 상향

p교통사고가 난 모습.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오는 8월부터 운전 중에 DMB를 보거나 횡단보도 부근에 사고를 내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높아진다.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DMB)를 시청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비율 10%포인트가 가중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10m 이내에서 사고를 내도 운전자 과실 비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된다.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된다. 노인(실버존)이나 어린이(스쿨존) 보호구역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확대한 것이다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에게 충격을 주면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과실비율 100%가 적용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는 이륜차가 도로상에서는 엄연히 자동차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주행하지 말고 유턴 등 적법한 방법으로 주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상향 조정은 오는 2015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간 과실비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일한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산정을 통일성 있게 처리함으로써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5 17:56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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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 작업단’ 출범…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푼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을 출범시키고 ‘그림자 규제’ 등 국내 금융권 발전에 걸림돌이 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규제개혁 추진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작업방법을 확정했다.금융위는 규제개혁 핵심 과제로 규제의 유형화 및 합리적 개선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금융법령이나 규정, 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지침 등 소위 그림자 규제를 제거할 예정이다.사전 규제를 사후 책임 강화로 전환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시대에 적합한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금융현장의 행정지도도 혁파하기로 했다. 특히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일체 정비하고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활성화한다.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도 근절하기로 했다.금융규제 ‘옴브즈만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을 제외한 제3의 기구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 등을 익명으로 신고, 접수해 개선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개정 규제 일몰설정 의무화와 규제비용 총량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시 다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규제비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현재 14개 정부 부처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가칭 금융규제 운영규정도 마련된다. 이 규정을 통해 규제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켜할 원칙과 절차를 도입한다.이 규정을 통해 당국의 가격이나 수수료,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한 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금융회사의 보고, 자료 제출 권한도 제한한다.임종룡 위원장은 “연내 마무리 일정으로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검토 완료된 과제는 즉시 확정하고 다른 과제들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5 17:35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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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길거리 시비 사라질까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교통사고 보상시 최소한의 대전제일 뿐 모든 사고를 이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소식을 들은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이다.금융감독원은 15일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8월부터 운전중 DMB 시청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사고시 등에 대해 운전자 과실비율이 각각 10%포인트 가중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 횡단보도 내 자전거 충돌시 운전자 과실을 100% 인정하기로 했다.금감원은 “과실비율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손보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교통사고 관련한 판결은 ‘약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와 사람이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승용차와 덤프트럭의 경우 승용차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판례가 이러한 방향으로 내려지다 보니 이번 개선안 역시 사람이나 자전거의 과실비율을 줄여주고 자동차의 과실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안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문제는 승용차와 승용차처럼 동등한 조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차대 차 사고는 어느 한쪽 과실이 100% 발생하는 사고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없는 양방향 차선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이냐, 대로변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이냐를 두고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이러한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이 사고의 과실정도를 판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서 과실의 크기만 상향했을 뿐 과실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실효성이 없는 개정안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오토바이)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보상실무상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을 100% 적용하고 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5 17:35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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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여파’ 5월 신규 코픽스 1.75% 사상 최저치

(자료제공=전국은행연합회)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전국은행연합회가 15일 5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COFIX)를 1.7%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코픽스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달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2.22%로 전월과 비교해 0.07%포인트 떨어졌다.신규취급액기준 및 잔액기준 코픽스 모두 지난 2010년 2월 COFIX 도입 이래 최저치이며 잔액기준 COFIX는 41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한 저금리 단기성 예금 증가 등에 따라 지난달에 비해 하락했다.잔액기준 코픽스는 과거 취급한 고금리 예금이 만기도래하고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예금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됐다.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된다. 이에 따라 잔액기준 코픽스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5 17:11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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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장기화…정부도 추경 조기편성 가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메르스 충격’에 빠진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며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아직 추경 규모까지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할 지 등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메르스라는 큰불이 이른 시일 내 잡히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오래 지속돼 충격이 더 심해지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경이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승수 효과가 큰 분야에 해야 한다”고 했으며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정부는 그동안 경제계의 추경 편성 요구에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직 경제가 버틸 만하다고 본 것이다. 추경을 언급한 이날 회의에서도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초반대를 예상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잉 공포와 과도한 불안감 확산이 더욱 경제를 어렵게 한다”며 “메르스에 따른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메르스 사태 충격이 워낙 큰 만큼 경제적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맞춤형의 추경 편성이 필요할 듯 하다”며 “정부의 선제적 재정정책이 매우 절실하고, 또다시 초기대응 실패라는 ‘뒷북 대응’으로 우리 경제침체가 확산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의 감소세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중 수출은 총 424억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0.9%포인트 감소했다. 메르스 여파로 백화점과 마트 매출이 줄고 영화관 등에의 입장객은 크게 감소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부진,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4월에 전망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3분기 중 추경이 실제 편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규모는 올해 세입 결손 규모와 정부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7조~10조원 정도로 점쳐진다.시장에서는 그러나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예산이 15조∼17조원 수준은 돼야 하반기 내수 경기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올해 최소 7조원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므로 2013년 수준(17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5 17:09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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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드, 6월 온라인 쇼핑몰 특별 이벤트

(사진제공=NH농협카드)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NH농협카드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채움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에는 청구할인, 할인쿠폰 및 무이자할부서비스 등 고객을 위한 다양한 할인혜택이 포함됐다.먼저 G마켓과 옥션의 도서 코너에서 1만원 이상 결제시 사용 가능한 30% 할인쿠폰을 무제한 제공한다.11번가 쿠폰존 메뉴에서 농협카드 15% 할인쿠폰 및 앱카드 전용 3000원 할인 쿠폰을 매일 선착순 제공한다. 오늘의 핫픽 코너에서 상품 구매시 T멤버십 11% 할인 및 농협카드 22% 청구할인이 중복 제공된다.인터파크에서는 10% 할인 쿠폰을 1인 1매씩 제공하고 5000원 할인 쿠폰과 3000원 할인 쿠폰을 매일 선착순 제공한다. 인기 핫딜코너인 럭키백과 모닝커피앤베이글에서는 30%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온라인 쇼핑몰 포함 전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시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6월 말까지 제공한다.농협카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쇼핑 이용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NH농협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께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이와 같은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할인 혜택과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알뜰하고 스마트한 소비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5 16:41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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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추경 최종판단은 6월말까지 지켜봐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6월 말까지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15일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쟁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권(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추경 편성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아직 추경 규모까지 검토한 바 없다”며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영향에 대해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돼도 경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며 “하지만 그 강도는 메르스 사태의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5 14:28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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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시청·횡단보도 부근 사고시 과실 비율 상향

교통사고가 난 모습.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오는 8월부터 운전 중에 DMB를 보거나 횡단보도 부근에 사고를 내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변경하면서 운전자의 주의가 당부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DMB)를 시청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가중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과 조작이 금지돼 있다. 만약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 10%포인트가 가중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주행 전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미리 설정하고 운전 중 TV시청, 네비게이션 조작, 휴대폰 통화 등을 삼가야 한다.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10m 이내에서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된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설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행자가 도로 횡단시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보행자가 안전한 횡단을 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된다. 이는 노인(실버존)이나 어린이(스쿨존) 보호구역에 대해 적용하던 것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도로에서 주유소 등 도로 외 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를 주행하던 이륜차가 충돌시 이륜차 운전자 과실비율이 7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해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인정하는 것이다.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에게 충격을 주면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과실비율 100%가 적용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는 이륜차가 도로상에서는 엄연히 자동차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주행하지 말고 유턴 등 적법한 방법으로 주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하면 차량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0%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상향 조정은 오는 2015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간 과실비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일한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산정을 통일성 있게 처리함으로써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5 14:00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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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 비콘 서비스’ 개시

(사진제공=우리은행)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우리은행은 15일부터 ‘우리 비콘(Beacon)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핵심 기술인 비콘을 활용해 영업점별로 특화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우리은행은 지난 2월 KT와 ‘사물인터넷과 핀테크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KT의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인 비콘 서비스를 이용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 스마트폰으로 상품 및 이벤트 안내, 쿠폰 등 은행거래에 필요한 콘텐츠를 전송한다.우리은행은 우선 분당지점, 안산 원곡동외환센터 등 영업점 2곳을 포함해 인천공항, 신촌 및 광화문 일대 등 총 5개 지역에 시범 운용한다. 단순히 쿠폰을 전송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별 타깃 고객에 따라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예를 들어 인천공항 이용고객에는 환전소 위치안내 및 대기시간 활용을 위한 세계날씨 및 운세 등을 제공한다.PB특화점인 분당지점에서는 PB고객 내점시 창구알림 및 PB고객전용 재무설계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대학생이 많은 신촌이나 비자발급을 위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는 광화문지역에는 환전이벤트나 쿠폰을 안내한다.우리은행 원터치금융센터 앱을 업데이트 하거나 새로 내려 받은 후 해당 서비스의 약관 및 서비스 동의를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정현 우리은행 스마트금융부장은 “향후 서비스를 고도화해 온·오프연계(O2O) 서비스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조만간 스마트뱅킹을 통해 금융권 최초 교통카드 충전·환불·조회 서비스 및 카드형, USIM형 모두 지원되는 만능 교통충전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5 11:26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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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없는 규제 폐지… 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당국이 법적근거가 없는 감독규정이나 세칙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15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금융규제개혁작업단을 구성했다.금융위는 감독규정과 세칙 중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험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 중 지나친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할 예정이다.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으며 합리화 여부 검토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그림자 규제 철폐에 따라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관행이 사라진다. 당국은 등록된 행정지도 현황을 분기마다 공지하고 미등록 행정지도는 효력이 잃게 된다.‘규제비용 총량제’ 도입도 추진한다. 총량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다른 규제의 폐지나 완화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하는 것이다.가칭 금융규제 운영규정도 제정한다. 이는 당국이 규제 개혁을 상시화하기로 위해 지킬 규정이다.규정에는 △규제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과도한 금융사의 보고·자료제출 제한 △금융규제 정비의 달(매년 9월)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다.규제 합리화 7대 기준도 마련된다.합리화 기준에 따라 먼저 사전 규제는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된다.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오프라인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도록 변경하고 포지티브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각각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권·기능별 규제 수준에 맞춰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하겠다는 기준도 제시됐다.규제개혁작업단은 은행·지주, 보험, 중소금융, 금융투자 등 4개 분과로 활동한다. 외환규제는 기획재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5 10:02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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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비, KPMG 위민스 챔피언십 3연패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PMG 위민스 PGA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박인비.(사진=연합)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PMG 위민스 PGA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박인비는 한국선수 중 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선수로 기록됐다. 한국시간으로 15일 박인비는 미국 뉴욕주 해리슨의 웨스트체스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았다.이로써 박인비는 합계 19언더파 273타를 기록해 대회 최소타와 타이기록을 세웠다. 함께 경기를 펼친 김세영을 5타차로 따돌린 박인비는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이 대회 3연패를 기록했다.박인비가 이날 KPMG 위민스 PGA챔피언십을 우승하면서 패티 버그(미국),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에 이어 단일 메이저대회 3연패를 이룬 세 번째 선수가 됐다.아울러 박인비는 6승으로 한국 여자 골퍼 중 최다 메이저 우승 기록 보유자도 됐다. 지금까지는 박세리가 한국인 메이저 최다승(5승)을 기록하고 있었다.박인비는 또 최근 5년간 LPGA 투어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선수 중에서도 최다승을 거뒀다.박인비의 메이저 6승은 LPGA 투어 전체 역사를 살펴봐도 팻 브래들리, 베스티 킹, 패티 시한, 캐시 위트워스(이상 미국)와 함께 공동 9위에 해당한다. 패티 버그가 15승으로 역대 LPGA 투어 메이저 최다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현역 선수 중에서 박인비보다 많은 메이저 승수를 쌓은 선수는 잉스터와 웨브, 미국남자프로골프(PGA) 투어의 타이거 우즈(미국·14승) 뿐이며 박인비는 이날 승리로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도 복귀하게 됐다.한편 박인비에 이어 2위는 김세영이 차지했다. 3위는 렉시 톰프슨, 4위는 브리트니 린시컴(미국)이 각각 차지했다.김효주(20·롯데)는 미국 진출 이후 첫 홀인원을 기록해 공동 9위를 차지했다.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6-15 08:48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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